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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XBRL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3분기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공시에 대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확대 적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표준언어(XBRL)선진 도입사례 등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XBRL는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분석 등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한국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비금융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XBRL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재무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보고 XBRL를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XBRL이 성공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과 XBRL 재무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XBRL 작성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시행하기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관련 논의를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우리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회계업계 및 기업 등에게 교육·훈련 등을 확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총 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 및 성공 전략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영문 DART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와 요시아키 와다 부의장은 각각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 사례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본격 시행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해외 선진사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1 15:22: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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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 말고 4세대 전환 고려를"

#.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손해보험 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야한다. 또 4세대로 전환할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한다. 더불어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재가입 안내문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1 15:21: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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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진단] 부동산 투자 포인트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경매 등 투자자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상품 위주의 제한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직주근접 인기…교육·환경 등 선호 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 중 1~10등은 직주근접 요소를 풍부하게 갖춘 지역들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 임대 수요를 갖춘 직주근접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116건) ▲경기 평택시(89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경기 시흥시(69건) ▲인천 연수구(68건) ▲경기 성남시 분당(66건) ▲세종특별자치시(65건) ▲충남 아산시(65건) ▲경기 용인시 수지구(62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6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직주근접 요소를 살펴보면 충남 천안·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젊은 층 종사자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다. 삼성이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56조1000억원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등이 위치한 천안·아산 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인근으로 삼성전자 등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710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접한 동탄2신도시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 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신분당선을 이용한 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이 수월한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스마트밸리, 송도지식정보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요소가 풍부하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기관이 대거 몰려 있어 출퇴근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교육시설과 가까운 학세권 단지의 인기도 두드러지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도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청약 당시 12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550건이 몰려 1순위 평균 7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녀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교육시설 인근 단지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0만3501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전체의 약 48%(14만5241건)를 차지했다. 학세권 단지는 거래량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성남북초 인근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올해 1분기에만 총 82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정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강이나 호수, 바다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 이른바 '수(水)세권' 단지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분양시장에서도 수세권 입지를 갖춘 분양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42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826건이 몰려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주변으로 목감천 수변산책로 및 안양천이 인접하다. ◆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자릿수 회복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5월 전국 청약경쟁률은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신규 분양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5월) 신규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1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와 비교해 11.83%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3.08대 1로(4276세대 일반공급, 5만5917건 접수)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39곳에서 3만746가구(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4783가구로 지난 1월(1만878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9980가구(40.27%)이며, 지방은 1만4,803가구(59.7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90가구(7곳, 20.13%)로 가장 많았다. 강원 4493가구(6곳, 18.13%), 경남 3174가구(5곳, 12.81%), 인천 2845가구(4곳, 11.48%) 순으로 뒤따랐다. 서울의 경우 2145가구(6곳, 8.66%)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달(309가구) 대비 7배가량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3-06-01 15:21: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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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토록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시는 이날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1일부터 3종 세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06-01 15:21: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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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3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 &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한-아세안 ICT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메타버스 산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2023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 &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오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및 운영'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2023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 & 메타버스 컨퍼런스는 최근 챗GPT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상의 쌍방향 소통 구현 시도의 증가로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 점진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가운데 '일상이 된 메타버스, 우리 생활 속 하루'를 주제로 생활 속 다양한 메타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다. 2023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 & 메타버스 컨퍼런스는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과 '메타버스 컨퍼런스' 두 행사가 동시에 진행돼 국내외 메타버스 관계자 및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한-아세안 ICT 융합 포럼에서는 2021년 이래로 진행된 '한-아세안 XR 공동 협력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기관 및 기업의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한-아세안 Meet-Up Day'가 진행된다.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는 한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와 연사들의 강연을 만날 수 있는 기조 세션과 게임·엔터테인먼트, 뷰티·커머스, 교육·홈 메타 등을 메타버스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접목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아세안 유관 기관(정부 부처)가 발표하는 협력 제안서를 기반으로 무료로 국내 기업과의 매칭을 제공하는 '한-아세안 Meet-Up Day'에서는 부산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돼 메타버스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진행되며, 사전 등록 및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01 15:20: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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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은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라며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 법제화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선도적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1일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과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느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메사추세츠공대)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고,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스턴에 가서 보셨겠지만, 어느 한 공간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들을 그냥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어떠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방문했을 당시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느꼈다며 DARPA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보스턴 클러스터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국 정부는 예산의 5% 정도인 R&D(연구개발) 예산을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유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며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보스턴 간 '바이오 동맹'과 관련해 카이스트-서울대병원-MIT 간 협력을 언급하며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alliance·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클러스터가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진다"며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갖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와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다"며 "이 위기를 도전 정신으로, 혁신의 마인드(마음)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가 성공하는 나라다.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1 15:19:5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