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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업무 협약 체결

울산 울주군이 대한민국 드론 1번지 '드론 표준도시' 구현을 목표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울주군은 1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주관 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원장과 참여기관 12곳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다. 울주군은 2021년 특구 1차 지정에 이어 2차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진행했고, 울주군은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 이후 올해 4월 평가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드론산업협의체 의결·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인 '드론'을 활용해 울주군 도시 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드론표준도시 울주 구현이 목적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맞춰 드론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대상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주관 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실증 참여 기관 12곳이다. 각 참여 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 ▲SK텔레콤 ▲나르마 ▲가이온 ▲무지개연구소 ▲에어로리서치 ▲스카이시스 ▲울산무인항공교육원 ▲에이엠피 ▲프리뉴 ▲볼로랜드 ▲클로버스튜디오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드론 관련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세부 분야별로는 ▲도심항공교통(PAV 개발·실증, 통합 관제 고도화, 장거리 물품 배송, 간월재 물품 배송) ▲안전도시(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 경관 기록, 불법 드론 탐지, 통합 방위, 산불·안전감시) ▲스마트 영농(드론 조종자격 교육, 노지 스마트팜) ▲스마트 서비스(산악 구조·도시 관리·농작물 진단·범죄 예방·방사능 측정) 등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 '드론'이라면 전국에서 울주군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드론 1번지이자 드론 표준도시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울주군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3-06-01 15:38: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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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점주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나선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월 30일 이천시청 7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4명)의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지급, 임금명세서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활동을 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마을노무사 지원제도'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시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6-01 15:38: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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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5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자는 계약 시 신고 기간 이내(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15:38: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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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문화원, 2023 지역맞춤형 노년문화 활동사업 선정

의령문화원은 '지역맞춤형 노년문화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고 보조금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경남문화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지역 맞춤형 노년 활동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원은 지역 특색을 살려 '디지털 세상으로 온 할매! 할배!'를 기획해 사업에 선정됐다. 의령문화원은 2002년 문화원이 발간한 의령의 구비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15회에 걸쳐 각 마을 어르신들의 참여를 통해 의령 지역에서 불리던 구전 민요와 설화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단체 활동 시 불렀던 민요(노동요) 등을 경작 활동 시기별로 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돼 온 농경문화의 모습들을 어르신들의 말씀들과 지역의 명소, 문화재를 배경 영상물로 더해 의령 문화에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수현 의령문화원장은 "의령 고유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역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01 15:34: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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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에 진입했는데 이를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학계나 민간 연구원의 경제학자가 일갈한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의 작심 발언이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대개 신중하고 우회적이고 젊잖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총재의 발언은 분명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월권논란을 부를 만 했다. 본인도 발언도중에 이를 의식해 "언론에서 이 부분만 집중 다룰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할 정도다. 이 총재는 1년여전 취임한 이후 줄곧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신용통화정책과 물가관리를 넘어 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날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로 이미 진입했다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이 총재가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기 처방의 경기부양 정책이 반복되다 보면 중앙은행 고유의 임무가 단기 성과에 휘둘리게 되고 이러면 국민경제의 장기 안정 목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포함,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어김없이 슈퍼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부양하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때 뿐이었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말기 환자처럼 경제활력은 식어갔고 결국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됐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0.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연속 OECD회원국 평균에도 못미친다. 조기에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연간성장률도 2021년(4.1%). 2022년(2.6%)에 이어 3년 연속 회원국 평균(5.6%.2.9%)을 밑돌 수 있다. 이런 성장 부진은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볼 때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외 주요 경제조사 기구와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초중반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전망치는 올려잡고 있고 선진국 그룹의 전망치도 상향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2월 2.5%로 잡은 이래 5번째 연속 하향조정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추세를 '상저하고'로 하반기 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앞으로는 1%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성장동력 자체를 망가뜨려 수년내 잠재성장률을 0%대로 떨어뜨릴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부 조사에서 인구추계가 이대로 간다면 2026~2035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통화정책으로까지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총재가 '단기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까지 일갈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사전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검토 안한다'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상저하고'를 주장하지만 현장 상황은 결코 정부 여당 편은 아닌 형국이다. 단기부양과 경제구조 장기 체질개선이란 두가지 상반된 명제를 두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자리를 함께 전직 경제수장들은 하나같이 단기적 처방보다 구조개혁, 체질 개선에 힘을 실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획기적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제가 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혹 보여주는 굳은 표정의 결기가 정책 전반에 이입돼야 할 시점이다. 파격적 대응책이 작금의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점잔만 빼던 한은맨도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2023-06-01 15:33: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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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청년 취업 지원 ‘2023 직무 페스티벌’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2023 직무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 페스티벌은 성신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 외에도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직무를 탐색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5월 31일 개최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직무상담, 채용상담, 진로·취업상담, 채용설명회, 청년 정책 홍보, 이벤트 등의 주제로 마련됐으며 총 22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은 취업전략, 취업동기부여,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지식 등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직무상담 부스는 청년들의 주요 관심 직무를 위주로 ▲외국계·(해외)마케팅 ▲방송/미디어 ▲공기업 ▲엔터테인먼트 ▲경영지원/인사//IT ▲SW기획/AI ▲항공 ▲제약바이오 ▲해외취업 등 총 9개 부스로 운영됐다. 직무상담 부스에는 국내외 유수 기업 및 기관의 전·현직자가 직무상담에 참여해 행사 부스를 찾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규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성신여대는 작년부터 교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페스티벌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행사"라며 "진로·취업 분야에서 학교가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성신여대생 뿐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1 15:32: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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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앙평가단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와 관련해 중앙평가단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방문해 실시한 이번 인터뷰는 기관장으로서 관내 노후 위험시설의 위험성 인식,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성과 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 사항 등 안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초일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 강화, 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설치,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교육 등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의 항만?공항?산업시설?원도심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과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강조했으며,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보수보강이 어려운 민간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등이 참석한 집중 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집중안전점검기간 내 내실 있는 점검완료와 보수·보강 주요 현장의 지속관찰 및 후속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천시 집중안전점검은 건설공사장·교량·노후건축물 등 노후·고위험시설 위주의 579개소 시설물을 민관 합동점검으로 오는 16일까지 실시된다.

2023-06-01 15:30: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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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차세대반도체 특화 최적지 오산에 기회달라"

오산시는 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참석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를 제외한 4곳이 나섰다. 지역내 사업장과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등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앵커기업 A사, 램리서치매뉴팩춰링, 이데미츠코산 등도 함께 힘을 보탰다. 경제자족도시 오산을 핵심과업으로 정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 오산이 베드타운이 아닌,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 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산업단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 4곳을 소개하면서 ▲미래형 스마트 K-반도체 벨트 중심지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인력풀 구축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경기남부권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K-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지털파크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로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성↔오산↔이천)를 이용하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아울러 업계의 관례상 삼성·SK하이닉스 등 K-엥커기업이 위치한 시·군에 함께 자리 잡은 소부장 업체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K-엥커기업과 수직계열화가 이어져 판로가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오산시는 일종의 중립지대로서 K-반도체 엥커기업 모두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평화 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구 인력이나 간부급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오산이라는 평이 있다.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경희대(국제), 아주대, 경기대, 오산대 등 반도체 관련 학부들과 빠른 연계도 가능하다. 오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캠퍼스와도 근접한 거리로 산학 연계성이 높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착수했다. 시는 소부장 앵커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우려와 관련, 기술보호 조치는 심도 있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들과의 공정별 밸류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서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증착·식각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기술개발에 함께하며, 부품들의 국산화율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기초가 되는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오산의 미래먹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라며"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오산이 지닌 강점을 높이 평가해달라"고 완곡하게 당부했다.

2023-06-01 15:27:5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