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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생 중심 축제 지원…13개 고등학교에 2억 6천만 원

파주시는 지난 2일 광탄고 등 13개 고등학교에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 운영, 평가하는 학생 중심 축제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등학교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올해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시는 3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축제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신청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학교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9월에 한민고의 한비제, 10월에 문산고의 굴뫼한벗제와 파주여고의 여고괴담 별빛축제(1차)가 개최되며, 나머지 10개 고등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개최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축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율적 사고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학교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지역이 함께하는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전환해 자율, 균형, 미래의 새로운 추진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24억 6천만 원(교육청 예산 6억 원 포함)을 투입해 ▲학생자치 축제 지원 ▲예술, 역사, 생태환경, 평화 분야 마을교육활동가 연계 프로그램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2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07 13:51: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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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986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경상남도는 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월 23일 도의회에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9828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 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해 내수 활력과 민생 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편성됐다. 또 고금리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반영함으로써 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해 건전 재정을 도모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 1438억 원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1억 원, 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 원,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29억 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억 원, 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 33억 원 등을 지원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 162억 원,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 4억 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3억 원, 원전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97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3억 원,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 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1995억 원 경남도는 위험절개지 정비 굴곡도로 개량 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4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38억 원, 소방 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 133억 원, 농촌공간정비 129억 원, 노후정수장 정비 72억 원, 일반하천 정비 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 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6억 원을 반영했다. 경직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 331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15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18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92억 원, 도시재생사업 51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1247억 원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익 직접지불금 325억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5억 원, 기초연금 지급 10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억 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32억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17억 원, 0~2세 보육료 55억 원,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 4억 원,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집행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2023-06-07 13:51:1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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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제2회 PNU Research 콘서트 개최

부산대학교 연구처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부산대 연구자와 함께하는 대중 학술강연인 '제2회 PNU Research(리서치) 콘서트'를 마련,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Climate Challenges: Science and Solutions(기후문제: 과학과 해결책)'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PNU Research(리서치) 콘서트는 부산대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교내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부산대의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처음 신설한 대중 학술강연 행사다. 지난해 제1회 강연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세영 교수가 '세계 최초 '녹슬지 않는 구리' 비밀을 밝히다'를 주제로 가졌다. 이번 제2회 강연에는 급격한 기후변화, 기후예측, 인류이동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등에 219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한 세계적인 석학인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부산대 IBS(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 연구단장(부산대 석학교수)이 초청됐다. 이번 강연은 주요 탄소 문제(지구 온난화, 해양 산성화 및 해수면 상승)가 생태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20~30년 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악셀 팀머만 단장은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틱(Clarivate Analystics)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2017년 출범한 부산대 IBS 기후물리 연구단(ICCP)의 단장을 맡으며 국내 정착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과학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는 '올해의 과학자상', 우수 연구성과 창출 공로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PNU Research(리서치) 콘서트는 부산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학생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2023-06-07 13:51: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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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 개최

울산시는 7일 오후 3시 동구 미포산업로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김종훈 동구청장, 동구의원, 환경단체 및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준공 테이프 자르기(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2005년 8월 준공된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은 일 10만 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갖추고 울산 동구와 북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해 왔으나 최근 북구 일부 지역의 도시개발로 하수량이 급격하게 늘어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증설사업에는 국비 38억 원과 시비 630억 원 등 총 6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사업으로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은 1일 10만 톤에서 4만 톤이 증설돼 14만 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추게 됐다. 주요 설치 시설로는 하수처리 설비동 1동, 유량조정조, 1·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자외선(UV) 소독조 등이다. 특히 질소제거가 우수하고 슬러지발생량이 적은 하수처리공법(MLE)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동구, 북구 일원의 각종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기존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의 과부하 해소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13:50: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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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 만들어 시군과 공유

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시군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 번만 회원 가입하면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학습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군은 경기도가 제공한 공유플랫폼 엔진을 활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경기도가 일괄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예산 절감은 물론,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군별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의 기능적 편차가 있다는 판단에 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성남시 '배움 숲', 남양주시 '다산서당'처럼 별도의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시군별로 예산 규모 등 사정이 달라 일부 시군은 별도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사정이 열악한 곳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일부 교육콘텐츠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사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도 쉽지 않은 시군도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표준화된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유플랫폼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 ▲도민 학습 이력 통합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도-시군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평생학습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군별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각각의 플랫폼을 분양이란 형태로 제공할 예정인데, 각 시군은 플랫폼을 분양받은 후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군 고유의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지역주민의 모든 학습 이력을 하나의 아이디로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민들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ID)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이력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 보유한 1,700여 개의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 학습 기능도 시군에 공유할 예정이어서, 각 시군은 별도 비용 없이 풍부한 교육콘텐츠를 갖출 수 있다. 경기도는 총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24년 상반기 2~3곳의 시군을 먼저 시범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이후 학사관리 기능이 오래돼 플랫폼 재개발이 시급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31개 시군의 재정 상황과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7 13:50: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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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LCK 서머 시즌 개막 '광동 프릭스' 응원 이벤트

광동제약이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시즌 개막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LCK 에너지드링크 대전'을 타이틀로 진행된다. e스포츠를 함께 즐기기 위한 에너지드링크 온더게임의 광동 프릭스와 젠지, DRX 등 에너지드링크 브랜드를 가진 선수단과의 경쟁구도를 부각함으로써 더욱 흥미로운 관전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광동상회를 통해서는 에너지드링크 대전 승리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한다. 6월 8일 DRX 전을 시작으로 광동 프릭스와 젠지, DRX가 맞붙는 4경기의 승리팀을 맞춘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1경기만 승부 예측에 성공해도 스마트 문화상품권(2000원)이 지급되며, 3경기 이상 승부 예측을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이번 대전을 위해 특별 제작된 광동 프릭스 선수단의 친필사인 유니폼과 게이밍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 광동제약은 LCK 서머 시즌을 기념해 '광동 온더게임 Bite it' 특별 에디션을 출시한다. '상대가 누구든 물어뜯는다'라는 광동 프릭스의 팀 스피릿을 반영한 와일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광동상회에서는 에너지드링크 대전 경기 일정마다 광동 온더게임 50% 할인 쿠폰을 배포하며, 해당 경기에서 광동 프릭스가 승리할 시 광동 온더게임 바이트 잇 에디션(Bite it Edition) 캔 체험팩(6입) 100원 딜을 오픈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LCK 서머 시즌을 맞이해 광동 프릭스의 팬들에게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선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선전과 팬들의 즐거움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 프릭스는 지난해 9월 '씨맥' 김대호 감독을 영입하며 팀을 새롭게 정비했다. 두두(이동주), 영재(고영재), 불독(이태영), 태윤(김태윤), 준(윤세준), 모함(정재훈)이 스프링 시즌을 거치고 서머 시즌을 맞아 어떤 반전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023-06-07 13:50:3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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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과실인데 소나타 보험료만 쑥↑? 할증체계 뜯어고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차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의 증가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의 수리비(130만)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가해 차량(과실비율 50% 초과)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돼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보험료 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7 13:49: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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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전세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근 '역전세난', '역전세 공포'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전셋집주인이 전세시세가 내려가면 그 만큼을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당초 전세임대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고려했어야 할 위험이다. 우리는 왜 심지어 지금도 전세시세든 집값이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한다고 전제할까? 전세제도가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이득보다 표면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한 채 장기간 주거를 해결한다는 심리적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임차인 변경 시 개인 간에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그 거래일자를 맞추고자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 신규임차인이 살던 집의 신규임차인까지 동시에 이사날짜를 조정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매달 수 만건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전세제도는 70년대 중반 전국적인 아파트 개발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당시 극도의 도시 주거난은 세대를 거듭하여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는 인식으로 뿌리내렸다. 따라서 장점이라기보다는 전세제도가 주류로서 자리잡은 환경이 이미 지난 이후에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인구절벽, 가구형태의 변화 등의 이슈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전세제도를 개선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등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의 전세보증금 위탁관리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업무보다 적극적인 방식이다. 즉, 임차인은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집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그 보증금 전액을 예치하고, 제3자는 이를 안전투자형식으로 운용하여 집주인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저리 대출 등으로 한꺼번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임대차 종료시에는 물론 HUG의 추심업무보다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그 채권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실 전세세입자가 주택을 목돈으로 유동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도,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보험료까지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주인은 그 중 위탁운용 혹은 선대출의 비율을 스스로의 필요로서 정하고, 만일 전세계약의 중도해지가 있더라도 그 요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원금손실, 이자소득의 포기 등을 전제하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효과는 아닐 것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HUG 대신 국민연금기금이 이러한 업무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연기금이 현재 운용 중인 950조원 규모에 전국 총 1000조원이 넘는 주택보증금까지 위탁운영 한다면, 전세사기예방은 물론 연금고갈 우려까지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초 HUG는 '깡통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60%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령,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채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데 전세 제도상에서는 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일 뿐임에도 차입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표들도 서민들로서는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계약의 비율은 차츰 하향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규제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기피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또한 임대인 측의 건전성에 따른 전세 도태현상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이 스스로 정화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고통받는건 약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6-07 13:47:2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