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릴레이 동참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이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에 이어 지난 1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는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방사능 재난 피해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훈련·교육 등 방사능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반경 30km로 지정됐으나, 방재 주체인 지자체가 현실적인 방재 기반을 마련할 재정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민들께서'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다음 주자로 나주시의회 이상만 의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