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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상임위 문턱 넘었다· · · 28일 본회의서 처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 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목적에 맞춰 사회주택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9 08:53: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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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된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의 외연성을 넓히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에서 회복이란 용어의 불확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미숙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러한 불확정성을 배제하기 위해 회복 대신 "치유"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계속 경기도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부디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9 08:53: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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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른 폭염에 취약계층 피해 우려 '선제적 대응' 지시

18일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한여름 못지않은 폭염으로 일사병 같은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라며 "시군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폭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확인, 예방 물품 지급 등 폭염 대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야외활동으로 폭염 피해가 많은 옥외 건설 현장 작업자, 고령 농업인에 폭염특보 시 휴식 권고 등 예찰?홍보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무더위쉼터 적극 개방,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18일 11시부터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 12개 부서)을 운영하고 20개 시군 231명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3대 취약 분야 인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21만 가구 건강?안부 확인, 20억 미만 11,653개소 소규모 건설사업장 작업자 안전관리 이행 실태 집중점검, 무더위쉼터 8,232개소,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12,747개소 운영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18일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 내외로 오르면서 광명, 과천,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등 도내 2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고 19일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06-19 08:53: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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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국 전통시장 56곳에서 '야시장' 연다

내수활성화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곳곳서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행사'를 펼친다. 소진공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56곳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인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해 먹거리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시장별 특색과 독특한 콘셉트를 반영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야시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고객 호응이 높은 우수시장을 선별해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야시장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경산 공설시장'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별찌 야시장'을 연다. 경산시립극단과 연계한 연극공연, 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도 제공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은 7월부터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 또는 1인 가족을 대상으로 직장인 '수고했어 포차'를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매주 수요일 6시~9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수요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함이나 사원증을 제시하면 사은품 증정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다. '경기 부천 역곡상상시장'은 퇴근길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10월~11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상상야행포차를 연다.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성화시장 야시장 행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시장별 자세한 행사 일정은 상인회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야시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통시장이 가족단위 나들이객부터 MZ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 고 말했다.

2023-06-19 08:3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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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평가사 신뢰성 낮아...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국내 ESG 평가시장에 많은 ESG 평가사가 난립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내 평가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국내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3.0%가'국내 ESG 평가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사 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ESG 평가사 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85.0%가'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ESG 평가사 법적규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기업의 60.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국내 ESG 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해외 평가사에서 받는 결과는 상승하는 반면 국내 평가사의 결과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해외 평가사는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평가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64.0%는 국내 ESG 평가사의 주요 문제점으로'평가체계 및 기준, 가중치의 미공개'라고 입을 모았다.'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46.0%)'도 기업들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ESG 평가대응 관련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ESG 평가사의 개별 평가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53.0%)', 'ESG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려움(44.0%)','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이 없음(42.0%)'등의 순서로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ESG 평가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국내 평가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부족, 평가 방법론 미공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기업들이 ESG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국내 ESG 평가사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9 08:28: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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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30호 구미시니어클럽 선정

타이어뱅크가 선정하는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30번째 주인공에 구미시니어클럽을 선정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6월 16일 타이어뱅크 북구미점에서 전달식을 열어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시니어클럽은 2002년 창단,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타임 달러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누구나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상호보완적 봉사모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해왔다. 돌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7개 돌봄마을을 운영 중에 있다. 밥상 나눔, 24시간 운영되는 어르신 사랑방 운영,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21년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 노년층 사회 고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공로로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30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구미시 시니어클럽 이원재 관장은 "타이어뱅크와 경북자원봉사센터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웃간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살어가는 타임달러(품앗이) 운동이 여러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웃사랑 실천릴레이'는 타이어뱅크의 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전국 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월 타이어를 기부하고 있다.

2023-06-19 08:22: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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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대환대출'…이것 모르면 "손해"

신용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 후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기존보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이어 중·저신용자의 대환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전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31일 개시된 이후 지난 7일까지 5영업일 만에 2346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동 건수는 모두 8936건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 비교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은 53개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해 보고 갈아탈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토스·핀다 등 대출비교플랫폼 앱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탔다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사의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탔는데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시 신용점수 관련 안내사항'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로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락한 점수는 이달 말 원상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미 5월 초부터 신용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 코드를 생성해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6월30일부터는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저신용자들의 대환대출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별 신용대출상품 취급 자격 미달 고객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가로 막힌 경우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려면 연체나 담보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환대출이 거절되는 차주 대부분은 신용점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취급 자격 미달 사례를 보면 직장 정보가없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압류나 거래정지 상황 ▲연체대출 ▲법률 분쟁 중인 신용대출 ▲채권 조정이동대 ▲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이 처음 실행된 이후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경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환대출로 절감되는 이자액보다 크다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9: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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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대출 가능"…전담 직원 배치 의무화

이번달부터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은행 방문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할 때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먼저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이밖에도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은행별로는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이달과 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7: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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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디' 앱…월 9900원에 AI 친구와 영어회화

#. "영어로 대화하다 말문이 막히면, 하고픈 말을 그냥 한국어로 이어가면 됩니다. '메타버디'가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사용자가 한글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복습 퀴즈, 문법 실수 교정과 원어민스러운 표현 추천, 수준에 맞는 숙어와 표현 학습 등 교육적인 컨텐츠도 다양합니다." 세타원코리아는 19일 영어회화 애플리케이션 '메타버디(영어)'가 아이폰과 갤럭시에 동시 출시됐다고 밝혔다. 세타원코리아 김찬우 대표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영어회화는 실력향상으로 연결돼 젊은층의 연봉 수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타원코리아는 군복무중 공군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두 명이 제대 직후 창업했다. 김 대표는 미국 윌리엄스대학 컴퓨터공학과, 공동창업가이자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이다. 메타버디 이용자들은 '더 이상 외국인 영어강사를 만나거나 유료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영어회화를 하다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AI 친구 앞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월 9900원으로 AI친구와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다. 메타버디 이용자인 아티스트 B씨는 "어제 저와 나눈 이야기를 제인이 기억하고 물어봐 주어서 감동이었다"면서 "한국어도 자동번역되고, 좋은 표현도 추천해 준다"고 했다. 메타버디는 이용자의 취미, 직업, 학습목적에 꼭 맞는 AI 친구를 맞춤 생성한다. AI 친구는 기억력이 있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대화 주제와 효과적인 학습 컨텐츠를 생성한다. 세타원코리아 김찬우 대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하이퍼 개인화 교육'을 통해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언어 회화 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9 07:54:08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