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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제물협회 '제11회 막기술 컨퍼런스' 유치 확정

국제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는 '제11회 국제 물처리 및 재이용 막기술 컨퍼런스' 행사 개최지로 대구광역시를 확정했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2021년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IWRA) 세계물총회, 올해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주요 물산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개최지로 확정됐다. 국제적인 상·하수도 전문 학회인 국제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는 1999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140여 개국 물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여 개의 물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개최된 IWA MTC는 IWA에서 주최하는 물 행사 중 막기술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금년 제10회 행사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제11회 행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 대구컨벤션뷰로와 함께 2019년부터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6월 30일 IWA 본부로부터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약 30개국 1000여 명의 세계 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처리 및 재이용을 위한 막기술 분야의 첨단기술 및 최신기술들을 공유하며, 물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 및 제품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국가 물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물산업클러스터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국제적 물산업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물 분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금년 5월에 개최한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 기술 컨퍼런스에 이어 이번 국제물협회 막기술 컨퍼런스를 유치하게 된 것은 대구광역시가 글로벌 물 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 행사를 통해 물 기술 경쟁력을 높여 물산업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 물 허브 도시 대구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5 10:26:4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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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여러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 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 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다. 그러나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공사를 수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 건설 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07-05 10:25:54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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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 편입에 따른 군위군 전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7-05 10:25:4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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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3기 비즈니스 골프 최고위 과정' 개강...'2기' 뜨거운 반응 속 수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경영전문 교육기관인 국제 경영원이 운영하는 '제 2기' 비즈니스 골프 최고위과정을 마치고 3기를 모집한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오늘 '제2기 전경련 비즈니스 골프 최고위 과정'이 용인 플라자CC에서 골프대회를 끝으로 수료하고 제 3기 최고위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제3기 전경련 비즈니스 골프 최고위과정'은 내달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11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은 대·중·소 CEO 및 임원, 기관·협회·공기업 단체장, 창업자, 전문직 등이다. 교육 장소는 서울 전경련 회관과 수도권 골프장, 서울 시내 연습장 등이다. 도내 경영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CEO 등이 대거 참여, 골프 실력 향상과 함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을 전국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적인 골프 이론을 비롯해 골프 스윙 및 코스 매니지먼트, 실내 외 레슨 및 정식 라운딩이 조화된 골프 교육과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18홀 라운드 필드 교육과 숏 게임 교육, 스윙 분석 및 교정, 이론 심화 등으로 진행된다. 김정만 책임프로를 필두로 노은경 프로, 윤찬호 프로, 정상현 프로 등 총 15명의 프로골퍼들이 해당 레슨에 참여해 코칭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경련 비즈니스 골프 최고위과정 사무국(02-3771-04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2·3세 예비 경영인들의 기업 발전 노하우를 확대하고 경영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차세대 CEO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김정만 프로는 "1기부터 전경련비즈니스 골프 최고위 과정을 맡아왔다. 횟수가 지날 수록 수업의 질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층을 책임지고 있는 CEO회원들의 반응도 좋다. 3기에 모집에 대한 기대도 높다. 골프비즈니스를 위한 전경련의 최고위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내서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0:24: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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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영풍문고, 독서 문화 확산 맞손...도서 전시 공동 운영

서울시는 이달 4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영풍문고와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와 영풍문고는 ▲서울야외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도서 및 물품 지원 ▲양 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 교류와 대외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영풍문고는 7~8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협력 도서 큐레이션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이달에는 '다시, 아무튼 여행(부제: 갓생에도 여행은 필요해)'을 주제로 도서 큐레이션과 저자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월 10일부터는 워케이션, 한 달 살기, 혼자 여행 등 MZ세대 여행 트렌드 관련 도서를 '광화문 책마당'에 전시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여행 말고 한 달 살기'를 쓴 김은덕, 백종민 작가가 강연을 한다. 저자들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삶을 찾게 된 과정, 한 달 살기 준비 팁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서울 시민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바쁜 일상, 책으로 묻는 가족의 안부'를 주제로 시민 추천 도서를 전시한다. '바빠서 얼굴 한 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가족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테마로 시민 추천도서를 모집한 후 일부를 선정해 '광화문 라운지'에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에 책마당을 조성해 전 세계 유일 '공공 야외 도서관'이라는 차별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야외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문화가 흐르는 매력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0:2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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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대전 '0시축제' 맞손…숙박, 5만원 이상 2만원 할인

종합여행플랫폼 '야놀자'가 대전시와 손 잡고 8월 열리는 '0시 축제' 알림이로 나선다. 야놀자 앱을 통해 대전 지역 숙박시설 5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야놀자 배보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 0시 축제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비 할인 이벤트 진행, 대전 관광자원과 야놀자의 전문화된 마케팅 인프라가 결합해 대전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측은 지역 보유 여행자원의 판매 활성화, 대전시 개최 행사의 성공을 위한 자원과 역량의 협력, 글로벌 수준의 대전시 관광 환경 조성, 관광 정보 공유를 통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전 0시 축제장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이 야놀자 앱에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지역 숙박시설 이용 목적으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내 여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야놀자와의 협력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전 0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대전시가 일류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볼거리, 먹거리 지역 축제인 대전 0시 축제는 8월 11~17일 7 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열린다.

2023-07-05 10:18: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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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태국서 거점형 백신허브 구축 신호탄..시장 본격 확대 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사업이 세계를 향한 닻을 올렸다. 백신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에 빠르게 연구개발(R&D) 및 생산 기반을 이식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을 태국에서 첫 성사시키며 해외 시장 확대를 본격 예고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인 'GPO'와 태국 내 자체 백신 생산 및 개발 인프라를 구축키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GPO는 태국의 보건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로, 1966년 설립 후 의약품 및 백신을 생산해 태국 내에 공급해 왔다. 태국 공립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구를 포함한 GPO 제품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맺어진 협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GPO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태국 및 아세안 지역에서 백신 자국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첫 단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세포배양 독감백신 생산 기술을 태국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의 완제 생산 기술을 GPO 소유 태국 백신 공장에 이전해 상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 GPO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스카이셀플루 원액을 공급받아 완제로 생산하게 되고 태국 내 허가 등 개발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국가 접종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가장 큰 의약품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태국은 최근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12대 집중 육성 산업으로 태국의 의료 허브화를 선정하는 등 산업 확대에 힘을 싣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는 태국 의약품 시장이 2021년 약 2000억 바트(약 7조4740억원)에서 2027년 2790억 바트(약 10조4234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다수의 자체 개발 백신들의 생산 기술 이전 및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국 내 의약품 공급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GPO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 시장에 안착하고, 이후 시장을 확대해 인근 지역의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과 GPO의 현지 인프라, 양국 보건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만들 시너지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신규 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글로벌 공중 보건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05 10:17: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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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남도·사천시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동 선정

진주시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2023년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분석, 예측, 최적화 등을 적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도로 안정성 평가 및 선형 개량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진주시·사천시는 경남도가 개발한 모델의 기초 자료인 3차원 공간정보 DB를 구축한다. 주요 개발 내용은 ▲도로 위험도 요소 도출 및 위험도 자동평가체계 구축 ▲위험도로 선형 개량, 신설, 확장 노선안 시뮬레이션 개발 ▲대안노선 기반 기초 설계 자동화 모델 개발 ▲대안노선 위험도 검증 모듈 개발 등이다. 사업 완료 후 위험도로 선정 및 선형 개량, 신규 도로 개설을 과학적·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와 시민의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진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환경, 복지, 재난 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모델 확대로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회 이슈 해결형(도시계획, 안전, 행정, 환경)과 더불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연계 활용형 2개 분야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2023-07-05 10:02:5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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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2023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1차 라인업 공개

부산관광공사는 아시아 넘버원 케이팝 축제 '2023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 이하 2023 BOF)'이 개최 일정과 1차 라인업을 5일 공개했다. 2023 BOF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 예정이며, 21일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케이팝(K-POP) 콘서트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22일은 시민과 함께하는 파크콘서트를 부산항 1부두에서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2023 BOF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며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다. 스테이지 온·오프 공간에서 부산의 다양한 케이 컬처 콘텐츠와 케이팝 콘텐츠가 결합하는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콘서트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한류 팬과 만나볼 예정이다. 2023 BOF 1차 라인업에는 대세 한류 아이돌 그룹 'NCT 127'와 신예 '판타지 보이즈'가 이름을 올렸다. NCT 127은 태일, 쟈니, 태용, 유타, 도영, 재현, 정우, 마크, 해찬으로 구성된 다국적 남성 그룹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두터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한 케이팝 대표 그룹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번째 월드 투어를 개최, 한국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와 일본 돔투어를 비롯해 북미, 남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7개 도시에서 28회에 걸쳐 투어를 펼쳤다. 이번 투어로 전 세계 70만 관객을 동원하며 글로벌한 위상과 막강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 NCT 127은 올해 1월 발표한 리패키지 'Ay-Yo'를 포함한 정규 4집 앨범으로 음반 판매량 320만 장을 돌파, 2연속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등 눈부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2023 BOF에서 보여줄 모습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판타지 보이즈는 2023년 방영한 MBC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시즌 2 -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남성 그룹이다. 유준원,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등 총 12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으며, 비주얼은 물론 실력까지 갖춘 차세대 한류 그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7월 일본에서 진행 예정인 팬미팅은 5000석 규모 총 2회의 공연 티켓이 매진되는 등 일본에서도 기대가 뜨겁다. 칼군무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신예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판타지 보이즈의 매력을 이번 가을 부산에서도 느낄 수 있을 예정이다. 2023 BOF는 이번 1차 라인업 발표에 이어 더 다양한 아티스트가 추가된 2차 라인업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다양한 아이돌 그룹과 함께 하는 케이팝 콘서트 및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2023 BOF 문화 콘텐츠로 국내외 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산관광공사는 7월 국내외 여행사, OTA 대상으로 실질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와 부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케이팝 콘서트 활용 부산 체류 관광 상품용 얼리버드 티켓 선판매가 전개될 예정이며, 부산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 콘텐츠 성지' 부산에서 진행하는 2023 BOF 관련 자세한 내용은 BOF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05 10:02:4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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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면서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교체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0:02: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