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여러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 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 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다. 그러나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공사를 수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 건설 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