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27개국 공무원 등 대상 '온실가스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7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9일 센터에 따르면 이는 '제13기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10일부터 3주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더리센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83개국에서 총 264명이 지원했다. 이 중 방글라데시와 세네갈, 우간다, 필리핀 등 중점협력 대상국을 포함한 27개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담당자 등 교육생 27명이 최종 선발됐다. 올해 강사진은 국내 정부 관계자와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11명 등이다. 강의 내용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이다. 첫날인 10일로 예정된 입교식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를 공유하게 된다. 또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기술·사례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화된 투명성 체계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고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당사국들의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7-09 12:00:26 김연세 기자

중기부, R&D 우수 성과 대표기업 50곳 모집

24일부터 8월4일까지…사업화등 4개 분야로 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성과 대표기업 50곳을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8월4일까지 신청을 받는 R&D 우수성과 기업 선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개별기업의 경제적·기술적 성과중심으로만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다양한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사업화(경제적성과) ▲전략기술(기술적성과) ▲한계·재도전(위기극복스토리) ▲공공혁신(공공·사회기여)의 4개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의·혁신적이고 국민에게 귀감이 될만한 성장스토리를 가진 우수기업의 참여를 늘리기위해 '공모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선정 기업에게는 중기부 장관 표창, 기획홍보, 사업화프로그램(투자유치, 해외전시 등), 후속 R&D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우수성과 사례를 '중소기업 R&D 대표성과 50선'으로 브랜드화해 매년 우수기업 간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회 등 사업화 성과확산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과 교류·확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성공스토리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국민들에게 R&D 중요성을 알려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R&D를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기업 선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7-09 12:00:24 김승호 기자

김기현, 5박 7일 방미…'尹 방미 후속대책·한미 의회외교 복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차 10일 출국길에 오른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주요 정·관계 인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과 만나며 정당 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김 대표는 양국 간 의회 외교 활성화뿐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후속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등과 함께 10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워싱턴 D.C.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김 대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을 방문한 뒤 한국에 돌아온다. 미국 방문 첫날인 10일 김 대표는 워싱턴에서 조현동 주한미국대사와 만난 뒤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를 한다. 이어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김 대표는 워싱턴 일정에서 밥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도 만난다.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남에서는 미·중 갈등,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3대 이종찬 광복회장 취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당 대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와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언급한 뒤 "한국과 아시아 다른 곳의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열리는 동포 간담회 때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5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2019년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국에 공식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던 2017년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 정당 외교 일정은 차기 대선주자의 미국 정·관계 활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미국 하원 여야 원내대표 연쇄 회동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 연설,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 등에 이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등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김 대표 측은 미국 방문에서 실리를 앞세운 정당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활동에 선을 그은 것이다.

2023-07-09 11:57:22 최영훈 기자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감독기관 행안부 →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국회가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으면서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이 전문화·체계화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변경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2항 7호). 다만 금고나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2항 4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고나 중앙회의 감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을 대상으로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농협, 신협, 수협 등과 새마을금고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건전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중앙회 및 농·수협 은행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가 직접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있던 회계 관련 사항도 법안에 담는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금융위, 불안 잠재우는 것이 우선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있는 불안에 따라 조치(법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현재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번째"라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95%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안에 (법 개정 등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확대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안정된 뒤 감독권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이 다른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는 1137조7000억원이다. 농·수·산림조합이 559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294조 2000억원), 신협(149조 3000억원), 저축은행(135조 1000억원) 순이다.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3월말 기준 5.07%로 지난해말(3.4%)보다 1.67%포인트(p) 상승하고,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52%에서 2.42%로 0.9%p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59%)과 비교해 1.74%p 올랐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월말 6.18%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준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봤을 때 금융회사 모두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자체부실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말 기준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은 193조9000억원이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예금 80%가 인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SVB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총예금 1731억 달러의 82%가 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9 11:48:19 나유리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과 콘텐츠 업계의 미래

최근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맞는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기존 민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해졌다. 또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내용은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의 새로운 유형(16번째)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서는 디지털제품(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제공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은 그 내용이나 분량 등이 한정돼 있는 만큼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이에 따라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돼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이 제시되면 적어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업데이트 의무나 하자담보책임 등)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개정 움직임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입법되는 경우에도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다방면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공되는 매체, 콘텐츠의 특성, 서비스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나 소비자로서는 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되, 개별 계약의 특성에 맞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사전에 정의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업계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정비 등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2023-07-09 11:47:17 신하은 기자

대학 총장들 최대 고민, ‘재정위기’‘충원율’에 초점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운영재정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일관성이나 전문역량을 우려했다. 대학 존립 위기를 느끼는 '사립', '소규모' 대학 총장들은 당장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을 고민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분석 결과다. 설문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193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38개교(응답율 71.5%) 총장들이 응답했다. ■ 최고 관심사 '재정 지원'…소규모 사립대 '학생 모집'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재정 지원 사업'이 71%(98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3.8%(88개교) ▲등록금 인상 52.2%(72개교) ▲학생 취업 및 창업 43.5%(60개교) ▲재학생 등록 유지 42%(58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이나 지역별, 규모별 관심 영역을 살펴보면, 전체순위와는 다르게 사립, 광역시, 소규모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관심순위 1위로 올랐다. 설립유형별로 사립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 ▲재학생 등록 유지 등과 같이 재정에 대한 우려가 관심순위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은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2위 또는 3위로 대학의 학사 영역과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도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재학생 등록 유지'가 각각 1위와 3위로 나타나 학생 미충원에 따른 지역대학의 고민을 보여줬다. ■ "재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교직원 인건비 현실화" 총장들은 만약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이 마련된다면 '대학 경상운영 및 교과운영 지원 영역'에 대해 우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이 81.2%(112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 55.1%(76개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 지원 41.3%(57개교) ▲학생 복지(기숙사·학식·보건) 지원 40.6%(56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우선 투입 영역을 보면, 국·공립, 시·도단위, 소규모 대학은 '학생복지(기숙사, 학식, 보건)'가 2위 또는 3위로 나타나 교직원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재 확충보다는 '학생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라이즈 사업, '지역 재정자립도·지원인력 차이' 우려" 총장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 사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77.5%(107개교)'을 꼽았다. 이어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61.6%(85개교) ▲대학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44.9%(62개교)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31.9%(43개교) 순으로 꼽았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은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뿐만 아니라 '대학에 관한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이양'이 공동 1위로 나타났다. 국립대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부분에서 우려가 큰 셈이다. 소규모 대학에서는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평가'가 3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대학평가의 획일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라이즈 시범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전문성 강화,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고등평생교육체제로 재구조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0건)과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43건)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30건)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 간 통폐합 필요(16건)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9 11:46:44 이현진 기자

수출기업 "최저임금-주52시간제 이중고"… 수출 회복세 '찬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년 사이 27.8% 올랐다. 특히,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국 32곳 중 6위다.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은 러시아가 68.3%로 가장 높고, 이어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이 상위 5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 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했다.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이 52.1%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34.0%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 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수출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였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1:34:41 한용수 기자

육수당, 복날 시즌 맞아 대표 보양 메뉴 할인 판매

국밥 브랜드 '육수당'이 복날 시즌을 앞두고 팔도 국밥 여행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3일까지 보양 메뉴 2종을 정상가보다 약 10%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팔도 국밥 여행 프로모션은 육수당의 국밥 및 메뉴를 소개하며 해당 메뉴를 할인가에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번에는 초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히 여름 시즌 인기 메뉴이자 국내산 닭과 찹쌀, 누룽지가 들어간 보양식 '누룽지반계탕'과 풍부한 영양소로 관절 건강 및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양도가니탕'을 선정했다. 두 메뉴 모두 삼복 시즌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메뉴인 만큼 원기회복을 원하는 30대 이상 남녀 고객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수당 관계자는 "누룽지반계탕과 보양도가니탕은 육수당의 대표 보양식이기에 여름과 복날 시즌을 맞아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삼복 시즌이 끝날 때까지 행사가 진행되기에 많은 고객들이 육수당의 보양 메뉴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9 11:09:06 신원선 기자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10일 개막..."안전성 홍보 및 소비활성화"

해양수산부가 9일 '전 국민 참여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홍보 및 소비활성화"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예선전이 열린다. 9월 본선에서 최종 수상팀이 가려진다. 해수부는 "수산물 요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일반부와 학생부(중·고·대학생), 단체급식부(영양사 및 조리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선전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전복·민물장어·조피볼락(우럭)을 주제로 진행된다. 요리대회 안내서에 따라 직접 수산물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를 게재하면 된다. 이어 2023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www.seafarmshow.com)에 참가신청 접수를 한 뒤 전자우편(seafarmshow2023@gmail.com)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영상의 '좋아요' 수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로 4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해수부가 안내한 양식수산물 구매처는 피쉬세일(www.fishsale.co.kr)과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등이다. 요리대회 안내서는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선 및 시상식은 오는 9월22~24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수산양식 박람회' 기간 중(9월23일) 현장 심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2팀에게 각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창의적인 요리법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9 11:02: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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