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최고치 육박… 15대 중점국 22% 증가
올해 상반기 누적된 기술규제가 동기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15개국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 동기간 최고치(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재·개정할 경우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으로 전체의 31.8%에 달한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15대 중점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 10곳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 5대 신흥국이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리'(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EU)' 등이 있다. 산업별로는,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 통보는 -55.9%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늘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43.3%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올 한 해 역시 4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