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자문기구 운영 1년·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민선 8기 유정복호의 출항과 함께 인천시정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온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운영 1주년을 맞았다. 2022년 7월 14일 준비단으로 시작한 시정혁신단은 같은 해 10월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단은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 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시정혁신단 공식 출범전까지 약 100일간 시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 전체회의 등을 통해 혁신과제 소관부서와 적극 소통한 결과, 인사홍보(6건), 재정경제(9건), 복지문화(10건), 균형발전정책(11건) 등 총 36건의 혁신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를 민선8기 3대 시정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과 연결시켜 추진되도록 도왔으며, 36개의 혁신 과제 중 2개의 과제(▲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고 28개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시정혁신 과제 우수사례…주민참여예산·각종 위원회 조정·인천e음 제도 개선 등 그 중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인천e음 제도 개선은 혁신을 이끌어 낸 우수사례로 꼽을만하다. 기존 인천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272여 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상황이었다. 과도하게 많은 위원회가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혁신단은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연 1회 이하인 위원회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하고, 2개의 위원회 폐지, 17개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 등 19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혁신단은 올해 안에 비상설 전환 대상에 대한 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앞으로도 정비대상 위원회를 추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3년 2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심사 기능이 없는 지원협의회의 심사를 비롯해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선정, 단년도 사업의 다년 계속사업 추진 등 사업선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 그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였다. 혁신단은 조례개정을 통해 센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참여유형 단일화(참여형, 협치형, 주민차지회형→광역 참여형), 운영기구 일원화(지원센터, 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협치단→참여예산위원회), 집행의 투명성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5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향후 혁신단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참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사항 점검 및 공개 등 선정사업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초 5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업 예산은 제안사업을 검토 후 그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과정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인천e음'제도 개선은 민선 6기 인처너카드 출범 당시 취지였던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e음 카드가 5년 사이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둔것도 사실이지만 성공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재정 출혈, 지속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목표였다. 가맹 사업자간 거래시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사의 초과 이윤으로 결제수수료를 감면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캐시백 지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상생카드 발급 및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등 소상공인 및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플랫폼을 활용 사업과 민간주도의 문화복지기금 마련으로 인천e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36개의 혁신과제 중 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한 3건의 균형발전 정책과제(▲2040 도시계획 및 주요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또는 정상화 ▲환경정책 의사결정 기구 및 운영조직 정상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여야민정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보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KBS 수신료 인천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가칭)에너지 공사 설립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폐합 등의 과제는 TF 구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상반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10개 신규 혁신과제 발굴 혁신단은 지난 7일 '2023 상반기 시정 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인사홍보(2건), 재정경제(3건), 복지문화(3건), 균형발전(2건) 등 10개의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 제안했다.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46개의 혁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매월 추진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매 분기별 및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며, 연말 혁신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부서 및 부서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각장 설치 문제, 대중교통 문제, 탄소중립 문제, 복지정책 등 시의 각종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시정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범 시정혁신관은 "시정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범 직후 구성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지난 1년여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정 혁신과제 발굴 등 많은 활동을 해왔고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면서 "제안된 혁신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정혁신단 위원님들과 유관부서 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