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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글로벌 생성형AI 액티브 ETF 상장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하나로(HANARO) 글로벌 생성형AI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ETF는 챗 GPT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명령어에 따라 자료탐색, 문서작성, 이미지 및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 기술이다. 사용자와 상호작용, 개인화, 자동화가 가능해 디지털시장에서 빅 트렌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텍스트와 언어를 통해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Chat GPT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미 2020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2억 달러에서 2022년 15억 달러로 약 618% 증가한 바 있다. HANARO 글로벌 생성형AI ETF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 Solactive United States Technology 100 Index를 벤치마크로 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이다. 인공지능 발전에 필수적인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등에 해당하는 총 20개 기업에 투자하며 대표적인 편입 종목은 미국의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중국의 바이두 등이 있다. 김현빈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확장성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며 'HANARO 글로벌 생성형AI 액티브 ETF를 통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1 16:03:0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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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여름 맞이 해외주식 이벤트' 진행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맞이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거래한 온라인 고객은 '투자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300만원 이상 거래하면 1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거래 혜택'도 준비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를 최초로 개설하면 1만원을, 해당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3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투자지원금 10달러와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모바일 쿠폰이 지급된다. 해당 계좌로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8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고객이 다음 달 31일까지 유진투자증권으로 해외주식을 옮기면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해외주식 종목 이관 혜택'도 마련돼 있다.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조건이 충족되며, 입고액 기준 1000만원 당 5000원씩 최대 500만원(100억 입고 시)이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혜택이 두 배 늘어나 1000만원 당 1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입고 후 10월 22일까지 순이관 금액을 유지해야 하며, 지난 5월과 6월에 진행된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해외주식 고객이라면 △월 5달러 상당의 미국 실시간 시세 1년 무료 △우리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국(USD), 홍콩(HKD), 중국(CNY) 매수, 매도 시 100% 환전 우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07% 평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은 최초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2023-07-11 16:02:3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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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첨단산업 전환 등 '시설교체' 추가돼

외국인 투자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 신·증설 투자에 한해 지원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직후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시 지역본부 설립과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현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첨단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액 등 현금지원 대상 기준과 한도를 담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7-11 16:02: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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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10년 전 대비 '반토막'...자녀계획 없는 여성·독신 증가

지난달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를 나타내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204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3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은 유엔 제정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과 우리사회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 1위 저출산국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현재 5200만명에서 18년 뒤 5000만명 선이 무너져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이후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수년간 독신 남성·여성의 수가 늘고 출생아 수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과 비교해 23만6000명(-48.6%) 적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같은 기간 0.52명 감소했다. 이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2020년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중은 12.5%(75만6000명)로 2010년보다 3.3포인트(p) 감소했다. 2020년 추가계획자녀 수는 0.16명으로 같은 기간 0.06명 줄어든 데다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0.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도 평균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추가계획자녀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은 0.17명, 2명인 경우 0.02명 등으로 10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4.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근로 병행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15~64세 연령대 고용률은 뒤집어진 U자 모양을 그린 데 비해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고꾸라지는 M자형 곡선을 보였다. M자 모양은 2002년 이후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시기가 점차 늦춰지며 경력단절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25∼49세 남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인 사람의 비중은 2010년 35.3%에서 2015년 40.2%, 2020년 47.1%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여성 미혼 비중도 2020년 32.9%를 기록했다. 여성 미혼 비중은 2010년 22.6%, 2015년 27.1%에서 계속 늘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10년 전(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2023-07-11 16:0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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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싱크탱크도 참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투쟁, "해양 방류 대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째"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국민 불안과 불신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10일) 북태평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 및 여야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백 명예교수는 자신의 분석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스크린에 띄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백 명예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어놨고 일본 정부가 증기 방출 등 다른 오염수의 처리 방식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일 2일차인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이날 오전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원전 발전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하는 일본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의원을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정오엔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로 이동해 일본 탈핵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하는 등 일본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우원식 의원이 회복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길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2~3일 정도 계셔야 하는 상황 같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15:5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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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로 새 옷 입는다

포항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하고 있다고 7월 11일 밝혔다. 현재 포항시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하루 159톤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타지역의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돼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폐기물(음식물, 하수찌거기, 분뇨 등)은 단순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로 생산해 활용토록 제도화되면서 자체 처리시설 보유가 더욱 시급해졌다. 시는 시설 설치의 가장 큰 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 설치되는 읍면동의 주민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입지 공모를 시작해 현재 4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시는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지 선정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시설로 인한 환경적 위해성을 검토하고 보완한 후 올해 12월경 최종 입지로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비닐과 같은 이물질을 선별한 후 미세하게 파쇄해 밀폐된 소화조에 투입하고, 소화조 내의 음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이오가스화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음식물을 건조하는 과정이 없고 밀폐된 소화조 내에서 음식물을 발효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입고·선별·파쇄 등과 같이 냄새를 발산하는 전처리 공정은 지하화하거나 2~3중 밀폐구조의 실내에서 처리하는 한편 내부 공기는 음압을 유지하고 24시간 포집해 약품으로 세정 후 악취를 제거해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또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탈리액(폐수)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생활하수와 같이 연계해 정화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 시에도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를 상부 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20여 년 전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해도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 순천, 청주, 구미에서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지 내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사업추진의 선제 조건이라는 방침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유사 시설 견학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된 기술 적용으로 환경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바이오가스화 시설 입지 선정에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11 15:57:5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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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소나 활용해 '바닷속 소음' 잡는다…수중 소음저감 기술개발 속도

삼성중공업이 수중 음파탐지장치 소나로 탐지한 바닷속 음파 신호를 분석해 선박의 수중 방사소음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형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상선의 수중 방사소음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소나 신호 분석기법을 적용해 17만4000㎥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소음 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나 신호 분석기법은 소음원이 방출하는 소리를 수신해 소음 세기와 방향, 거리 등을 측정하는 기술로 주로 군사 분야에서 적의 함정 탐지 등에 주로 사용됐다. 선박의 수중 방사소음은 선박이 항해할 때 추진기 공동현상(cavitation)과 선체, 기계류 등에 의해 발생하며 해양 포유류, 어류 등 해양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수중 방사소음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소음저감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건조 선박의 수중 방사소음 발생 원인 세분화와 영향도 분석, 운항 속도·흘수(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별 소음 예측 등 관련 기술 개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선박 추진기뿐만 아니라 엔진·기계류의 수중 방사소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소음저감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상무)는 "삼성중공업은 수중 방사소음 R&D 역량을 기반으로 해양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1 15:56: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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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위해 긴축 재정운용 돌입

창원시가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해 긴축 재정운용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액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했으며, 2022년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 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 재원을 조성했다. 또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창원시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창원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꾸준한 건전 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1 15:56: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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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