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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 기반 펌뱅킹 서비스 제공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펌뱅킹 서비스를 인터넷(오픈 API) 기반으로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17일 중고거래플랫폼에 인터넷 기반 펌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펌뱅킹은 은행과 기업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입금과 출금, 출금동의, 명세통지, 이체처리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는 펌뱅킹은 금융정보 보호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주로 전용회선을 이용했다. 이 경우 기업은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은행 간 상호 인증', '256bit 이상 메시지 암호화 기술' 등 강화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제휴사는 상품 서비스구현에 펌뱅킹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만큼만 펌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을 결합 적용해 인터넷 기반임에도 정보보호를 강화한 펌뱅킹 서비스를 구현했다"라며 "지속적인 IT기술 혁신을 통해 제휴사를 위한 차별화된 BaaS 솔루션을 제공, 디지털금융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7 15:0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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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벌어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기회 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는 SM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감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를 잇달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수사·조사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다"며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SK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7월 중에 해당 위법사례 등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알케미스트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알케미스트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SK하이닉스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OEM 펀드를 운용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SM·알케미스트 등의 사건에 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 종사자들이 기회를 편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고 시장 신뢰를 훼손해 금융·경제에 피해를 미치는 사례들이 최근 적지 않다"며 "단순히 자본 시장의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7 14:56: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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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이후 GDP 대비 고등교육비 ↓…규제 없애고 경상비 지원해야”

반값등록금이 학부모·학생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던 반면, 실행 10년을 넘기는 동안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일환으로 학생장학금을 늘리며 연구비나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연구의 질을 위한 투자가 줄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 허용 및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녀 학비 부담 느낀다" 비율 '80.1→58.2%'…대학 진학률·취학률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고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슈 브로슈어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낸다. 초·중·고생 자녀가 없이 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0.1%로 정점을 찍은 후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3.0%, 2022년 58.2%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목적인 '대학교육 기회'도 확대됐다. 반값등록금정책 도입 이후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 변화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17년에 68.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73.7%까지 반등했다. 대학 취학률도 2018년 66.8%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70.2%까지 올랐다. ■ "정부 고등교육 부담 늘었지만, 등록금 수입 줄어 결국 재정난" 하지만 반값등록금정책이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우선,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정부 부담분이 0.7%였고,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2014년 1.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0.7%, 0.6%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이월금과 적립금(약 GDP대비 0.4%)을 제외한 최종재원 기준으로 재원을 구분하도록 바뀐 신기준으로 봐도, 정부 부담분은 0.6%~0.7%에 고착돼 있다. 민간 부담분은 2011년 1.6%에서 2019년 0.7%로 감소했다. 이처럼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것은 민간 부담 고등교육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장학금 등 민간 이전 지출을 제외하면 GDP 대비 정부 부담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민간 부담분 감소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등록금 동결 여파"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 기관은 80%가량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정부 부담이 늘긴 했지만, 정부 부담분 증가 폭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민간 부담분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셈이다. ■ 학생 부담 줄이려 대학재정 '연구'보다 '장학금' 투입…"대학 살릴 때" 대학 재정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손익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정책의 하부 정책수단의 하나인 교비장학금을 확충하면서 교육 질을 위한 투자는 줄었다. 교비장학금을 위한 학생경비는 2011년 3조726억원에서 2017년 5조3201억원까지 74.8%나 증가했지만,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송기창 교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사립대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하는 등의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자격인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결손은 정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은 재원 확충과 경상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대학에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7 14:55: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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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대비 가계부채율 세계 3위…“DSR 예외 줄이고, LTV별 금리 차등 둬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를 줄여가는 거시적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되고,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해 대출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주요 43개국중 14위를 기록한 뒤 2018년~2020년 중 7위, 지난해 4분기(105%)에는 스위스(128.3%), 호주(111.8%)의 뒤를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의 수익성이 커(금리가 높아) 취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DSR 제도 도입 등이 늦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에 비해 DSR도입이 뒤늦게 이뤄졌고, 현재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적용 받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수익률이 가계부채 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또 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중 자체는 커,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13.6%로 지난 2005년 3분기부터 17년간 100%를 상회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00%를 벗어나기까지 2004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17.7년이 걸렸고, 네덜란드는 2003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100%이상을 유자해 18.5년을 기록했다. 여기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만 대출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자산불리기가 더욱 쉬워진다.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역착륙시키기 위해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부분의 대출을 DSR 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DSR 규제 도입 이전 이뤄진 대출의 만기연장분은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DSR 상환을 초과하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차주들의 만기를 연장하여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LTV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영국은 LTV 15%단위로 금리를 적용한다. LTV가 60%면 연 3.5%를, 90%면 연 5% 후반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에 도입시 어느 정도의 금리격차를 줘야할 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별로 금리격차를 둬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확대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다방면으로 실시했음에도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억제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가정 아래 긴축적 통화정책 활용하는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7 14:51: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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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4조 규모 선박 수주……단일 계약 역대 최대

삼성중공업이 4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친환경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3년 연속 수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만6000 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수주 금액은 3조9593억원으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지난해 6월 종전 최대 기록(LNG운반선 12척, 3조3310억원)을 경신했다. 이들 선박은 2027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수주 실적을 총 25척, 63억 달러로 늘렸다. 연간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3분의 2(66%)를 달성했으며 수주 잔고는 336억 달러로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LNG운반선와 FLNG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3년 연속 수주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선박 대체연료 추진 제품군을 LNG에 이어 메탄올(CH3OH)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해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탄올은 전통적인 선박 연료인 '벙커C유'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은 80%, 이산화탄소 배출도 20% 이상 줄일 수 있어 LNG와 더불어 선박 대체 연료로 각광 받고 있다.

2023-07-17 14:46: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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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 '여성 서사' 콘텐츠 큰 인기...OTT들, 여성 콘텐츠 출시 경쟁

올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여성 서사' 콘텐츠들이 잇따라 방영되며 큰 인기를 거두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 '사이렌: 불의 섬', 한국 영화 '길복순', 한국 시리즈 '퀸메이커' 등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이 작품들이 큰 인기를 거뒀다. 티빙도 '술꾼도시여자들'과 '여고추리반'을 공개해 큰 인기를 거뒀으며, 7월과 8월에도 새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웨이브에서는 '박하경 여행기'를, 쿠팡플레이는 '안나'를 방영해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여성 서사 콘텐츠로 '사이렌: 불의 섬', '길복순', '퀸메이커' 등을 선보여 대한민국 톱 10 시리즈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렌: 불의 섬'은 강인한 여성이 소재로 24명의 여성이 군인, 경찰, 경호, 소방, 스턴트, 운동 등 6개 직업군별 팀을 이뤄 미지의 섬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이다. 이 작품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놀라움을 선사하며 6월 6일 후반부 회차 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톱 10 시리즈 2위를 기록했다. '길복순'도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부분에 공식 초청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변성현 감독이 '칸의 여왕', '충무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어에 가려졌던 '엄마 전도연'에 대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살인 청부업계의 전설적인 킬러임과 동시에 10대 딸과의 관계에 고군분투하는 싱글맘 '길복순'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지난 3월 31일 공개 이후 단 3일 만에 1961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영화(비영어) 부문 1위를 꿰찼다. 한국 시리즈 '퀸메이커'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물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4월 14일 공개된 이후 3일 만에 1587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톱 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이자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인 황도희 역의 배우 김희애와 인권변호사 오경숙 역의 배우 문소리 등 두 여성이 투쟁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티빙도 여성 서사 콘텐츠가 큰 인기를 모았다. 7월과 8월에도 '라이어니스:특수 작전팀'과 '잔혹한 인턴'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웹툰을 원작으로 동갑내기 세 여자친구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솔직한 일상이 공감을 얻으며 '술도녀' 열풍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워맨드 장르의 인기를 입증했다. 시즌 2인 '술꾼도시여자들2'는 더 깊어진 이야기를 전달했다. 오는 23일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둔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라이어니스: 특수 작전팀'은 미국 정보 기관 프로그램을 소재로, 테러리스트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되는 여성 해군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라이어니스'의 이야기를 담은 스파이 스릴러 드라마다. 웨이브는 지난 6월 선보인 '박하경 여행기'는 "박하경 여행기를 보기 위해 웨이브에 가입했다"는 인증이 잇따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박하경 여행기는 바쁜 일상에 지쳐 사라지고 싶을 때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는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는 배수지 배우 주연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를 방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로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23-07-17 14:46: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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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 발족…"기후·노동·다당제 가치 중심"

정의당이 기후·녹색, 노동을 비롯해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했다. 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 가지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수립과 통합, 연대를 통한 신당추진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은 먼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은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당"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혁신, 더 큰 진보정당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기후·녹색 비전과 관련 "한국사회 산업구조, 복지시스템, 경제, 노동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녹색과 생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 비전수립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진보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으로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확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 확립하고, 노동권 밖의 노동자 대변,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더 크고 넓은 노동 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거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열기 위해 8월, 비전 포럼과 연속 세미나를 추진해 가치와 비전, 정책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노동과 기후·녹색 비전과 이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거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6개월여 진행된 당의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을 맡는다. 앞서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재창당의 기준과 방향, 방식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날 구성된 신당추진 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에 따라 재창당, 신당추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단 공동대표를 맡은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한국사회는 기존 양대 정당 이외에 신진세력이 확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장 소장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양대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비전과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치를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재창당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과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에서 반영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7 14: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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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 위해 '위기임산부' 지원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에 현장지원팀이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면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비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 민간기관을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7-17 14:43: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