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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3단계 기준만 있다.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30% 이상부터 과태료 구간이 3개 더 추가됐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즉, 토지 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추가된다.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심사할때 심사기간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0 13:51:3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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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Build the Life 힐스테이트’ 영상

현대건설은 삶에 대한 집의 가치를 담아낸 2023년도 브랜드 필로소피 영상 '빌드 더 라이프(Build the Life), 힐스테이트'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 '힐스캐스팅'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힐스테이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총 4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냈다. 힐스테이트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부터 단지와 세대 내부에 배치된 H시리즈 대표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각 에피소드는 힐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 자녀의 성장통을 응원하는 부모 등 우리 이웃들의 친근한 모습을 담았다.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주거시설 및 서비스를 가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공간으로서 집이 주는 안락함을 감성적인 영상미로 그려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메인 영상 'Build the Life' 편을 유튜브 채널에 선 공개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숏폼 형태의 영상으로 편집해 시작, 희망, 도전, 행복 등 총 4개의 유튜브 쇼츠 영상과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가족과 이를 지탱해주는 보호막으로서 집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고객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해온 힐스테이트의 철학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0 13:49: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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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제일EZ통장` 첫 거래고객 3.6%

SC제일은행이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6%(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통장 '제일EZ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일EZ통장'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일별 잔액에 대해 연 2.6%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신규 고객에게는 별도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0%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월 10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제일EZ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1등(1명)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상품권) 100만원 ▲2등(3명) 상품권 50만원 ▲3등(10명)상품권 10만원 ▲4등(1000명)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각각 증정한다. 8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 100만원마다 1회씩 당첨 기회가 추가돼 높은 금액의 잔액을 유지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20일 "단기 부동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수시입출식 파킹통장에 관심이 높다"며 "이번 이벤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금리와 함께 푸짐한 경품 당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0 13:48: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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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外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김승섭, 김사강, 김새롬, 김지환, 김희진 저 외 1명 지음/ 동아시아 김승섭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각자 다른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다섯 명의 연구자들을 모았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다. 이들은 재난이 덮쳐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들이 겪고 있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난을 만나는 순간,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부는 상층에 집중되고, 위험은 하층에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으나,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공의 실험실 속에서 바이러스와 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했던 팬데믹의 모습은 정말 모두 같았을까? 김승섭 교수를 위시한 여섯 연구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묻고, 다시 답한다. ◆지구혁명을 향한 도전 이케다 다이사쿠, 에른스트 U. 폰 바이츠제커 지음/화광신문사 역/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지구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불교철학자와 환경학자의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제언. 외부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 내부의 부(富)는 무한하다.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인간혁명이며, 지구혁명은 이러한 인간혁명에서 비롯된다. 유한한 자원을 서로 빼앗고 전부 고갈시킬 듯 탐욕에 사로잡힌 현대 사회의 흐름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간의 내적인 정신혁명, 즉 인간혁명을 꼽는다. 나아가 인간혁명이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도록 도덕적 기풍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는 환경파괴의 저류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일체, 일상에서 충족함을 느끼는 삶의 방식, 자원낭비형 사회에서 순환가능형 사회로의 전환, 시민사회의 감시 등을 제안하는 책이다. ◆숫자 사회 임의진 지음/ 웨일북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좇는 것은 바람직한 상(像)이지만 돈에 눈이 멀어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러 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 문제를 다룬 ODA 전문가 임의진 저자는 믿을 구석이 돈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한국의 '숫자 사회'에서 우리가 얻을 상실값이란 무엇인지를 논한다. 또한 자산 축적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현시대의 모습은 어디서 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한다. 자산에 대한 목마름은 헛된 욕심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왜 우리가 전과 달리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는지는 짚고 가야 한다. 이 책은 현 세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준다. 강박적 숫자 사회는 우리를 더 절망으로 밀어 넣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2023-07-20 13:42: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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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성장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는 이 질문에 관한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지은이 박정조 대령은 30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하며 쌓은 리더 경험을 5개의 실전 매뉴얼(인식, 감정, 공감, 소통, 팀워크)로 정리했다. 5개의 실전 매뉴얼에는 리더십 원칙에 부합되는 인간 심리, 인문학, 30년 리더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노하우가 가득하다. 또한,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문화에 맞는 리더십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야의 리더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군 관련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심리학 요소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자 했으며,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모든 리더에게도 꼭 필요한 책인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과 도구,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리더십 가이드북이다. 특히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가 다른 리더십 도서와 다른 점은, 저자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군 리더로서 경험한 각종 현장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깊이 사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이란 점이다. 모든 조직의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데도 정작 리더 자신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5가지. 인식, 감정, 공감, 소통, 팀워크. 이 5가지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실전 매뉴얼로 만들었다. 각각 매뉴얼마다 핵심 메시지가 한눈에 탁탁 들어와서 술술 읽힌다. 특히, 5가지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리더들에게 안개처럼 막연하게 느껴지던 리더십의 5가지 분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했다. 책에는 인간 심리, 인문학 요소, 리더의 원칙, 저자의 성공과 실패, 군대에서 일어났던 리더십의 실패와 성공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직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7-20 13:42: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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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7-20 13:3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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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여름방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학습캠프, 집중학습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여름방학 학습캠프'는 초·중·고 53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 성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학습전략과 공부 방법에 대한 학습 코칭을 지원한다. '여름방학 집중학습 코칭 프로그램'은 학습상담사와 학생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개별 학생에게 맞춤화된 집중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나에게 온(ON) 방학' 온라인 학습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학습영상, 학습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제공된 학습자료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과 온라인 교사 피드백도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학습 공백을 예방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습지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3:36:1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