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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에…조희연·교사 단체 “소송 늘 것” 우려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 단체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49: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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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신고 "납품업체에 쿠팡 판매 금지… 4년간 피해"

쿠팡이 국내 1위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4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정과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면 "매장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입점포기와 거래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하고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힘 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은 빠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2조7775억원을 낸 올리브영의 온라인 비중은 25%였는데, 올해 1분기엔 27.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의혹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재 철수한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6:4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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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오영훈 제주지사에 지역 경제 활성화등 '건의'

중기중앙회, 오 지사와 정책간담회…12개 정책과제 건의 金 회장 "지방 中企 더 어려워…과감한 지원·육성 필요" 중소기업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지역 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과 오 지사를 비롯해 제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육창용 제주지방조달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선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에너지전환 및 도민 복지를 위한 가스산업발전협의체 구성 ▲중앙지하상점가 주변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대상 확대 ▲제주수퍼조합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 5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지원 ▲모범 외국인근로자 포상제도 마련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등 7건의 서면건의도 진행했다. 김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4 16:3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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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부모 갑질에 방치된 교권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 해당 학급 학생이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며, 이를 인용한 보도와 SNS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고, 학교는 세간에 알려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교육청 등은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 외에 제기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갑질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 SNS에 올라온 서이초 동료교사가 썼다는 글을 보면 "(고인은)13일 목요일에 학교장 종결로 잘 마무리하고 교실로 돌아왔더니 피해자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넌 교사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되었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돼 있다. 해당 폭로글에는 '진상 학부모 명단은 없나요', '법조인들이 많아서 진상이 많다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해당 학급에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제보가 나온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 갑질을 엄단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원의 권리를 등한시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총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는 사례도 12522건에 달한다. 문제는 학폭 사안이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되면 학폭 전담 교사가 나서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사 혼자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인처럼 저연차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학폭위 개최와 처분이 이뤄지고, 민·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까지 간 사안을 보면 학교에서 충분히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많다. 자신의 아이를 차별대우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에 교사 혼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민원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학폭 전담 교사 등 별도 기구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폭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폭 사안 대부분이 그렇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23-07-24 16:1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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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실종'이었던 상반기 IPO...증권사 주관 실적도 '뚝'

대형 기업공개(IPO)가 상반기에 전무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주식 발행 실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8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도 증가하면서 실망감이 짙어졌지만, 하반기 대어 출격이 예정되면서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모총액은 상위권 주관사도 1000억 원대에 그쳤다. 실적이 가장 높았던 삼성증권이 1515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1401억 원, 미래에셋증권이 1263억 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는 대형주의 실종으로 인해 주식 발행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상반기 주식 발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8조 4187억 원에서 2조 7354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IPO 건수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공모 금액에서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코스피 상장이 없었을 뿐더러, 코스닥에서도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형 이벤트가 없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자등록 주식 발행금액도 크게 줄었다. 상반기 전자등록 주식 발행 회사는 총 925개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발행금액과 발행수량은 각각 57.7%, 5.6%씩 떨어졌다. 예탁원은 "상반기 중 국내 증시의 완만한 회복 흐름에도 대형 IPO 부재 등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상반기의 회사채 발행 규모다. IPO 실적이 폭락함과 동시에 회사채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6.7%(25조6864억 원) 증가했다. 일반 회사채는 32조50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9309억 원(50.7%), 금융채는 81조7255억 원으로 13조9497억 원(20.6%) 증가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11.9%(8058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의 회사채 잔액은 총 630조7643억 원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반기 IPO 시장에 대형주 출격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두산그룹의 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가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으며, SK에코플랜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G CNS 등도 대기중이다. 이날은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파두'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돌입하면서 대어 출격 스타트를 끊기도 했다. 하반기에 대어들의 공모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IPO 증권사 공모총액 순위에도 큰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상반기 주관 실적은 760억 원에 그쳤지만 하반기에 파두, 에코프로머티얼즈, 두산로보틱스, SK에코플랜트 등의 주관을 모두 맡았기 때문에 실적 급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IPO 실적이 없었던 KB증권도 두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기대주를 주관하면서 실적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4 16:17: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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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16:1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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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KNU10) 총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장교인 부산대를 비롯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 총장단 협의체인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취지와 앞으로 활동 방향 ▲서울대거점국립대 양자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등 국내 공론 개황 등 총 8개 의제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된 서울대학교와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협력을 위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공유 ▲교직원 및 학생 상호 교류 ▲학점·학기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지식 정보자원, 강의 등 유무형 자산의 공유 및 교류 협력 ▲국가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국가적 난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기적 포럼 개최 등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명시하고,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기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가적 난제와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거점국립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다. 또 총장들은 '서울대거점국립대 양자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과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T/F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서울대거점국립대 양자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하나로 양자과학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거점국립대학들이 보유한 인력과 지식·기술, 연구력을 바탕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양자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장들은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이 주도하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TFT 구성'을 의결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분야에서 대학별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TFT를 구성, 앞으로 ▲의사 충원 방안 마련 ▲의사과학자, 필수의료, 공공의료 관련 인재 선발, 학제 및 교육 과정 마련 ▲관련 제도와 법규 개정 및 이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3-07-24 16:14: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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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원 3단체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부여” 촉구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는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며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할 긴급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교육 활동을 피해받은 교원이나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르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1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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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분기 영업익 196억원 달성…상반기 최대 실적 올려

티웨이항공이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누적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2분기(올해 4~6월) 매출 2861억, 영업이익 196억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반기 전체 누적 매출은 6449억, 누적 영업이익은 1023억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노선 확장을 통한 수송객 증가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일본, 동남아 노선의 발 빠른 재운항 진행과 올 1분기부터 지방공항인 청주공항 노선을 통한 신규노선 취항(다낭, 방콕, 오사카, 나트랑, 연길)에 따른 여객수요 증대가 실적 증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47석의 A330-300 대형기를 3대 도입한 티웨이항공은 22년말부터 인천~시드니 정기노선 취항 후 평균 85% 이상의 탑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기 도입 등에 따른 수송실적을 보면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총406만여명을 수송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총486만여명을 수송해 20% 수송객 증대를 보였다. 티웨이항공은 이러한 기세를 이어 인천~키르기스스탄(6.11~), 인천~코타키나발루(6.19~), 인천~홍콩 (7.14~)과 대구~몽골(7.28~), 인천~사가(9.8~) 등 신규노선 취항과 재운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올 하반기에는 B737-800NG 2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 연말 기준 31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며, 2024년에는 대형기 포함 총6대 이상의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 기간인 2022년말까지 항공기재 감소 없이 29대의 항공기를 운영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노선 확장과 더불어 항공사 최초로 구독형 멤버쉽 서비스인 '티웨이플러스' 와 항공권 구매 편의 확대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상품권' 등 고객들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도 노력 중이다. 티웨이항공은 노선 확장에 따라 올1월부터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해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정비, 일반직 등 상반기에만 300여명의 인력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도 항공기 도입에 따른 운항, 객실, 정비, 일반직 채용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운항을 기반으로 승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6:10:5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