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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제도를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3-07-27 13: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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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지음/웅진지식하우스 주변에서 책 추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손에 꼽는 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이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신화 전도사인 저자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특히 책의 첫 장에서 신화 속에 나오는 신발 관련 일화들을 소개하며 신화와 잃어버린 신발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저자는 먼저 그리스 신화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나오는 모노산달로스(외짝 신 사나이)의 내력을 들려준다.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다 가죽신을 잃어버려 신발을 한쪽만 신고 다니는 이아손을 보고 이올코스 사람들은 놀란다. 당시 이 나라엔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기 때문. 훗날 이아손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인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빛 양털 가죽을 손에 넣어 빼앗긴 왕위를 되찾는다. 이아손에 이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수록된 테세우스의 서사가 펼쳐진다. 테세우스는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가 신표로 놓고 간 가죽신을 신은 덕에 독약이 든 술을 먹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된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서와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서도 되풀이된다고 책은 설명한다. 모세는 활활 타오르는 신성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고, 원님은 콩쥐가 황급히 잔치 자리를 떠나느라 흘리고 간 꽃신 한 짝으로 그녀를 찾았다는 것이다. 책은 '잃어버린 신발'이란 개념이 오래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저자는 바다나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신발을 벗어 놓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고, 임의 예리성(신을 끄는 소리)이 들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책은 "대지와 우리 육신 사이에는 신발이 있다. 신발의 고무 밑창 하나가 우리와 대지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지는 무엇인가? 인간이 장차 돌아가야 할 곳이다. 그렇다면 신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분명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와 아득한 선사 시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시대 사이에 신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신화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1200쪽. 3만9800원.

2023-07-27 13:0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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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취미와 젠더 外

◆취미와 젠더 쓰지 이즈미, 이다 유타카, 진노 유키 지음/강현정, 김연숙 외 4명 옮김/소명출판 책은 바느질부터 홈데코에 이르는 '수예'의 영역은 여성의 취미로, 모형 만들기와 목공 같은 '공작' 분야는 남성의 취미로 분화·고착된 과정을 고찰한다. 소녀의 만들기 취미인 수예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성의 여가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취미로 채워졌고, 이는 여성다운 행위로 미화됐다. 일본 근대 초기 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학이었으나, 다이쇼 후기부터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한다는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남자 아이들의 취미를 글쓰기에서 공작으로 유도했다. 첵은 취미의 세계에 젠더적 구분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하며 만들기 취미조차 가부장적 체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단 사실을 까발린다. 325쪽. 2만7000원.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전주경 지음/윌북(willbook)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인터넷을 하다가 전용 앱 설치를 권유하는 창 한쪽에 '불편하지만 웹으로 볼래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묘한 언짢음을 느끼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다 이상한 경로에 휘말려 실패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UX 라이터다. 사용자에게 브랜드의 언어를 세련되게 각인시키고 일관성 있게 가꾸는 텍스트 전문가를 UX 라이터라고 부른다. 책은 UX 라이팅의 기본 3원칙으로 '정확성', '간결성', '일관성'을 꼽는다. 제한된 화면 안에서 의미없이 존재하는 텍스트가 없도록 정확하고 전달력 있으면서 콤펙트한 글쓰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UX 라이팅은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과 피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정제된 언어 상호작용 디자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280쪽. 1만9800원. ◆인생의 저력 판덩 지음/유연지 옮김/미디어숲 맹자는 '근심과 걱정이 결국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편안함과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천만명의 적이 가로막아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등의 명언을 남긴 중국의 유교 사상가다. 맹자는 시대의 이단아였다. 왕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 왕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성혁명론을 펼쳤던 맹자가 무사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사상을 직접 체화해 왕조차 넘볼 수 없는 품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맹자의 저력으로 꼽으며, 마음을 돌봐야 삶의 저력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맹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실생활에 접목해 풀이한 책. 384쪽. 1만9800원.

2023-07-27 13:01: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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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개최...11월 13일

UDC(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리브랜딩을 통해 새 도약에 나선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개최되는 UDC 2023의 행사명을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에서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로 변경하고,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블록체인의 경계 없는 성장과 발전을 반영한 리브랜딩으로, UDC 2023은 기술을 넘어 정치·경제·기술·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 컨퍼런스로 재탄생한다. UDC 리브랜딩의 주된 키워드는 '확장'이다. 기존 개발자(Developer)를 뜻하던 'D'의 의미를 넓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탈중앙화(Decentralized)의 키워드까지 포함했다. 이는 최근 일상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블록체인 트렌드를 투영함과 동시에 개발자 중심의 행사에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리브랜딩과 함께 개최 방식 또한 변경된다. 그간 UDC는 해마다 바뀌는 정부 정책과 사회 상황에 걸맞은 플랫폼을 채택,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온라인은 콘텐츠 공유, 오프라인은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맞춰 하이브리드로 운영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식과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했다. UDC 2023의 슬로건은 'All That Blockchain(블록체인의 모든 것)'으로, 블록체인의 다채로운 변화를 포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는 명성답게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온라인은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각 진행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참가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밀도 높은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구성됐다. 사전 등록은 오는 9월 UDC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티켓은 입장 인원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2023년은 UDC 혁신의 원년"이라며 "기술 위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UDC는 2018년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설한 컨퍼런스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행사로서 글로벌 연사들의 심도 높은 강연, 차별화된 패널 세션 등으로 매년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1190개 이상의 기업, 1만 9100여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했고, 총 151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됐다. UDC 영상 조회수는 올 7월 기준 총 76만회에 달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7 12:58: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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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X하나투어, 휴가철 맞아 '떠나서도 건강하기!' 이벤트 진행

KGC인삼공사의 공식 온라인몰 정관장몰(정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3일까지 하나투어와 함께 '하나만 약속해요, 떠나서도 건강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몰에서 정관장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추첨을 통해 260만원 상당의 오키나와 2인 여행상품권(1명)과 하나투어 50만원 여행상품권(4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100명을 추첨하여 여행용 미니 캐리어도 증정한다. 건강을 대표하는 브랜드 정관장과 여행업계 대표 하나투어가 협업한 이번 이벤트는 행사 제품인 '홍삼정에브리타임', '활기력 부스터'를 정몰에서 구매하고 응모하면 당첨 확률이 2배 높아진다. 정관장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행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떠나서도 건강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투어와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27 12:55: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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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사랑의 급식 나눔' 봉사

KT&G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무료급식소인 '따스한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T&G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고른 영양 섭취를 돕고자 2018년부터 '따스한채움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KT&G의 누적 후원금은 총 3억 8600만 원, 수혜 인원은 10만 명에 달한다. 2017년에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밥차'를 기증하기도 했다. 또, '따스한채움터' 외에 대전광역시 동구 '성모의집'에서도 정기적인 임직원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운영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백복인 KT&G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밥과 반찬 등을 배식하고 급식소의 일손을 도왔다. 백복인 KT&G 사장은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분들에게 임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소외계층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유공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청년창업 플랫폼인 '상상플래닛'과 소셜벤처육성 프로그램인 '상상스타트업캠프'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27 12:55:2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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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20회의서 탄소배출 감축 등 정책홍보 예정

환경부가 28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28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 적응주간 행사' 등을 홍보한다. 우리나라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도 초청됐다. 우리 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2030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28일~9월1일 송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 적응주간 행사'의 취지·목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회의는 총 3부(세션), 5개(기후행동, 청색경제,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토지 황폐화 중단, 생물다양성) 의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1부와 2부에서 5개 분야에 대한 국가 발언과 연계해 국내 환경정책·성과를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GDP가 2022년 기준 전년대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성과를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의제 분야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지향하는 핵심의제다.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올 4분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에 대해 발표한다.

2023-07-27 12: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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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학술회 28일 개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전 지구적 이행 점검과 국가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주제로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 감축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부대행사 등에 참석한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란 파리협정의 목표이행 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 세계 차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올해 시작해 5년마다 시행하기로 돼 있다.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는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학술회에는 이행점검을 비롯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세부 이행방안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의 환영사,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축사 등이 예정돼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을 발표한다. 또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은 토론회를 갖는다. 한편 곤잘로 카발헤이로(Goncalo Cavalheiro) 기후변화 전문가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알리 와카스 말릭(Ali Waqas Malik)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부공관장과 올리아 글레이드(Olia Glade) 온실가스 관리연구소 이사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노력에 대해 소개한다.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방글라데시와 가이아나, 인도,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 6개국 출신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의 구축 경험과 한계점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흐름은 목표 '수립'에서 목표 '이행'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우리의 목표이행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7 12: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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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수출 2030년까지 2배로 확대… 10개 품목 글로벌 톱3로 육성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또, 소형모듈원전 등 10개 이상 품목은 2035년까지 글로벌 톱3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연내 5000억원 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에 따라 '핵심전략 품목', '유망시장 품목', '신속추격 품목'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맞춤형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원전설비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초격차 유지, 차세대 기술선점을 추진하고, 수소터빈 복합발전 등 유망시장 품목은 초기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SMR 등 신속추격 품목의 경우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선도기업 도입, 외투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분야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과 선도기술 도입 확대, IEA 등 에너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수소혼소발전, 수전해, 대용량·장주기 ESS 등 민관 합동 6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신설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협업 아이템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실제 수출로 연결되도록 권역별 G2G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동력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100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에너지신산업 전문 무역상사 매칭 확대 등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유망품목의 글로벌 톱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은 1조3475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수출은 수주액을 포함해 286억달러(약 36조3000억원)로 2.1%를 차지한다. 이날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9개 기업과 금융기관, 유관학회 등이 참여해 이번 전략을 이행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내수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1:5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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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하면 교사 권위 오를까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인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된다. 비단 고 서이초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스타그램 '민원스쿨'에 상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민원스쿨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최근 개설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부터 "올해는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당했다는 민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려 2077건 접수됐다. 교사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건 아니다.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의 심리지원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시 변호사 선임 등 행·제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교권 하락에 신음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26일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내달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권 침해 가해자는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부모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쓸 순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 520건 중, 절반에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특히 교권 침해 보호 취지와는 달리 학교폭력 이슈처럼 소송전으로 번지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해당 교원은 이에 지난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폭이 줄었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은 무력감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의 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7 11:39: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