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ICT 등 신산업 기업의 절반 “규제 탓 사업차질”
신산업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 조사 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사업차질 유형은 분야별로 서로 달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의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에 대해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과 달리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 한다"면서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