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와 무관하게 현안 일관 추진…새 정부, 경기회복 집중토록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가 경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주요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글로벌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시장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 연방법원이 관세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법적 대응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통상 압력을 재차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상 갈등과 환율 불안이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향후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춘 0.8%로 제시하며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 안정 등 현안 과제를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AI 규제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새 정부의 주요 미래 정책 과제 역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IPO 청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단계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산업 부진의 영향이 큰 전(全) 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중인 금융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의 AI 혁신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수단 확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와 규율 체계,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가 재차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