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어쩌다 건설산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건설산업은 사면초가다. 돌이켜보면 주택 호황기에는 폭등의 주범으로, 침체기에는 자재비·인건비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미분양 증가 등의 삼중고에 늘상 위기였다. 요즘 성장동력 기능은 불가능해졌다. 일종의 퇴행산업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공공마저 무너져가고 있다. 그간 건설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아 내수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버즈두바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차나칼레대교 등은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K-건설'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렇다. 건설은 K팝, K드라마 등과 더불어 K브랜드의 당당한 한 축이었다. 하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독설, 적대는 너무 심하다. 특히 '건폭몰이'에서는 더 그렇다. 대통령, 장관들까지 나서서 일종의 사회악으로 몰아 세울때는 공포분위기였던 게 사실이다. 이에 맞서 건설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시공 부실공사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급기야 분신사태로 이어지고 결국 불법하도급이 무더기 적발, 영업정지·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터진 게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다. 여기서 '순살아파트'는 독설의 끝판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태세를 전환, 부랴부랴 이권카르텔이란 이슈를 내놓았다. 특히 LH의 무량판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LH 전현직, 대형건설사, 중·소규모 건설업체, 설계·시공·감리 등이 모두 얽힌 문제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을 짓눌렀다. 심지어 대통령은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전임 정부'를 원인으로 들기까지 했다. 무량판아파트에는 10대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다 걸려 있다. 그런데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의아함마저 들었다. 발주가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라도 시공과 감리는 엄연히 현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걸 빼고 전 정부 발주를 거론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LH 수장인 이한준 사장 마저 자력 혁신 불가라는 논리를 내비쳤다. 심지어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참담함을 연출했다. 또 다시 LH해체론이 불거졌다. LH는 사면초가다. 따라서 공공아파트 건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관업체와의 용역 중단, 임원 전원 사표 등으로 하반기 발주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서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목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장 건설 목표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 입찰, 아파트 입주계획 등에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일종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면서 무량판사태는 주택건설 전반에 나비효과로 이어질 태세다. 민간 역시 무량판아파트 전면 조사를 앞두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생산기반이 완전히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주택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위기감은 더욱 커질 뿐이다. 공공마저 범죄집단으로 인식될 판이니 말이다. 전관 유착, 불법 특혜, 부실시공은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그러나 생산수단 전체를 죄악시하는데만 올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생산기반이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