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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차등적용…올 하반기부터 잔여기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리스 관련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올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리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92건에 달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 기재사항은 ▲소비자 정보, 금융회사 정보, 차량 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등이다. 리스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 역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될 전망이다.

2017-02-01 16:50: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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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기대효과...롯데제과 5.39% 급등

'원(One) 롯데' 신동빈호가 지배구조 개편의 닻을 올린후 롯데제과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완전 해소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로 모아진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롯데홀딩스(가칭)'란 지주회사 한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롯데를 완전한 한국기업으로 만든다는 계산이다. 경영권 분쟁과 검찰수사로 흐트러진 롯데의 구심점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롯데그룹을 완전히 분리해 일본 주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동빈 체제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지주회사 추진 과정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 80% 이상 해소하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제과는 전날보다 5.39% 급등한 21만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롯데제과의 강세에는 신동빈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롯데제과는 전날 신 회장이 장내에서 4만180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07%로 높였다고 공시했다. 신 회장의 주식 매집은 지난달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는 지난달 19일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을 비롯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 회장은 지난달 23∼26일에 걸쳐 장내에서 주당 19만3000원∼20만7000원원대에 모두 80여억원을 들여 주식을 사들였다. 주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 보름 만에 17만원대에서 21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증시에선 이를 두고 신 회장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앞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회장이 롯데제과 주식을 매입한 것은 스스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지주사 개편에선 롯데쇼핑과 롯데제과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롯데제과를 사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롯데제과가 롯데쇼핑 지분을 갖고 있어 두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각각 인적분할하고서, 투자회사끼리 합병하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신 회장은 합병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은 속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4일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인적 분할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보유하던 자사주는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이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바꿀 수 있다. 자사주가 충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향후 상법 등 자사주 관련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한다면, 분할 이후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규제 부합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규제 변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의 변경 여부가 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특법 등 지주회사 관련 정책이 아직 변경된 바 없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01 16:50:1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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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빌교육,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MOU

테크빌교육,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MOU 에듀테크 전문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1일 교육디자인네트워크(소장 김현섭)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수업디자인연구소, 역량교육디자인연구소, 진로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모 회복공간 등 6개 연구소의 현장 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천연구 조직이다. 각 연구소 콘텐츠를 결합한 학교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소속 강사를 통한 '티처빌' 교원연수 콘텐츠 제작 ▲교사지원 콘텐츠 공유 플랫폼 '쌤동네' 활동에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사 참여 ▲출판 및 학습교구 관련 사업 협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빌교육 이형세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만 교원회원을 보유한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의 강사교육 관리 시스템과 교육디자인네트워크의 현장학습 연구 노하우가 결합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사의 역량강화 및 학생,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처빌'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400여 개의 유·무료 원격연수와 정책별?이슈별 맞춤연수를 제공하며, '쌤동네'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2017-02-01 16:48:12 송병형 기자
전운 감도는 환율전쟁, 韓 환율조작국 지정땐 자동차 등 직격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크게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8.1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4.0원 떨어졌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10일(1150.6원) 이후 83일 만에 최저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잇따라 맹공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운이 감도는 '환율전쟁'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차 등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우려된다. ◆美관세장벽보다 환율카드가 현실적 트럼프 미 대통 령은 후보시절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취임식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 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지정했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땐 수출에 치명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환율 갈등이 국내로 옮겨붙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전쟁은 한국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증시가 폭락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은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약 7.9%로, 환율조작국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덩달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UBS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미국의 대 중 압박이 크게 강화될 경우 중국이 내년 중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준다. 수출물량이 늘어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중국은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에 해당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또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02-01 16:47: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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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올해도 신춘문예 당선자 배출…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분야 주수철씨

경희사이버대, 올해도 신춘문예 당선자 배출…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분야 주수철씨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가 올해도 등단자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주수철씨로 이 학교 10학번이다. 그는 '2017 한국일보 신춘문예(희곡 부문)'에서 '그린피아 305동 1005호'로 당선됐다. 그의 작품은 개성 강한 인물 및 경쾌한 무대 흐름을 담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글을 쓴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기에 중요한 성과를 거둬 말할 수 없이 기쁘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있다. 글을 계속 쓰는 한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걱정 또한 기쁜 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문단에는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출신 80여 명의 활동 중이다. 김도경(10학번·2014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 신은숙(10학번·2013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정지우(08학번·2013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한만수(01학번·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 김일순(03학번·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문학 및 문인의 산실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는 시인 김기택, 문학평론가 이봉일·홍용희, 소설가 노희준·해이수, 경희대 김종회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강의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세미나 수업이 이뤄지는 시·소설·희곡·아동문학 등 창작과목은 학생들이 현역 교수진들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쌓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김기택 미디어문예창작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현역 교수진들의 창작 강의', '화상세미나 수업',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등을 특장점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비롯해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학생 및 졸업생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의 진흥과 후진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를 포함한 경희사이버대 2차 신·편입생 모집은 2월 17일(금)까지 진행한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2017-02-01 16:4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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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일·가정 양립에 앞장"

최근 소속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했다 과로사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은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자녀를 둔 복지부 소속 A(35)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이던 지난달 15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자녀가 1살 미만이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르면 올봄부터 남성 직원까지 확대된다. 각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가 많으면 이를 조정·개선하고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행 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조처들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6:43: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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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직후 현대차 암참 재가입…"한국기업 가입 환영"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다음달인 1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에 재가입했다고 암참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IFC 15층 암참의 새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 슐트 암참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새로 암참에 가입했으며, 대기업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참 가입은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기업의 암참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에 새로 가입한 한국기업들을 다 공개하기는 (사정상) 어렵다"면서도 "암참은 미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내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로 암참 가입을 권했다. 현대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 암참에 가입해 1년간 회원사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가 걸려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차의 이번 암참 재가입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 몰락한 미 중서부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 등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자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해외공장 건설계획을 가진 자국 자동차 업체나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트럼프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암참은 한미FTA가 트럼프의 공세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특유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2017-02-01 16:33:2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