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 기술 노하우 전수하고 협력센터 세운다

KIAT, 하노이서 전략 포럼 개최…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내년 개소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기술협력이 본격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베트남 핵심 광물 협력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KIAT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비롯해 양국 광업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통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 수행기관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문을 교환하고, 가공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5위,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료) 3위, 텅스텐 4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이다. KIAT는 산업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하노이 현지에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를 건립 중이며, 내년 중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연구 시설과 선광(광물 분류) 및 제련(금속 추출) 실험실, 분석실 등 전문 기자재가 들어선다. 향후 KIAT는 이 센터를 거점으로 ▲현지 전문 인력 교육과정 개설 ▲광물 고부가가치화 실증 연구 ▲광물 기업 투자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첨단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경쟁력을 갖추려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는 꼭 필요하다"며 "하노이에 설립될 센터가 양국 간 탄탄한 공급망 협력을 다지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6 13:12:07 한용수 기자

가스公·마사회·한수원등 65개 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65개 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모범기관이 됐다. 하지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11개 기관은 가장 낮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도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갔고, 13개 기관은 하락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다.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에스알(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한국중부발전(공기업 에너지 부문) ▲주택도시공사(공기업 산업진흥·서비스 부문) ▲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기타공공기관 부문)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107개에서 112개로 증가했고 2025년 출연금액 역시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늘어났다. 또한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환경도 개선됐다. 공공기관의 거래기업(1차 협력사)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시행한 기관 수는 89개에서 100개로 증가했고, 2025년 결제금액 역시 3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도 115개에서 122개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공공부문에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양호' 이하 등급 기관에 대해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4-26 12:00:40 김승호 기자

[금감원 Q&A] “전세인 줄 알았는데 보장 안 된다”…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주의보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과 함께 '매매예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예약금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별도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에서는 이를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한 금전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이면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합쳐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 문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양전환 시점에는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DSR, LTV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부족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연체 발생 등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현재는 부담이 적어 보이더라도 향후 상환 구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고, 대출을 활용할 경우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계약 구조와 보장 여부, 향후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홍보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회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26 12:00:08 허정윤 기자

금감원, 소비자보호 최상위 자문기구 2차 회의…디지털 리스크·불공정 관행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모펀드·보험상품 설명 체계 개선부터 디지털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대응,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까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현시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감독 무게중심이 '사전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상품 설명 내실화, 디지털 리스크 대응,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을 핵심 분야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점검·논의했다. ◆ 상품은 쉽게, 위험은 먼저 보이게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도 '읽히는 문서'로 바뀐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위험 안내 방식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설명서는 분량은 많지만 정작 핵심 위험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실제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응답자의 70.6%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91.6%는 분량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상품 이해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63.9%에 그쳤고, 절반가량은 위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을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보험상품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약관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와 업계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상품설명서를 재구성하고, 중복 안내를 줄이는 한편 인포그래픽과 AI 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 디지털 사고·금융사기·취약계층 보호까지 사전 차단 디지털 금융사고와 보이스피싱 대응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보편화, 외부 위탁·제휴 확대, 사이버 공격 고도화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감독 방식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IT자산 식별·관리 강화와 취약점 분석 내실화를 유도하고, 금감원은 고위험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도 손본다. 금융회사가 전담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평가해 미흡한 회사에는 개선 요구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평가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량·비계량 지표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상당수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는 관행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입증자료 범위를 넓히고, 상계 전 고객 안내와 자료 준비 기간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등이 미흡한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기명 또는 무기명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넓힌 뒤 질병 보험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전사의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도 강화해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26 12:00:05 허정윤 기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탄 4월 수출 '맑음'… 700억달러 돌파도 가능

20일까지 504억 달러 기록… 월말까지 전년 동기(532억달러) 넘어설 듯 메모리 가격 최대 8배 폭등, AI 특수에 반도체 5개월 연속 흑자 가시권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은 물론, 월 수출액 7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4% 급증한 5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4월(364억 달러)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9억 달러(17.7%↑)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다.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올랐다. DDR4 8Gb 가격은 작년보다 863% 급등한 13달러를 기록했고, DDR5 16Gb와 낸드 128Gb 역시 각각 6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며 전체 수출액을 끌어올렸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달에는 32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바 있다. 이달 1~20일에도 이미 183억 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는 물론, 두 달 연속 3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399%), 석유제품(48.4%)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70.9%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미국(51.7%), 베트남(79.2%), 대만(77.1%) 등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당 지역 수출은 49.1%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불과해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32억5000만달러로, 지난달(35억5000만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대비로 보면 49.4% 증가한 상황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우상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피지컬 AI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호황이 향후 1년 이상은 거뜬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6 11:51:31 한용수 기자

[오토차이나 2026] '20종·50만' 현대차, 中서 성공 자신…전략형 모델 '아이오닉 V'로 현지화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격전지인 중국에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6 오토차이나'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서강현 현대차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사장, 이상엽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 지성원 HMG브랜드 경험담당 부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장재훈 부회장은 "중국은 많이 배우고 얻어야 할 시장"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동화와 스마트화는 이미 보편화된 만큼, 그 안에서 현대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적 포인트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오닉 V(비너스)부터 시작하지만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전략 등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기대하고 집중하겠다"며 "현대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적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재공략을 선언하며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IONIQ)'을 전면에 내세웠다. 첫 주자는 전략형 전기 SUV '아이오닉 V'다. 현지 기술과 협업을 강화한 '중국형 전동화' 전략으로 2030년까지 50만대 판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호세 뮤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날 진행된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EV) 시장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며 "가격뿐 아니라 상품성, 디자인, 서비스까지 포함한 경쟁력에 현지화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에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에 공식 론칭하며 단순한 브랜드 공개를 넘어 구체적인 제품·사업 전략을 함께 내놨다. 2030년까지 총 20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판매 50만대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오닉 V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이 집약된 차량이다. 6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함께 CATL 배터리, 모멘타(Momenta) 기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현지 기술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현대차는 중국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CTO 허재호 전무는 "모멘타와 협업해 레벨2+ 수준 자율주행을 구현했고, 향후 더 높은 수준까지 공동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두 기반 AI 음성인식, 지도, 위챗 연동 등 중국 디지털 생태계와 연결된 기능을 적용해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차량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동화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스마트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동화는 기본이며, 중국 소비자 특히 젊은 층은 스마트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오닉 V에 대해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트렌드를 따르는 안전한 선택 대신, 시장에 없는 혁신적 디자인을 택했다"며 "중국 시장에서 눈에 띄고, 사용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보이며 '유연한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4-26 11:33:54 양성운 기자

"진짜 사장은 누구" CU 사태가 쏘아올린 '노란봉투법' 작동법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질적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대형 시험대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대표적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했다. 차주들은 하루 13~14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월 순소득이 3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현실과, 휴식을 위해 대리 기사를 쓸 경우 하루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노동' 구조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외형은 CU라는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의의 확대'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원청-자회사-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BGF리테일 역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노란봉투법 자체보다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BGF리테일을 '실질적 원청'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진행자의 "이 사건 원청이 BGF리테일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운송 기사들이 거기(원청)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수장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교섭 의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편의점 가맹점주나 화물 노동자가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매뉴얼과 물량 배정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편의점주가 시·종업 시간을 결정할 수 없고 매장 물건도 본사가 정해준 대로 한다면, 실질에서는 종속돼 있으므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례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장'이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참사"라며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지의 죽음은 자본의 폭주와 공권력의 비호 속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와 유통업계는 이번 사례가 가져올 '도미노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대다수 유통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통한 위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BGF리테일이 교섭에 응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유사한 요구가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직원들과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입점 브랜드 직원이라 할지라도 원청인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이번 CU 사태에서 제기된 원청 책임론과 궤를 같이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 전반에 원청의 통제가 개입된다면 향후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적 교섭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가처분 취하와 성실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026-04-26 11:23:14 김서현 기자

[M-커버스토리] 9000명 집결한 분노…화물연대, CU 물류 책임 공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의 갈등 도중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90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이 사고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원청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결의대회에 나선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곧 숨진 조합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열사가 쏟아낸 선혈은 45만 화물 노동자의 분노로 모였고,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진군의 노래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측의 대응에 대해 "열사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사측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는 사측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구체화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즉시 '지역본부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전 조합원은 투쟁 조끼 착용과 근조 리본 부착을 통해 비상 투쟁 태세를 유지하며, 위원장의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 모든 현장에서 일을 멈추고 '화물연대 비상총회'에 집결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전면적인 파업 등 고강도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조합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측은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큰 힘이 난다"며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해달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1580여 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26 11:16:40 김서현 기자

[해외주식 Click] 돈은 美로, 베팅은 양방향…서학개미, 반도체 ‘상·하 동시 공략’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 자금이 지난달에 비해 커진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베팅과 개별 종목 이벤트를 겨냥한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방향 투자'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는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3배 인버스 ETF인 SOXS(DIREXION SHARES ETF TRUST DAILY SEMICONDUCTOR BEAR 3X SHS)로 집계됐다. 순매수 규모는 약 8086만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단기 고점 부담에 대비한 헤지 수요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 ETF와 S&P500 ETF(SPY) 등 지수형 상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메모리 관련 테마 ETF인 라운드힐 메모리 ETF,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벨,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 기업 오라클 등도 순매수 상위에 포함되며 AI 및 반도체 중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됐다. 특히 상승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동시에 상위권에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나스닥 상승 흐름을 추종하는 상품과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매수되며, 투자자들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인텔의 반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24% 급등하며 8분기 만에 매출 증가로 전환됐다. 데이터센터용 CPU 수요 확대와 구조 개선 기대가 반영되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주가 상승 속도가 펀더멘털 개선을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시간 외 주가 20% 상승을 반영할 경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0배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은 자금 이동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3월 말 약 1587억달러 수준에서 4월 22일 기준 약 1779억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일부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확대되며 미국 시장 선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세제 혜택이 5월 말까지 집중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자금 이동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26 11:13: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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