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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시대 열릴까, 성과 실적에 답있다

"금융업의 본질을 꿰뚫는 휴머니티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명동사옥 대강당 열린 그룹 출범 12주년 행사에서 한 말이다.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면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22일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CEO 김정태 회장의 운명의 날이다. 시장에서는 뚝심으로 이룬 원뱅크(하나은행-외환은행) 성과와 실적만 놓고 봐도 3년임에 오르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차기 회장 최종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이날 김 회장과 최범수 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표결을 진행한다. 최종 후보는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김 회장이다. 김 회장은 김승유 전 회장이 물러난 뒤 2012년 하나금융 회장직에 올랐고 2015년 연임에 성공했다. 또 회장으로 선출되면 3연임을 기록하게 된다. 그를 강력한 후보로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 회장 재임 동안 하나금융의 체질 개선됐고,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점에서 안팎에 이견이 없다. 우선 선이 굵은 경영을 하는 김 회장이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의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전통적으로 프라이빗뱅킹(PB) 중심 소매 영업에 특화된 반면, 외환은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금융에 강하고 수출입 업무와 외환 업무도 강점이 있었다. 하나-외환은행의 이 같은 강점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주 고객층인 개인과 기업 모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이 노조를 설득해 두 은행 합병을 성사, KEB하나은행으로 재출범시켰고 지난 2016년 6월엔 성공적인 전산통합도 일궈내면서 그룹 성장에 기틀을 다졌다"면서 "하나금융의 파괴적 혁신전략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이익. 그가 3년임에 올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는 성과다.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전망은 1조9960억원 규모다. KB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의 2017년 순이익 전망치를 9.6%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순이자마진 및 판매관리경비율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18년 순이익 전망치를 2조 1262억원으로 7.9% 상향한다"면서 "외환은행 본점 매각대금 인식 여부에 따라 2018년 순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엔 김 회장의 뚝심과 리더십이 자리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마중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며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주기 위해 한 바가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영업점장이나 부서장, 임원 등 조직 리더와의 회의에서 항상 '헬퍼리더십'을 강조한다. 리더는 큰 방향만 잡아주고 대부분의 역할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김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금융당국과 불편한 갈등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정유라 특혜대출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특혜승진과 관련해 김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최순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특혜대출 의혹이 다시 주목 받을 수도 있다.

2018-01-21 13:44:2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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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산업부, 핵폭탄급 중견기업 정책 기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엄청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정부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키워 1년에 적어도 350개 가량의 중견기업은 배출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법정단체가 된 중견련은 기존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다 중기청이 현 정부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관할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하고, 중견기업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견련도 주무부처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가 바뀌고 무술년 새해가 되면서 전·현 담당 정부 부처를 향해 강 회장이 동시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중기부 등 8개 부처와 중견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5개월 가량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정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강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계 대표간 공식 소통 자리도 아직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부르고, 최근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과 만찬을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회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두루 만났지만 중견련은 또 제외됐다. 2013년부터 중견련 회장을 맡으면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이후 연합회를 법정단체로까지 격상시키는 데 힘쓴 강 회장 입장에선 이쪽 저쪽에서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이 매우 못마땅한 것이다. 출입기자들과 지난 19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산업부에 '늦게라도 좋으니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도 이런 서운함 때문이다. 중기부에 매년 350개 가량의 중견기업을 배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 아닌 당부를 한 것도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로 약 350만 개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가 중기부까지 만들어줬으면 중소기업을 키워 매년 0.01%인 3500개 정도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에 집중해야한다는 의미에서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이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은 정부도 충분히 갖고 있는 생각인만큼 산업부가 핵폭탄급의 중견기업 정책을 만들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견기업과 소통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8-01-2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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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난에 시달리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사진)이 졸지에 인물난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다. 1년 전만해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출신의 고위 공무원을 대거 영입해 화려하게 진용을 꾸렸지만 이 가운데 두 명이 현 정부 들어서 차관급으로 영전하며 중기중앙회 입장에선 빈자리만 늘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차관 양성 사관학교가 됐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이던 최수규 전 중기청 차장이 지난해 7월 말 중기부 차관으로 이동한데 이어 지난 18일엔 상임감사를 맡았던 지철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친정인 공정위로 돌아갔다. 최 차관은 상근부회장 자리를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 행정고시 기수로는 지 부위원장이 29회로 30회인 최 차관보다 1회 빠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현재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상근부회장 자리를 채우지 못한채 기재부 출신인 박영각 전무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상임감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두 자리를 채워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박성택 회장은 그동안 공석인 상근부회장 적임자로 부처를 넘나들며 차관급 이상의 인물을 물색해왔었다. 기존 정책 파트너였던 중기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된데다 중소기업계 각종 현안이 갈수록 늘어나고 중기중앙회의 몸집도 커지면서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존엔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1급인 중기청 차장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가운데 새 상근부회장에는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 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한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물망에도 올랐지만 공개모집엔 최종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농민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인물이다. 다만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상근부회장에 정치인보단 관료 출신을 더욱 선호하는 분위기다. 필요 입법 발의 등 대국회 업무보다는 중기중앙회 업무 특성상 각종 정책 입안이나 예산 지원 등의 이유로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실상 쓰임새가 더 많아서다. 중기중앙회가 그동안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등에서 꾸준히 적임자를 찾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로 자리를 옮긴 지철호 전 상임감사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긴했지만 공석이 현실화되면서 새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선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월13일 이사회를 열고 안살림을 책임지는 상근부회장 선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요즘 중기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들에 새 정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 개국공신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는 모양새"라면서 "중기중앙회도 이런 바람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8-01-2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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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농협은행장의 현장경영…2월 초까기 전국 순회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현장경영에 본격 나섰다. 21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18일 경기, 19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전국을 돌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농협은행 만들기'를 위한 직원들과의 스킨십 경영을 할 계획이다. 현장경영을 위해 경기와 전북지역을 방문한 이 행장은 영업점과 지역본부를 순방하며 만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등 직원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나눴다. 은행장이 되고 싶다는 한 직원에게 "미래의 은행장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먼저 요청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한 직원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손바닥을 활짝 펴며 "농가소득 5000만원 파이팅!"을 외쳐 현장 분위기를 밝게 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된 '경영목표 달성계획 보고회의'에 참석한 이 행장은 지난해 농협은행 출범 이후 최초로 손익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올해 손익 목표 7800억원을 반드시 달성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행장은 특강을 통해 "현재 우리는 나날이 급변하는 은행산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전통적인 은행 영업방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금융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목표와 도약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미래를 준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농협은행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행장은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농협은행은 범농협 수익센터로서 수익창출을 통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손익 7800억원을 기필코 달성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01-21 11:57: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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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동아에스텍 "싸도 너무 싼 주가, 재평가 임박"

-태양광, 단열재 신사업 정상궤도 진입…수익성 개선 기대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재평가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바이오에 편중됐던 주식시장의 무게중심이 경기 민감형 가치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적 대비 크게 저평가된 동아에스텍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21일 밝혔다. 동아에스텍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4.9배에 불과해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동아에스텍은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과 데크 플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최 연구원은 "국내 신규 도로 구축 사업이 정점을 지나 동아에스텍의 주력 사업인 도로 안전 분야의 외형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수주의 공백을 해외 수주가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국내 도로안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 매출액이 200억원 가량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특히 최 연구원은 "올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도시개발 관련 발주가 가시화되면 신규 수주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의 발주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열 경쟁 탓에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던 데크 플레이트 사업 역시 고마진 제품 비중이 늘어나며 우려가 불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동아에스텍이 데크 플레이트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0%에 불과하던 국내 점유율을 지난해 16%까지 늘리며 업계 선두권까지 도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늘어나며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익성 저해 우려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롭게 뛰어든 태양광, 단열재 사업에서도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발맞춰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리서치알음은 동아에스텍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10,4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61.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8-01-21 11:56:1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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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신한은행장 "2018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자"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지난 20일 서울시 구로구 스카이돔에서 1만2000여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17년 종합업적평가대회'를 열고 "2018년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1년간의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신한은행의 축제로 지난 198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 신한은행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와 영업점, 직원에게 시상했다. 위 행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2017년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는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치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신한이 이룩해 온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한 현장이 있었는데, 올해도 통(通)ㆍ쾌(快)ㆍ력(力)을 바탕으로 강한 영업현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5명의 직원을 선발해 특별승진도 시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지점장 승진 2명, 과장 승진 1명, 수석(Chief RS) 승진 1명과 함께 글로벌 채널 현지 직원 승진 1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특별승진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2단계 승진 등 발탁승진 중심으로 이뤄져 '일과 가정의 균형'과 '올바른 성과주의 확립'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의 문화를 보여줬다. 위 행장은 특별승진 직원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가장 뛰어난 영업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에 수여하는 영예의 대상은 군포커뮤니티(커뮤니티장 박도진)가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처음으로 개별 영업점이 아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과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행사에 앞서 '제7회 따뜻한 나눔마당'을 열고 의류, 도서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 2만여점을 모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2018-01-21 11:53: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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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책] 당신의 아주 먼 섬

[새로나온책] 당신의 아주 먼 섬 문학동네/정미경 지음 작가 故 정미경의 마지막 장편소설 '당신의 아주 먼 섬'이 출간됐다. 소설가 정미경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고, 2001년 '세계의문학'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소설사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어왔으나, 지난해 1월 18일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그가 떠난 지 1년, 화가이자 그의 남편인 김병종은 그의 집필실에서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마지막 장편소설을 발견했다. 바로 '당신의 아주 먼 섬'이다. '당신의 아주 먼 섬'은 남도 어느 작은 섬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섬을 떠났으나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드라마다. 오래전 자신이 나고 자란 섬을 떠나 예술가로서 자신의 성공만을 좇는 연수, 섬에 귀향해 살고 있는 연수의 어린 시절 친구 정모, 불의의 사고로 친구 태이를 잃고 방황하는 연수의 고등학생 딸 이우 등 나름대로 희망을 쥐고 사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다. 그간 정미경의 시선에 자주 포착된 배경은 도시나 이국을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만큼은 그의 소설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남도의 작은 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한순간도 삶을 망쳐버리고 싶지 않은 인물들의 소박하지만 강렬한 바람이 '섬'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풀어질지가 이 책의 하나의 관점포인트. 더불어 늘 새로운 이야기를 갈구했고,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작가가 또 어떤 흡인력 있는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전 정미경 소설과는 또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소설은 충분히 귀하다. 작가는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섬으로 떠났지만, 유작은 우리 곁에 남아 오랫동안 반짝일 것이다. 224쪽, 1만2000원.

2018-01-21 11:50:0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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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우리측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지난해 한-EU간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보다 20.7% 증가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의 대 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최근 우리의 대 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EU국가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오고 있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0121000005.jpg::C::480::제7차 한-EU 무역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1-21 11:49: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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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목소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해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3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근로기준법 등 개별근로관계법은 그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반면, 노동조합법과 사회보험 관련법 등은 지금 즉시 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전혀 움직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행정해석과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통해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자는 것. 실제 이와 비슷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정규직 전환 기준,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전환시기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헌법상 노동조합법 취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121000006.jpg::C::480::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1-21 11:48:5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