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개편
240만명 연 1%p 금리 절감…2금융권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연평균 1%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관행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사(CB)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는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보다는 CB사 평가 결과에만 크게 의존해 왔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당국은 기존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제는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되는 등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바꾸면 가령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도 기존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금융권을 이용하면 큰 폭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관행도 바뀐다.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이 0.25등급 하락하는 반면, 2금융권에선 0.54~1.16등급 떨어진다. 캐피탈·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면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1.61등급이 하락한다. 신용평가가 '이용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졌기 때문. 앞으로는 각 대출의 '금리·유형'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한다. 저축은행에서 금리 6% 이하 대출 이용 시 캐피탈 수준으로,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 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 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000명은 등급이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단기 연체(10만원·5일 이상) 등록 기준은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50만원·3개월 이상) 등록 기준은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 등 총 12만7000명이 등록 해지된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사회 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CB에 등록된 4151만명 중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자로, 이들은 대부분 4~6등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도 폭넓게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