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도 가계부채 '빨간불'…1450조원 돌파하나
22일 한국은행의 연간 가계신용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가 1450조원을 돌파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모두 합친 통계를 일컫는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419조1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 목표치는 8%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4분기 증가액은 30조800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는 3분기까지 누적 76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 만큼 떨어질 경우 지난 2014년 6.5% 증가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서 서명식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작년 8% 증가보다 (가계부채를)낮출 생각이고 궁극적으론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과거 처럼 (가계부채가)급증하는 사태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완화 정책(저금리 정책) 이후 1400조원을 돌파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현재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이다. 실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리나라 외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세계경제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WSJ는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 4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 미국 주택거품 당시보다 더 높다"며 "이들 4개국에 더해 뉴질랜드, 한국, 스웨덴, 태국, 홍콩, 핀란드 등 6개국을 더한 10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위험수위로 정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65%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사상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신DTI를 통해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살피고 내달 26일 도입되는 DSR로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둔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저금리를 활용한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등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10만3000여가구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DSR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은행권의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다"며 "시범운영기간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오는 10월부턴 한층 강도 높은 SR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