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원 "농업인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

농협이 올해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최대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열고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과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당 185만원씩 총 1조9743억원의 소득 기여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300억 원 증가한 2조5052억원의 소득 기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업관측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확립과 축산물 수급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농식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유통단계별 농식품 안전종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확대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0평 이상 농축협 판매장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인증확대 등도 추진된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권역별 계란 집하장(GP센터)은 202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건립할 계획이다. 농협은 올해 농업·농촌·농협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농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청년농업인 육성 대상자에게 창업보육, 종합컨설팅, 6차산업 및 스마트팜 교육 등을 제공하고, 농협재단에서는 농촌 정주를 희망하는 장학생을 선발해 농고생 300명에게 연 100만 원, 농대생 100명에게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농업지원센터의 기술, 자금, 판로확보의 One-Stop 컨설팅 확대, 2020년 3500명을 목표로 후계 축산인 육성, 인당 최대 30억 원 한도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신설·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 위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 모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농업분야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형 스마트매장 도입, AI 기반 농사도우미 챗봇, 블록체인 고객 인증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2조5052억 원, 2019년 2조9782억 원, 2020년 3조 6357억 원 등 연차별 소득기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직역량을 총력 집중하고 100대 과제 중 10개의 핵심과제와 영농 사이클에 맞는 분기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기반 안정화와 쌀값 상승세 지속 유지 등 현안 해결에도 농협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305000097.jpg::C::320::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2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2018-03-05 14:04:46 최신웅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취임…"노사관계·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제7대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업 경영과 경제단체장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노사정 대화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대중소 및 공공·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기업이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않는 조력자로서 회원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경총을 만들 것"이라며 회원사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경총은 지난달 27일 손경식 회장을 경총 제7대 회장으로 공식추대했다. 경총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8-03-05 13:48:27 정은미 기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개인투자조합 일부 '불법'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 등이 출자해 조성한 투자조합 일부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력이 3년 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 관계사에 투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5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운영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13개 조합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당시 고작 2곳에 그쳤던 개인투자조합은 2013년 29개, 2015년 89개, 지난해 282개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들이 결성한 투자액도 이 기간 9억→321억→446억→2022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초기창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해 경고를 받았다. 또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 시정조치됐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C조합은 조합원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려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등록취소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여부가 확정된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2018-03-05 12:00:00 김승호 기자

'워라밸'과 거리 먼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쉬는 날은 평균 사흘에 불과했고, 주 6일 동안 하루 평균 11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내놓은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점업·소매업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응답자 평균(10.9시간)보다 많았다. 소상인이 느끼는 사업의 전반적 노동강도는 100점 만점에 65.6점으로 매우 높았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업과 자동차·부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인의 노동강도가 각각 70.7점, 68.0점으로 높았다. 가족기업의 노동강도도 67.2점으로 만만치 않았다. 소상인이 경영자로서 느끼는 일의 만족도는 51.6점으로 나타나 절반을 살짝 넘는데 그쳤다. 이는 2014년 당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일 만족도(61.5점) 대비 9점 이상 하락한 수치로 소상인들의 직업 만족도가 이 기간 더욱 나빠진 것이다. 특히 40대 미만(61.0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48.4점)는 약 13점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소상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4.3점으로 조사돼 역시 2014년 발표 당시의 65.9점 대비 무려 11점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40대 미만(59.6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51.8점)가 7점 이상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가생활 만족도(38.1점)가 가장 낮았고 뒤이어 자기개발·교육(38.8점), 수입(41.3점)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사회적 관계지표인 가족관계(65.7점), 인간관계(62.2점)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워라밸'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지수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실정이며 특히 일과 삶의 연계성이 높은 소상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소상인의 일과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등 정부의 과로사회 개선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05 12:00:00 김승호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2038가구 분양

대림산업은 오는 4월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66~84㎡, 2038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02가구 ▲67㎡ 114가구 ▲74㎡A 424가구 ▲74㎡B 120가구 ▲84㎡ 1178가구 등이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해 1117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동북부지역 2기신도시다. 정부는 이 곳을 6만 3000여 가구, 인구 16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동북권의 개발거점 도시로 조성한다. 현재 양주신도시에는 이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1차(76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1160가구)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1566가구)가 올해 5월, 내년 3월에 각각 입주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가 공급되면, 앞서 공급된 1~3차(3487가구)와 함께 5525가구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으로 변모한다. 양주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양주 옥정 연장사업이 빠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개통된다. 또한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4년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통해서도 의정부IC 10분 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5년 개통되며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과 도보 10분 거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호선 양주역 인근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대 55만 5,000여㎡ 부지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사업비 2635억원이 투입돼 섬유, 패션, 전기, 전자분야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전가구 판상형 4Bay 남향 위주로 건폐율은 약 13.7%, 녹지율은 약 46%를 적용한다. 내부에는 다용도 팬트리, 현관 워크인 수납장(일부타입 적용),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과 84㎡의 경우 5.1m 와이드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한다. 대림산업만의 특화 기술을 보면 집안의 모든 면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도입해 결로와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이와 함께 거실과 주방 공간의 바닥에 침실(30㎜)보다 2배 두꺼운 60㎜ 층간소음 저감바닥재를 사용하는 획기적인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된다. 양주신도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을 빗겨간 지역이다. 양주신도시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3-05 11:26:57 이규성 기자

[포토] LG전자, 2018 LG TV 신제품 발표회 개최

엘지전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과 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LG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올레드 TV'를 선보이고 있다. [!{IMG::20180305000078.jpg::C::480::LG전자 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 / 손진영기자 son@}!]

2018-03-05 11:23:16 손진영 기자

우리銀,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특별금리 이벤트'

우리은행은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기념해 '위비여자농구 정규리그 우승기념 정기예금 특별금리 우대 이벤트'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비여자프로농구단은 지난 4일 여자프로농구 리그에서 신한은행 에스버드를 꺾고 통산 11번째 정규리그 우승 및 6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리그 성적은 29승 6패, 승률 83%다.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우승을 기념해 정기예금 특별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입기간 1년의 정기예금 가입 시 별도 조건 없이 만기 해지 시 연 2.0%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 및 계좌수 제한은 없다.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벤트 기간은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위비여자프로농구단에 대한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11번째 정규리그 우승과 6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해 고객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위비여자농구단이 좋은 결과를 내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농구 관련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출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은 오는 17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인 우리은행과 '2위 국민은행·3위 신한은행의 승자'의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2018-03-05 11:21:02 채신화 기자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上)'거수기'로 전락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최근 '환골탈태'하고 있다. '설립 30년 만에 운용자산 600조원 돌파', '일본-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 등 양적 가치 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에 주력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메트로신문은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시장과의 소통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짚어 본다./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고 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법안을 마련한다. 기금운용위는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표면적인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이지만 현재로선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는 1년에 몇 차례만 열린다. 각계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역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할 뿐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낸다는 설명이다. ◆'층층시하' 시어머니 여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국민연금 이사장, 사용자 및 근로자,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정부 당연직 위원의 참여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일부 위촉위원들까지 합하면 사실상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법적으로 국민연금의 현행 지배구조에선 기금 관리 및 운용권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목표와 주요 투자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제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속해 있다 보니 공단 내 이사에 불과한 기금운용본부장은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까지 더하면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한 둘이 아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통한 독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등 세계적인 공적연금 운용사는 기금 고갈 문제 등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지난 90년대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했다"며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장, 1000여 명의 직원이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성과에 따라 평가보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논의를 통해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연직은 2~3명으로 축소하고 현재 가입자 대표 성격인 구조를 상근자가 포함된 전문가 집단으로 바뀌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컸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든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한다. 현재 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이 절실하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편 만큼이나 기금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역대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실제 국민연금을 거쳐간 역대 이사장 16명 가운데 절반은 장·차관 출신으로 대부분 정권의 보은 인사들이 차지했다. 국민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이사장 자리에 투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 선임되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1987년 국민연금 설립 초기 멤버인 장원찬 1대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들어 심유선 2대 이사장과 이상수 3대 이사장은 군 사단장 출신이었다. 문민정부 들어선 처음으로 복지 분야 관료 출신인 조기욱 4대 이사장이 선임됐다. 다만 김태환 5대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출신으로 다시 정치인이 발탁됐다. 이후 6대 최선정 이사장부턴 보건복지 분야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이사장직을 맡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을 포함 7대 전계휴 이사장, 8대 차흥봉 이사장 모두 취임 몇 개월 만에 복지부 장·차관에 임명되며 자리를 비우는 등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대 장석준, 11대 김호식, 13대 전광우, 14대 최광, 15대 문형표 이사장은 모두 정부에서 차관 또는 장관을 역임한 후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맡았다. 12대 박해춘 이사장은 유일한 금융업계 출신이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11월 말 기준 61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등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오는 2043년에는 기금규모가 2500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모이면서 정권의 개입은 보다 구체화되는 등 곳곳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이사장 자리에 지난해 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지만 김 이사장 역시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란 이유로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다만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금을 아우르는 자리로 김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는 등 관련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8-03-05 11:20:52 이봉준 기자

[비욘드 스톰(beyond storm)] ① 1930년 대공황 재연되나, 공멸 이끄는 '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에 '대공황'을 우려케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무역 공방전이 다른 국가의 위협을 낳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항해 미국산 수입액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유럽산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독일을 겨냥한 공격이다"고 분석했다. 무역전쟁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과 같은 존재다. ◆ 대공황 '블랙스완'은 올까 대공황을 걱정해야할 상황인가.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함으로 인해 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세계 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며 "우리는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30년대 초반에 벌어진 세계 무역전쟁으로 경제공황이 촉발됐고 침체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경고한다. 실제 1930년. 상무장관 출신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그 해 6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미국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국들은 보복에 나섰고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1929년 1월에서 1933년 2월 사이 세계 교역량은 70% 가량이나 급감하고 말았다. 미국 의도와는 정반대로 1929년 5%에 불과했던 비농업부문 실업률이 1933년 35%까지 급등했다. 1929년 뉴욕증시 폭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잘못된 대응책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때와 닮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30년대 보다 더 않좋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장기적 침체국면'(Secular Stagnation)에 빠져 있다는 것. 장기정체란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세계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진 상태를 뜻한다. 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카운슬러는 다보스 포럼 브리핑을 통해 "다음 경기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며 "10년 전에 비해 대적할 무기들도 이제는 더 제한적인 실정이다"고 경고했다. ◆ 韓경제, '나쁜 샌드위치' 신세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일이 일어날까. 많은 전문가들은 "글쎄, 지켜보자…"라는 답변이다. 걱정은 이 모든 사건이 하필 한국을 둘러싼 주변 이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오랜 세월 구축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 입었다"면서 "제대로 대응해 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들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란 얘기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보호무역의 리스크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아차 등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5개 수출업체의 매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나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 엔고(환율)와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덕에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착한 샌드위치에 있었다. 삼성전자는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들의 몰락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세계 1위로 우뚝섰다. 현대자동차는 원화값 약세, 도요타 리콜 사태 등을 업고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 '빅3' 간 무역전쟁, 아베노믹스의 '위험한 도박' 등에 낀 나쁜 샌드위치가 됐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었지만 유독 미국 시장 수출만 10% 가량 감소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8-03-05 11:20:3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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