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올것이 왔다...美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장 위협은 철강과 알루미늄이지만 반도체(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조사중)·자동차(한·미 FTA 개정 협상 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경기 침체로 난국에 처한 각국 정부가 앞다퉈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폐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실업 급증→소득 및 소비 급감→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경기침체 심화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와 EU는 이에 상응한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트럼프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보다 큰 위험은 WTO가 트럼프가 제시한 안전보장 이유의 정당성 판단에 직면할 경우에 2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WTO가 정당성을 부정하면, 미국이 WTO를 탈퇴해 세계 무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WTO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인정, 다른 국가가 미국의 파괴적인무역전쟁을 추종할 경우에 발행할 위험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은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는 등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보호무역 정책의 역효과(교역국과의 통상마찰, 교역량 감소, 세계경기 위축 등)는 상당하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강화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약달러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시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또 다른 복병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한국과 같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미국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기업들은 금리발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만큼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찬권 연구위원은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세에프가드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WTO 분쟁 해결절차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세종대 경영대학 김대종 교수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체결된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