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난임 증가…민영보험 역할 강화해야"

최근 만혼으로 인한 출산기피 및 연기 등에 따라 국내 난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난임치료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어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난임 등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국내 난임자 수는 지난 2006년 14만8892명에서 2017년 20만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난임자 중 남성의 비중은 이 기간 15.5%에서 29.9%로 늘어났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지난 2015년 기준 13.2% 수준으로 이는 미국 6.7%, 영국 8.6%, 독일 8.0%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여성 난임자의 경우 연령별로 살피면 20대는 감소했으나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했다. 이는 결혼연령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중반 이후 난임자 증가는 결혼 초기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해 자녀계획을 미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주요국의 초산연령은 미국 26.4세, 영국 30.2세, 독일 30.9세로 우리나라 31.2세와 크게 비교된다. 강 연구위원은 "초산연령과 난임발생 확률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난임자 증가로 인해 최근 난임치료시술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난임 관련 진료비는 지난 2017년 기준 33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난임진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에선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난임치료 보장을 이루고 있다. 자본시장에선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금융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 시 급부금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의 출산지원 보험금 지급 등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