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4건 중 3건, 허위·과다사고"

보험사기 4건 중 3건은 허위·과다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이 20일 게재한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허위입원 또는 보험사고 내용을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에 속하는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75.2%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피해 과장 및 병원 과장 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6.2%에 달한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라고도 불리는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이른다"며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살인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입원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등 연성사기와 관련된 유형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연구위원은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연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국내 연성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