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금리대출 금리경쟁 본격화…인터넷전문銀과 저축銀 격돌

중금리 대출시장을 놓고 금리경쟁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포용적금융을 강조하면서 그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모시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높일 것"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금액은 1조2744억원이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6%, 건수 기준으로는 38.5%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주주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상품을 중심으로 한다. 은행업 진입 초기인만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담보·보증없이 취급된 가계대출'에 한해 취급비중을 공시토록해 SGI서울보증의 보증과 함께 취급된 중·저신용자 대출은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부터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도 낮췄다. 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고신용자의 경우 최저 0.25~0.35%포인트, 중·저신용자는 0.40%포인트 낮아진다.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등급별 최대 인하폭은 0.15%포인트, 최저는 0.10%포인트다. 케이뱅크 역시 가산금리를 내려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슬림K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기존 3.45~7.25%에서 3.40~6.65%로, 일반가계신용대출은 기존 2.40~5.68%에서 2.10~5.43%로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케이뱅크의 6~10% 미만 금리의 일반신용대출 취급비중은 1월 44.8%, 2월 40%, 3월 41%를 기록했다. 시중 은행 평균치 14.3%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섰다. 신한은행은 만 29세 이하 청년층 고객과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이 신한 사잇돌중금리대출을 이용할 경우 우대 금리 0.2%를 추가해 최저 연 6.22%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금리인하 경쟁 본격화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KB저축은행은 착한대출·사잇돌2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1년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 한해 이달 1일부터 납기일 기준 최대 1%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 이용고객의 25%(2900여명)가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KB저축은행은 기존 3~4일이 걸리던 일반 햇살론을 온라인 햇살론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적 처리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1.3% 금리인하로 제공한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최저 연7.72~8.12%에 이용할 수 있다. 웰컴 저축은행은 지난 달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 '웰뱅'을 출시하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웰뱅 비상금 대출'을 선보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5~6%대 금리로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문이나 패턴인증으로 1분 이내에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4~7등급이다"며 "웰뱅 출시 이후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20 14:59:22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Q. 요새 치매환자가 많아져서 저도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싼 보험은 가입하기 부담돼서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보험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매보장상품 중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20 14:59:06 안상미 기자

[강(强)달러 시대]③세계경제 혼돈

세계 금융시장의 돈줄이 바뀌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달러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달러 강세와 채권 가격 하락)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웃도는 2.3%를 기록, 경기확장을 기대케 한다.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미국 증시 등 선진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빅 유턴(Big U-tur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 유출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발 신흥국의 위기가 급변하는 통화정책은 초저금리와 '이지머니(easy money)'에 길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긴축 발작(taper tantrum)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다.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달러 가치 상승, 세계경제 카오스 환율발 충격이 재연될까. 20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이후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속도는 2013년 긴축 발작 당시보다 빠르다. 신흥국 통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터키 리라화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이들 통화는 각각 높은 물가상승률 우려,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악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자본 유출의 빌미가 되고 달러표시 부채 상환 부담을 증대시킨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지난해 신흥국 증시 상승과 실물경기 개선의 원동력은 약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금 때문이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거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할 경우 신흥국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긴축발작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가브리엘 스테르네는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특별한 경우이며 신흥국 전반의 위기 직면 가능성은 낮다"면서 "역사적 기준에서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신흥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높은 성장률도 신흥국의 위기 확산을 방어하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2017년 4.8%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4.9%,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와 남아공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밑돌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내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있다"면서 "유사시 달러화 스왑을 통해 부족한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급격한 달러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득실은 다르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지나친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왔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3984억 달러를 넘어선 이유 중 하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외환을 사들인 것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달러당 원화의 1150원선 정도를 적당한 환율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일단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독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시장에서도 현재의 달러화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 국가(Non-US)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여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6월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가속화하면 경상수지 또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거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구조 개혁과 투자 확대로 체질 바꿔야"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아직은 한국경제의 불편한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예상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기존 전망치와 같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당장 총성 없는 무역전쟁은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달러 값과 동행하는 원화도 걱정이다.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없는 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97년 11월 IMF사태의 단초였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8-05-20 14:58:38 김문호 기자

금감원, 제7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6일까지 제7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금융지식을 나누고 금융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해 왔다. 봉사단은 연수과정을 마치면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금감원 대학 실용금융강좌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 ▲FSS금융아카데미 수료자 ▲5회 이상 금융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의 금융교육을 10시간 이상 수강한 자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 봉사에 열정이 있는 자 등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다. 합격자는 7월 27일 발표되며, 활동기간은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 이후 최대 2년이다.

2018-05-20 14:57:57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서울대 빅데이터 분석 과정 2기 개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에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2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 2기는 지난해 농협은행과 서울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산업의 연구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맺은 후 두 번째로 개설되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협은행 소속 직원 33명과 범농협 직원 10명을 포함한 총 43명이 수강 신청을 했으며, 빅데이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기법 실습을 통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주재승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일부 직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전 직원이 가져야할 필수 능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0 14:57:47 안상미 기자

한화손보, 대구시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주말 봉사

[!{IMG::20180520000077.jpg::C::480::한화손해보험 재난봉사단 21명은 지난 1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학생봉사단 80명과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추천한 재난위기가정 9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작업과 열감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한화손보가 20일 밝혔다. 이날 10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자원 봉사에 참여했다./한화손보}!]

2018-05-20 14:57:35 이봉준 기자

재보험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

지난해 국내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2017년 국내 재보험 거래규모는 22조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위험관리를 위해 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이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코리안리와 9개 외국사 국내지점이 전업 재보험사로 있다.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8.1%씩 늘었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출재보험료는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늘었다.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收支差)는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53억원, 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188억원이다. 미국 허리케인(Harvey·Irma·Maria), 홍콩 태풍(Hato) 등 자연재해로 재보험금 지급이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은 장기·생명 등 종목의 수재보험료가 늘면서 전년 대비 23.3% 늘었다. 그러나 투자이익이 78.1% 급감했다. 원화 강세에 외화환산손실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국제적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해외출재가 주된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 손익구조 선진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0 14:57:24 안상미 기자

24일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하반기 한 차례 인상 가능성↑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분위기를 감지하며 하반기인 7월 또는 10월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롭게 부임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예상보다 저조한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과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실업률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국내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진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이달 금통위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고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회복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미국이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천명하는 등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역시 한은이 목표로 하는 2.0%에는 확연히 못 미치는 1.6%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 지표마저 국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선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루면서 한은 역시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쳤지만 이는 하반기인 7월 또는 10월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고 연내 인상 횟수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이 총재는 이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새롭게 취임한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이 이달 금통위에 처음 참여하면서 임 위원의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임 위원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들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지 통화정책 성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막 조류가 됐다"면서 "이름의 '원'자가 원앙새 원(鴛)자라 지금까지는 원앙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18-05-20 14:56:49 이봉준 기자

모호한 P2P 대출 규제, 투자자보호 안되는 '투자자 보호'

-외국과 정반대인 국내 P2P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출자 보호가 P2P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 #. 최근 P2P 대출투자를 시작한 김모(40)씨. 김모씨는 P2P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과연 투자자 보호제도가 맞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대출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P2P대출규제가 외려 P2P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IT기술을 활용한 P2P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무리라는 것. 특히 P2P업계는 가이드라인 가운데 투자 한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부동산 외 상품에 한해 추가 1000만원 가능). 반면 소득요건이 충족된 투자자(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라면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금액만 줄였을 뿐 투자금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어 투자자 보호 법규로 보기엔 미비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내 P2P금융 규제와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기보다 P2P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측면이 크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P2P업계의 명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제도에 앞서 '대출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는 대출액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게 대출액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P2P업계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명확한 대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보다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P2P업계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듣고 제도마련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만을 위한 보호보다 P2P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4:5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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