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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2제-②'과징금 폭탄' 우려에 집회나선 승강기관리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3일 거리로 나섰다. 회원 조합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전영철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않다"면서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2018-07-03 15:4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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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합류한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제외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만큼이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내년 추가임금 결정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달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703000121.jpg::C::480::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3 15:47:59 최신웅 기자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생산성본부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제기된 업종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섬유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선·철강·기계업종 등은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5:47: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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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속옷 핵심은 '통기성'…기능성 속옷으로 쾌적하게

장마철 속옷 핵심은 '통기성'…기능성 속옷으로 쾌적하게 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면 땀 냄새, 끈적한 피부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고온다습해 땀이 잘 마르지 않고 몸에 머무르기 때문에 속옷마저 젖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다보니 장마철이면 땀과 습기를 잡아주는 기능성 속옷이 인기를 얻는다. 장마철에 최적화된 기능성 속옷은 땀을 빠르게 흡수·건조시켜 습한 날씨에도 쾌적함을 준다. 여성은 브래지어, 남성은 러닝셔츠와 드로즈만 잘 갖춰 입어도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습기 차는 브래지어, 통기성이 관건 여성의 가슴 부분은 습기가 머무르기 쉬운 부위다. 장마철에 장시간 브래지어를 입고 있으면 가슴 부분의 땀이 스며들어 축축해지곤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브래지어의 기능은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이다. 브래지어 컵 안쪽은 피부가 직접 닿기 때문에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대표적인 장치는 컵 하단에 활용하는 '메시 테이프'다. 작은 구멍의 조직으로 된 메시 테이프가 컵 하단에 사용되면 브래지어 안에 갇혀 있던 땀과 열이 쉽게 배출될 수 있다. 또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 몰드컵을 활용하기도 한다. '에어홀 몰드컵', '타공 몰드컵' 등으로 불리는데, 이 구멍을 통해 땀이 배출되고 공기가 드나들어 쾌적한 착용감을 준다. 비비안, 비너스, 보디가드 등은 메시 테이프를 활용한 브래지어를 선보이고 있다. 비비안의 경우 메시 테이프로 통기성을 높이고, 노와이어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더했다. 또 인견 원사를 활용한 브래지어도 쾌적함을 얻기에 제격이다. 비너스의 '라이브 쿨', 보디가드의 '쿨리쉬 망각브라' 등도 메시 테이프와 몰드컵을 활용한 제품이다. 냉감 효과에 탁월한 아스킨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예스의 '샤카 시리즈'도 있다. 예스가 올 여름 새롭게 출시한 이 제품은 날개 부분에 망사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비비안 디자인실 강지영 팀장은 "여름용 속옷을 고를 때에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건조시키는 기능성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위생상으로도 좋다"며 "인견 원사나 메시 소재를 활용한 속옷을 입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직포 컵으로 된 브래지어를 선택하면 장시간 쾌적하게 속옷을 착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울 수록 두 겹, 남성도 기능성 속옷 필수 남성들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특히 남성 팬티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에어로쿨 소재나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원단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팬티뿐 아니라 러닝셔츠 역시 기능성 원단으로 된 속옷을 입으면 한결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겉옷 하나만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땀이 바로 겉옷에 흡수돼 불쾌한 느낌을 주고 셔츠에는 얼룩이 진다. 따라서 습한 장마철일수록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원단의 러닝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남영비비안의 남성 브랜드 젠토프가 출시한 드로즈는 메시 원단을 활용해 통기성이 높다. 또 린넨 원단에 에어로쿨 소재를 함께 활용한 제품부터 대나무 섬유와 인견 원사를 함께 활용한 러닝 셔츠, 드로즈도 주목 할만 하다. 제임스딘의 '카모플라쥬 드로즈'와 '블루 그레이 에어로쿨 남성 런닝'도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을 겨냥한 제품이다. '카모플라쥬 드로즈'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른 흡습속건 기능을 가진 쿨론 원단을 활용했으며, 메쉬 소재와 분리 기능성이 적용돼 통기성이 높다. '블루 그레이 에어로쿨 남성 런닝'도 흡습속건과 통기성이 좋고 에어로쿨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메쉬 쟈가드 소재로 통기성을 강화했다. BYC가 새롭게 출시한 '보디드라이' 드로즈와 러닝셔츠도 냉감·흡습속건 신소재 원사를 적용한 기능성 속옷으로 착용했을 때 시원한 느낌을 준다.

2018-07-03 15:47:39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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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신규취항...4일부터 특가 항공권 예매 가능

이스타항공이 오는 20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신규취항한다고 3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주 3회(수, 금, 일) 운항한다. 상세 스케줄은 금요일 기준으로 출발편(ZE971)은 오전 8시 30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 오후 12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ZE972)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오후 12시 50분 출발하여 부산에 오후 3시 5분 도착하며 요일에 따라 출·도착 시간이 소폭 다르게 적용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신규취항한데 이어 이번 부산 김해공항에서의 취항으로 이제 지방공항에서도 편리하게 가장 가까운 유럽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외항사만 운항하고 있다. 이번 이스타항공의 취항으로 국적사 중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단독 노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꾸준히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취항한 이스타항공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취항 이후, 평균 탑승률 87%를 웃돌며 인기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신규취항을 기념하여 4일 오후 2시부터 일주일간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탑승기간은 오는 7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9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청주-중국 선양 노선의 경우, 오는 8일까지 2명 이상 모이면 50% 할인해주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 오픈되는 '얼리버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18-07-03 15:40:1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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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상가, 사업비 최대 80%까지 금리 1.5% 지원

영세 상인, 청년 창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3000162.jpg::C::480::국토교통부가 3일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국토부}!]

2018-07-03 15:40: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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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제성은 물론 사용 편의성과 인쇄 보존력까지 갖춘 '삼성 잉크젯 플러스' 출시

삼성전자가 정품 무한 잉크젯 복합기 '삼성 잉크젯 플러스'를 3일 출시했다. 경제성은 물론 사용 편의성과 인쇄 보존력까지 갖췄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삼성 잉크젯 복합기로는 처음으로 카트리지 교체가 아닌 정품 잉크만 구입해 보충하는 방식의 잉크젯 프린터다. 대용량 잉크통을 탑재해 출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장당 출력 비용이 흑백은 약 1.8원, 3색 컬러가 약1.3원이다. 또한 흑백은 최대 6000매, 컬러는 최대 8000매까지 출력이 가능해 출력물 활용이 많은 소규모 사무실이나 유치원·학원 등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소재의 대용량 잉크통은 잉크 잔량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본체에 노즐을 꽂아야만 잉크가 주입되는 '투명 잉크샘 방지 노즐'이 있어 충전 시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인쇄보존력도 뛰어나 일반용지 인쇄 시 최대 25년, 사진용지는 최대 75년간 보존 가능해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자료나 사진 출력에 유용하다. 삼성 잉크젯 플러스는 일반 모델·무선 출력 모델 각 1종씩 총 2종으로 출시됐으며 출고가는 일반 모델 21만9000원, 무선 출력 모델 2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잉크젯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삼성 잉크젯 플러스 퀴즈에 응모한 선착순 5000명과 제품 구매 후 시리얼 넘버를 인증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제품 구매 고객 모두에게 A4용지 500매를 제공한다.

2018-07-03 15:28:2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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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풍에어컨, "석빙고에서 아이디어 얻어 바람 없이도 시원하게"

"바람에 의한 불쾌감 없이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복사 냉방이 구현된 석빙고에서 무풍에어컨의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서형준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마스터(에어컨 개발 담당)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어컨이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용량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됐을 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중 자연에서 이상적인 냉방방식을 발견했다"며 무풍에어컨의 개발 배경을 밝혔다. 무풍에어컨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가 시원함을 원하지만 찬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꺼린다는 아이러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일반 에어컨을 이용할 때 장시간 차가운 바람에 노출된 사용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조절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은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 석빙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개발진은 2011년 벽면 에어컨으로 냉기 제로화를 실현한 후 4년간 연구를 거듭했고 2015년 간접풍과 직접풍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이 기술을 통해 냉방 초기에는 회오리 강력 냉방으로 온도를 차게 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냉방으로 전환된다. 또한 무풍에어컨은 고효일 압축기를 적용한 초절전 인버터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전기료도 낮춘다. 서 마스터는 "10년 전 정속형 에어컨의 전기료가 8만5000원이었다면 현재 무풍에어컨의 전기료는 3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무풍 스탠드형 에어컨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자 무풍 기술을 벽걸이형과 천장형 등 제품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2018년형 무풍에어컨은 스스로 학습하고 작동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에어컨의 온도조절은 물론 이용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을 켜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무풍 지능 냉방으로 24시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한다. '무풍 지능청정'은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자동으로 청정 운전을 하며 에어컨이 꺼져있을 때에도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실내 미세먼지 정도를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청정 모드 작동이 가능하다. 빅스비 음성인식을 통한 조절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하이 빅스비, 오전 10시에 에어컨 껐다가 오후 12시에 다시 켜줘"라고 말하면 빅스비가 이를 인식해 에이컨을 조절한다. 학습을 통해 음성인식률은 높아졌다. AI는 고장도 사전에 예측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경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프로(상품기획 담당)는 "인공지능이 주마다 알아서 에어컨을 점검해 기기 상태, 필터 상태, 전력 사용량 등을 알려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07-03 15:28:1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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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융권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허와 실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면서도 "연대보증은 기업인에게는 담보부족,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창업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연대보증의 폐지, 면제제도가 외려 기업가들에게 일정 책임감을 덜어주는 것이 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인 폐지제도가 기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홍재범 부경대 교수는 "금융권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이 강해 이후 대출이 어렵다"며 "연대보증인 폐지는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 창업정책을 위해선 연대보증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채권자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편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후순위약정, 대출참가계약,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연대보증인 제도 또한 조건, 순위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연대보증 폐지 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한 보안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연대보증인 폐지로 현재 기업인에 대해선 물적 인적 담보외에는 채권자의 권익확보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선 사전시사와 채권자 채무자간의 신의성실만이 유일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입보면제 융자는 만기에 갱신보다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8-07-03 15:18: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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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끌고 있는 자동차·조선업 파업으로 고통

국내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도 노조 파업에 따른 수주 기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7년 연속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4782명 중 65.62%(3만30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 6시간 파업을 확정해놨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 12차례 교섭에서 이견 차이만 확인했다. 사측은 그동안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급승급분 포함)에 성과금 200%+1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사는 8월 초 여름휴가 이전에 교섭을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광주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위협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노사간 입장차를 쉽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경우 법정관리 위기 등으로 인해 노사가 지난 4월 올해 임단협을 타결시켰고,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노사간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계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일과 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4월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찬성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현대중공업 지부 앞 광장에서 다시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총파업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판결을 받게 되면 파업 등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 ▲성과급 250%+알파 지급 ▲하청노동자에 정규직과 동일한 휴가비·자녀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실적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본급 동결과 함께 경영 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할 두 회사의 영업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내수 시장에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고 있는 신형 싼타페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감가뭄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중공업은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업으로 인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선사들이 현대중공업에 선박을 발주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사 차질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현대중공업도 파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았다"며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5:14:3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