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조+α' 직·간접 지원해 자영업자 돕는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침체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에 '7조원+α'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한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 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직접적 대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자영업자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총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재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