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소규모화 추세…기존 도심과 평균 5km 이내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올해 2~3월)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만 보면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