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신제주인근 하귀지구…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 화제

신제주인근 하귀지구…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 화제 최근 몇 년간 내외국인의 유입 및 투자가 활성화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신제주 일대 과밀화 현상으로 인근 하귀지구가 대체 주거지로 급부상중이다. 이렇듯 신제주를 대체할 신흥 주거지역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하귀지구는 신제주에서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외도지구를 지나면 바로 나타나는 신 도심지역으로, 풍부한 인프라와 함께 제주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어 연동, 노형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눈부신 조망을 만끽할 수 있다. 최근, 하귀지구와 맞닿은 알짜 입지에 새 아파트 공급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메이저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는 8일 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위주였던 하귀지구에 들어서는 '진짜 아파트'다. 지상 7층 높이, 총 414세대를 조성할 예정으로, 11월 현재 우선공급분인 1차 196세대를 차지할 조합원 모집이 한창이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 조합 관계자는 "입지가 워낙 좋아 건설사들이 탐을 많이 냈지만, 국내 대표 메이저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했다"면서 "그간 제주시내에 공급된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들이 고가의 프리미엄을 형성해왔던 사례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이번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 역시 주거가치와 미래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제2, 제3종 일반주거지역)는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다. 제주에 빌라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100%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는 제주도내 청약통장 가입자는 23만명에 달해,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아파트 입주를원하는 제주시민들의 탄탄한 수요는 물론 희소가치에 따른 토지비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장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셈이다. 단지는 하귀지구와 외도지구에 모두 인접한 '황금 샌드위치 생활권'에 속한다. 두 개의 택지지구를 끼고 있는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성하다. 먼저 하나로마트 하귀점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의료시설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스트리트몰 형태의 대형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라 '원스톱 라이프'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다. 하귀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 10분여 거리에 불과해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 사고 우려가 적고, 인근 외도동에 서부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인데다 글로벌 수준의 영어교육도시로의 통학도 가능해 교육환경 또한 최상이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의 입지적 강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지에서는 한라산과 제주 앞바다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 또 드라이브 명소로 손꼽히는 애월해안도로가 가까이 연결되고, 이호테우해수욕장에도 인접해 언제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는 전체 가구를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하고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활용을 강화했다.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는 입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등 스포츠 공간과 맘스카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등 학습공간 등을 골고루 마련하고, 경로당, 입주민카페, 동호회실 등 여가공간도 넉넉하게 구성해 '하이클래스 커뮤니티'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국적인 콘셉트의 외관 디자인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단지 내 동선, 자연친화적인 조경도 선보인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 풀 시스템에어컨 4대, 김치냉장고, 전기레인지, 광파오븐, 스타일러, 음식물 처리기, 신발 살균건조기 등 무상 옵션까지 제공, 사실상 가격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는 제주도민에게만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외지인들의 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조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조합 가입 시 청약통장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누구든 빠른 선택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제주시 하귀 미켈란시티'의 홍보관은 제주시 오라이동 일대에 위치한다.

2019-12-04 09:00:5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한샘, 온라인 한샘몰등서 이달 '할인 행사'

한샘은 연말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한샘몰, 오프라인 매장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인기 가구 및 생활용품을 할인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한샘몰에서는 베스트 가구 10종을 선정해 최대 37% 할인 판매한다. 리클라이너 소파 중 상품후기 1200여개에 달하는 '한샘 뉴 프라임 리클라이너'는 4인용 기준 22% 할인하고 천연 고무나무 원목을 집성해 만든 '한샘 포레 릴리스 4인식탁 세트'도 25% 싸게 판다. '한샘 샘배딩 옷장', '한샘 슬리핑코드 매트리스 SS', '한샘 샘키즈 수납장' 등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생활용품 10종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샘과 '러그랜드'가 공동 기획한 '그래프모던 워셔블 러그'는 69% 할인한다.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샘 와이드 시스템 식기건조대'는 42%, 한샘 수납용품 중 판매량 1위를 기록중인 '한샘 폴리 수납 바스켓 시리즈 3P'는 26% 각각 싸게 판다. 이벤트 기간 중 한샘몰 앱을 통해 구매하면 추가 5% 할인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 한샘디자인파크와 한샘인테리어 대리점에서도 31일까지 매트리스와 침대 8종 ▲유로 502 ▲유로 501 코튼그레이 ▲밀란301 ▲모아 ▲바흐702 ▲유로602 ▲유로603 ▲유로604을 함께 구매하면 침대를 50% 할인한다. 이탈리아 '마스트로또'의 천연 소가죽을 사용한 프리미엄 소파 '유로 601'은 최대 18%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깔끔한 모던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리클라이너형과 일반형 중 선택 가능하다. '유로 402' 소파는 최대 28%, '밀란 303' 소파는 최대 17%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한샘 관계자는 "2019년 한 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을 골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한샘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가구와 생활용품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4 08:56:4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웅진코웨이, '한뼘 시루직수 정수기'로 직수 시장 공략

웅진코웨이는 2020년 전략 제품인 '한뼘 시루직수 정수기'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직수 정수기 시장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한뼘 시루직수 정수기는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에 최초로 성공한 시루직수 정수기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제품엔 세계적인 화학소재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을 거쳐 특허출원한 'CIROO2.0(RO 멤브레인 필터)' 필터를 탑재했다. CIROO2.0 필터는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 기술의 핵심 요소로 면적과 정수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직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필터는 성능을 높인 만큼 자사 실속 직수 정수기에 탑재되는 나노섬유 필터와 비교해 크기가 약 8.5배 크다. 웅진코웨이의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만 해도 RO 멤브레인 필터는 중공사막이나 나노섬유 필터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거르는 특성상 오염 물질 제거 성능이 뛰어나고 깔끔한 물 맛을 자랑하지만 시간당 정수 용량이 작아 직수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한뼘 시루직수 정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시루직수 정수기 대비 크기를 약 30% 줄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가로 길이가 성인 남성 한뼘 정도인 22cm에 불과해 주방 어느 곳에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색상과 재질을 적용해 프리미엄 가전 이미지를 부여했다. 쿼츠 브라운 색상으로 조화로운 분위기의 주방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며 제품 전면부에 스마트폰 등 고급 가전에 적용되는 강화유리 재질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원하는 물의 종류와 양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물이 나오는 양과 온도 변화 등의 진행률을 전면부에 숫자로 실시간 표시해 주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가격은 렌털로 구매 시 월 5만1000원(냉온정 제품·렌털등록비 10만원 자동이체할인 기준)이며 일시불은 240만원이다.

2019-12-04 08:52:4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권, 훈훈한 나눔으로 따듯한 겨울맞이

전 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따듯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기금 공모 및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선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20개 복지기관에 총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기부금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의 하나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1월 임직원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아동 복지관에 기부될 겨울이불과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제주은행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 김장김치를 나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연말 행사로, 임직원 80여명과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 50여명 등 약 130명이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겨울을 맞아 지역 영업본부별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강남 제2지역본부과 임직원은 하남시 장애우들에게 김장 김치를 후원했으며, 충북지역영업그룹은 충주시와 함께 중위소득 80% 이하 16가구에 연탄 4800장을 지원했다. 이어 KEB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와 영남영업그룹은 지난 11월 각각 충남·대구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펼쳤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 등 기관에서도 겨울맞이 봉사활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들과 대한적십자 봉사단 약 700여 명은 연말 사회공헌 대축제의 일환으로 함께 안산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OK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지적 장애인 및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며, 시설 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 중구에서는 '사랑의 밥상' 행사를 갖고 해당 지역 독거노인 120가구에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밥상과 전기담요, 의약품 등의 방한 용품 및 안부편지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함께 전달했다. 신협중앙회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등 난방,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온(溫)세상나눔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443개 신협에서 약 7400여명의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7000여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비롯한 각종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양 기관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담근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장애인 복지시설인 '평화로운집'에 전달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 또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08:42:05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애큐온캐피탈, 국내 최초 '커머스 스코어' 기반 금융 상품 출시

애큐온캐피탈은 SK플래닛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안신용평가 체계인 '커머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의 개인 신용대출 상품 '애큐온 E-드림론'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애큐온캐피탈은 SK플래닛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진행, 이번 제휴를 통해 애큐온캐피탈은 SK플래닛이 제공하는 커머스 스코어를 활용해 선보인 금융상품 외에도 디지털 채널 강화 부문에 협업할 계획이다. 커머스 스코어는 전통적인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 평가 대신 11번가 구매 및 결제 정보와 OK캐쉬백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산정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다. 최근 SK플래닛은 커머스 스코어를 활용해 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을 도와주는 솔루션인 '시럽 크레딧'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시럽 크레딧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여신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럽 크레딧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애큐온 E-드림론은 최근 1년 동안 11번가에서 한 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한 만 23세 이상의 내국인이 최대 24개월 동안 최저 금리 7.9%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상품이다. 고객이 시럽 앱을 통해 심사를 요청하면 11번가 구매 및 결제 내역과 OK캐쉬백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실적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이 정해진다. 11번가 구매 경험이 많고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실적 등 활용도가 높고 지불 연체 등이 없으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대출 심사는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자동 심사로 이루어지며 3분이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애큐온캐피탈은 특히 영세 사업자와 청년 사업가, 사회 초년생 등 기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체감했던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상 애큐온캐피탈 리테일금융부문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커머스스코어를 활용한 대출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제도권 신용평가 밖에 있던 새로운 고객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04 08:41:48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리츠, 광풍에 숨은 그림자…고평가 논란 '고개'

-반대 목소리도… "상장 리츠 성장은 의심할 여지없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리츠(REITs)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롯데리츠 '광풍'이 리츠시장을 고평가 영역으로 끌어 올려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리츠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리츠시장의 쌍두마차로 대표되는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의 상승세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롯데리츠의 3일 종가는 6220원으로 5000원이던 공모가보다 24% 이상 상승했다.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63.28 대 1을 기록하며 4조7610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았던 상장 당시 흥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는 5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NH프라임리츠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317.6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인 7조7499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기록했다.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 역시 3일 종가 기준 각각 7870원, 6830을 나타냈다. 5000원이던 공모가보다 크게 올랐다. 15조원으로 평가됐던 2014년 전체 리츠 자산은 5년 만에 지난달 기준 46조원으로 3배 이상 불었다.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연 4~6%)한다는 것이 매력이다. 소액으로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초기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학계에선 리츠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식이나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라며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내년 증시에 훈풍이 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리츠 역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리츠도 주식처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프라이빗뱅커(PB)는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해선 안된다"며 "제시한 배당수익률이 얼마나 꾸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부동산이 많아 검토하기 어렵다면 대상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부동산 신탁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홈플러스 리츠 사례를 복기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리츠는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최대주주인 사모펀드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올해 초 부진한 기관 청약 결과를 받아들고 공모 철회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실제 입점하는 임차인이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오피스 빌딩 의존도가 높은 점은 국내 리츠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준환 교수는 "자산 유동화가 되려면 월세가 들어와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며 "하지만 국내 일반 주거시설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전세시장이기 때문에 유동화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리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중대형 리츠가 새로 상장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규모 확대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스폰서가 참여한다는 점과 세제혜택이란 정부의 리츠 활성화 의지 등을 고려하면 상장 리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19-12-04 08:35:54 송태화 기자
기사사진
경제단체 "시행령 개정, 지나친 경영 간섭"

-"5%룰은 3%룰로 오히려 강화시켜야" -상법 시행령 개정 시 내년 718명 사외이사 교체 '혼란' 경제단체가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룰)를 완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안에 상사하게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시 배당 등 '경영 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정 항목을 경영 개입이 아닌 것으로 제외해 지분 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공시 의무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공적연기금은 5일에서 1개월로 각각 늘어나며 보고 의무 항목도 간소화된다. 최 교수는 "5%룰 완화로 기업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어떤 경영권 개입 움직임을 보이는 지 한 달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면서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룰은 완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5%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1일 내 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5%룰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도 3% 보고제도, 5일이 아닌 2거래일 내 보고제도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최 교수는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연기금 운용 위원장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면서 "반면 국민연금에는 기재부 차관, 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이 너무 많아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최대 9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사외이사가 오랫동안 회사와 관계를 맺으면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은 한국적 특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사회를 열기 전 직원들이 이사들에게 먼저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서 "대체적인 동의가 이뤄진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찬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최 교수는 "시행령 개정 시 내년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면서 "회사에 9년을 근무한 전문가를 쫓아내는 건 공산당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고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2-04 08:35:33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