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만 소상공인 실태 국가통계 확정…소상공인 지원 체계화한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통계가 탄생했다.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확정하고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 10개 중 9개가 개인사업자였으며, 평균 영업이익은 월 2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1개 업종의 전국 4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시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74만개, 소상공인 종사자는 632만명이었다. 소상공인 사업체 중 개인사업자는 249만개로 전체의 90.8%를 차지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 종사자도 53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4.5%를 차지했다. 법인 사업자는 25만개(92.%)였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으로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958만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상권쇠퇴(45.1%)와 경쟁 심화(43.3%), 원재료비 상승(30.2%), 최저임금 상승(18.0%)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업이 89만개(32.5%), 숙박·음식업이 65만개(23.7%), 제조업 36만개(13.0%) 순이었다. 종사자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았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정책자금 2조3000억원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도 2019년 300억원에서 2020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도 313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2019년 지원금(75억원)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인 '가치삽시다 TV'를 개설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경쟁 심화·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