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 집행…예타 10→7개월로 단축

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 집행…예타 10→7개월로 단축 정부가 4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 (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000개)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올린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농어업인 36만명이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484원) 혜택도 중단된다. 정부는 동시에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석대성기자 [!{IMG::20200108000122.jpg::C::540::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8 kimsd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