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문제 해결 적극 지원"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작년에 기록적인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배포한 자료로 대신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차량 사고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필요성을 공감해 워킹그룹이 결성됐다. 또 보험개발원은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강 원장은 "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분석자료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로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복지부에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은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주요 질환 예측모형을 활용해 인수 가능한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병자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 견인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최근 온디맨드(on-demand)형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가 있는 위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해 혁신형 손해보험 상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의 시범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손해사정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요율확인시스템(KAIR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활용범위를 생명·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차·일반손해보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개사와 공동 개발한 'ARK시스템'에 최신 IFRS17 기준서 수정사항 추가 및 시스템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강 원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개발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험수요를 발굴·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