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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수사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15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이자, 올해 4월부터 진행돼 온 합동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이다. 금감원은 이번 5차 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감독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조사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고발 전 프로세스 개괄 등을 주제로 워크숍 네 차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그간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에 대해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여러 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7-15 12:29:4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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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학·산림청 등과 2학기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소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공공 기관 등 총 10개 기관과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사업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연계 사업을 위해 참여 대학 공모 과정을 거쳐 서경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예술, 체육, 과학, 기초학력 등 대학별로 특화된 33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124명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또 한 공모를 통해 5개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드론 ▲전기자동차 ▲세계 문화 ▲전통예술 ▲심리·정서 ▲스포츠 등 분야서 5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100명을 지원한다.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의 협조 및 지원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연계 지원 사업'은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놀이 ▲공예 중심의 낙엽 아트메이커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18가지 숲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170명 지원을 통해 환경·생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각 대학 및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지원학교에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대학 및 기관은 매칭된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9월 2일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늘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5 12:00: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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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돈 12개월 연속 증가…금리 고점 인식에 '정기예·적금' 몰려

시중에 풀린 돈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따라 투자 대기 자금이 정기예·적금으로 몰린 영향이 컸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광의통화(M2·계절조정 평균잔액 기준))는 한달 전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한 40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월(0.4%)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다. 광의통화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의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기예·적금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의 대출이 늘며 은행채 발행량이 증가해 2년미만 금융채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전신탁은 만기도래 신탁자금의 일부가 장기신탁자금으로 재예치되며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은 투자대기자금이 정기예적금, 수익증권으로 몰리며 각각 7조2000억원, 6조3000억원 줄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계절조정·평균잔액 기준)은 122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면서 증가율은 전월 -0.8%에서 -1.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5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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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기자재, 바이어 행사서 590만불 수출계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일대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국내기업 30개 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됐다. 주요 협약 품목은 비료와 농약, 종자 등이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해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 해외기업과의 일대일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미리 파악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해외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국내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에 다양한 국가의 해외 구매기업들이 초청돼,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공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해외 구매업체들의 분석 자료를 통해 구매기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점이 당일 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한 해외기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쌀과 포도 등 한국 농산물을 수입·유통해 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도 '농기계·시설자재 품목의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1:5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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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한화생명 손잡고 베트남서 '변액보험' 시장 진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베트남법인(KIMVN)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손잡고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자산운용사가 베트남에서 변액보험 상품을 위탁운용하는 것은 KIMVN이 최초다. KIMVN은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의 위탁운용사로서 이날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3일 KIMVN은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의 주요 투자처는 고배당·성장주식형 펀드다. 편입 펀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유동성이 우수하고, 배당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며 성장성이 높은 '중대형주'에 투자한다. 이번 출시를 통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기존 주식형 변액보험 상품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을 선보인다. 신규 상품을 시작으로 KIMVN과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한화생명 변액보험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품 출시 이후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KIMVN과 함께 베트남 9개 대도시에서 전국 단위 대리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6년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 리서치 사무소를 개소해 베트남 투자 펀드 운용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사무소를 법인(KIMVN)으로 전환했다. 현재 총 운용자산(AUM)은 1조7000억 원으로 베트남 자산운용사 3위, 주식형 펀드 AUM으로는 2위를 기록 중이다. KIMVN은 특히 베트남 주식형 펀드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 베트남증권예탁원(VSDC)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관리 자산운용사 TOP10에 선정됐다. 4월에는 'KIMVN 베트남그로스 펀드'가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2008년 국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다. 현재 총자산 1조 원, 직원 536명이다. 설계사를 포함 3만753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해당 법인은 베트남 생명보험사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항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법인장은 "베트남 진출 19년 차인 KIMVN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대형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 베트남법인 고객들에게 새로운 변액보험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지에서의 오랜 펀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변액보험 시장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5 11:40: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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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동행·매력' 첨단기술 각축전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람 중심의 동행·매력 가치와 철학이 담긴 첨단기술 각축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0~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제1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SLW는 전시회(Exhibition)와 시상식(Prize), 포럼·회의(Forum·Conference)가 결합된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시는 SLW를 3년 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올해 행사에서는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 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도시가 서울에 모여 기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 기술이 일상에서 구현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체험한다. 전시관은 첨단기술을 통해 변화한 미래 도시 일상을 체험하는 '쇼룸'과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업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코엑스의 1층 B2홀에 마련된 쇼룸에서는 ▲일상 속 로봇 ▲건강한 돌봄 ▲안전한 환경 ▲도시 속 쉼터 ▲주거의 변화 등 주제별로 구현된 미래 도시공간의 라이프 스타일 경험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시와 협력해 하나의 쇼룸을 꾸밀 계획이다. 3층 C홀에는 약자동행기술, 모빌리티, 헬스케어·뷰티,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업전시관'을 만든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신기술 전시에 공간의 3분의 1을 할애할 예정이다. 시는 SLW에서 도시와 기업 간 수요를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LW에 참가하는 해외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솔루션을 가진 국내기업을 미리 모집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행사 당일 해외도시 시장을 직접 대면해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도 운영한다. 해외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Mayors 포럼', 기술 리더를 위한 '글로벌 CDO(Chief Digital Officer) 포럼', '스마트도시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스마트도시 성과를 나눈다. 제2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 상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함께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2022년 9월 제정한 상이다. 시는 SLW 메인 무대에서 국내외 도시 시장을 포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기술혁신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약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도시 간 수주 계약 목표치를 묻는 말에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첫 행사인만큼 계약까지 성사된다는 목표를 갖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어 일단은 기업들과 도시의 대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주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SLW를 한국판 CES로 부르기엔 글로벌 유수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박 국장은 "올해 첫 행사는 서울시가 가진 자원 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업이 참가해 우리의 기술력 수준을 해외도시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계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해외 기업의 참여를 열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7-15 11:3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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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업가 정신] "어려워도 사람 우선" 뚝심의 표본 구본무 LG그룹 회장

"경영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우수인재 확보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히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무려 20년간 실무 경험을 쌓고 제 3대 회장에 올라선 구본무 전 회장은 지금의 LG그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LG의 비장의 무기인 배터리 사업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구 전 회장은 50대의 늦은 나이에 취임한 만큼,'뚝심경영'을 발휘하며 영속기업 LG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구 회장은 1975년 럭키(현 LG화학) 심사과 과장으로 입사해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영업 ▲심사 ▲수출 ▲기획 업무 등을 거쳐 20여 년간 차곡차곡 실무경험을 쌓았다. ◆20년간 실무경험 쌓아 LG브랜드 탄생시켜 구 회장은 1995년 2월 22일 그의 나이 50세에 부친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은퇴하며 LG의 제 3대 회장으로 취임 하게된다. 특히 이날 취임식은 구자경 2대 회장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했는데, 재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구 회장이 LG그룹의 경영문화를 충실히 습득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업구조 재편으로 '초우량 LG'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경영철학인 '뚝심'을 공공히했다. 구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LG가 탄생하는 데서 부터 비롯됐다. 그는 취임 직전 '럭키금성'을 LG로 기업 이미지(CI)를 바꾸고 LG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데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사명 변경을 두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데다 '럭키'와 '골드스타'의 입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회장이 었던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사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CI 변경을 추진한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럭키금성을 'LG 브랜드'로 대내외에 알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불모지 배터리 사업 개척…캐시카우 창출 특히 구 회장은 현재 LG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배터리 사업을 도입했다. 구 회장은 1990년 대 초 당시 영국에서 충전식 2차 배터리를 접한 뒤 불모지나 다름 없던 배터리 사업에 도전했다. 그는 2차 전지 샘플을 직접 가져와서 럭키금속에 배터리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반 사업이나 지식이 없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구 회장은 뚝심있게 사업을 밀어붙였다. LG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은 2000년 대 초에도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해 내부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구 전 회장이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자. 꼭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다"고 임직원들을 다독였다고 한다. 이후 구 회장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중대형 2차전지 분야에서 LG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LG화학은 이를 발판 삼아 탄생한 주요 계열사로 꼽힌다. 실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1992년도에 이차전지를 시작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씨앗이 됐다"며 "이같은 산업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는데 모두 오너들이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매출액 30조원 규모에서 2017년 쯤은 사상 최대 실적인 160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는 GS, LS 등을 계열분리한 이후 다섯 배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비약적으로 신장시킨 셈이다. ◆3대 핵심 사업군 육성 집중 '인재 발굴' 강조 특히 구 전회장은 취임 후 경영철학으로 '신뢰와 뚝심'을 연이어 강조했다. 경영환경이 어려울 수록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미래 성장에 대항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론이다. 이에 구 회장은 제 2의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3대 핵심 사업군을 집중 육성해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것.특히 가전, 전자 등 주력사업을 목표로 선제적인 투자를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은 LG가의 경영이념인 사업보국,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천하게 된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것. 실제 구 회장도 LG가 영속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과 R&D를 꼽았다. 구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신뢰와 인재 관련 발언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7년 신년사와 2008년 컨센서스 미팅을 통해 각각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을 안 뽑거나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시련 극복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간존중 경영의 참 뜻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구 회장은 2011년 LG인재개발대회에서 최고경영진들에게 "좋은 인재가 있다면 회장이라도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구 회장은 2012년 R&D 인재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LG 테크노 컨퍼런스'에 매년 빠짐없이 참석했다, 불참한 시기는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누워있던 2017~2018년 뿐이었다.

2024-07-15 11:32:3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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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상설특검 검토에 "꼼수정치가 점입가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엔 상설특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여야가 2인씩 균형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매년 민주당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법률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 독일을 패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당 뜻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생기게 된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5 11:10: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