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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최대 2.5% 이자…은행 만큼 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으로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최고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이용료는 가산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높은 이자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율과 비슷해 은행권 고객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 2.5%를 책정한 코빗이다. 이어 ▲빗썸(NH농협은행) 2.2% ▲업비트(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0% 순이다. 이용료 지급일은 거래소 마다 시기가 다르다.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매일 밤 11시 59분 59초 원화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신한은행과 제휴한 코빗은 매월 3번째 영업일에 지급한다.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10월1일 지급,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와 같은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법 중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거래소의 이용료 지급이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돼 불법이었다.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은 1%대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고 실제 지난 주말 이용료율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았는데 1시간 뒤 빗썸이 이용료율 연 2.0%로 공지했다. 이를 본 업비트는 약 30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했고 빗썸 역시 상향해 2.2%로 추격했다. 거래소들간의 이용료율 공방전은 코빗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무리됐다. 거래소들이 치열하게 이용료율을 정한 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치금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소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은 분기마다 8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코빗 고객은 1개월 마다 35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봤을 때 업비트에서는 352만원, 코빗에서는 423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들의 연 2% 이용료율은 주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2~3%)과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권 고객들 역시 가상거래소 예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료율도 기존 증권 대비 좀 더 짧은 주기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은행권 고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3 06:00: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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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2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 고교생 50명 중 1명은 자퇴했다. 자사고·외고나 강남권 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증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안전 진단, 교통안전 활동, 특수지역경찰대 업무 수행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연기했다. ▲르노코리아가 QM6의 연식 변경 모델로 국내 중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 소형 SAR위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부동산> ▲향후 1년 간 물가방향을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일치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는 시장참가자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산포도를 말한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1호 '거점 점포' 강원도 원주지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선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거래소들이 최고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높은 이자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자본시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증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멤버십' 운영 시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할 수 있다. <유통·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한 먹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릭요거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e커머스기업 알리바바닷컴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을 선보인다. K뷰티, K푸드 등 한국 상품을 전 세계로 유통하겠다는 복안이다.

2024-07-23 06: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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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로 지역상생 실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는 22일, 지역 상생과 나눔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하절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킨텍스와 고양시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룰루랄라가 함께 진행했다. 고양시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사용해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9일 킨텍스 10홀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0여 명의 킨텍스 임직원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지역 커뮤니티 '일산아지매'에서 40여 명 등 총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약 2톤의 열무김치를 직접 담가 관내 아동양육시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총 200여 곳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정혜원 사원은 "김치를 담가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됐지만, 취약계층에 전달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킨텍스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며, "킨텍스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사회에 더 큰 환원을 이루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05:46: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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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처리 혁신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 사업비, 공사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생업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을 혁신의 핵심으로 삼았다. 파주시가 제안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이러한 인허가 행정의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2·5·7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 이후 제도 준수율 99.7%를 기록하며,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41일에서 18일로 57%나 단축시켰다. 이 제도를 경험한 민원인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한다. ◆공무원 편의주의 탈피와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파주시의 인허가 행정 혁신은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핵심 철학으로 삼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하나로 집중시켰다. 허가과를 다시 1, 2, 3과로 나누어 각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하여 복합 민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허가총괄과 신설로 대민 소통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파주시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를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더욱 강화했다.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2·5·7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를 통해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행정 신뢰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2·5·7 제도를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로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로 행정 신뢰도 및 시민 편의 증대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이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정리해 업체들에게 전파하는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허가는 시민의 생업과 재산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이며, 이를 혁신함으로써 시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7-23 05:46: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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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친구를 사랑할 고양' 포스터 전시회 개최

고양경찰서(서장 이양호)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고양시 화정역 세이브존 아트갤러리에서 학교폭력, 도박,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친구를 사랑할 고양』 포스터 공모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7월 초까지 6주 동안 고양시 초·중·고 학생들이 제출한 200여 개의 작품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8개의 수상작과 53개의 전시작품을 포함한 총 71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심사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고양경찰서의 특수 시책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마약 및 도박 범죄의 근절을 위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양호 고양경찰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도박범죄 등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밝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시회는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고양경찰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4-07-23 05:45: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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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쥐띠] 36년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48년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60년 시간약속을 준수. 72년 모두 다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라. 84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소띠] 37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49년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자. 61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을 자제. 73년 좋은 관계 유지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 수를 부름. 85년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호랑이띠] 38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50년 해 왔던 일로 감사한 일이 생긴다. 62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4년 답답해도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해야. 86년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토끼띠] 39년 의사 표현이 정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51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 63년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75년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87년 침묵해라 침묵은 금이다. [용띠] 40년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2년 이웃의 마음을 얻고 신망도 받는다. 64년 동료와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인내하여라. 76년 오늘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절제. 88년 가족에게는 양보가 따른다. [뱀띠] 41년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자제. 53년 소문난 잔치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다. 65년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 77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89년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말띠] 42년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54년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66년 여의주를 얻었으니 무슨 일이든 도전해도 좋다. 78년 가슴속 안개 흡연은 신중. 90년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자. [양띠] 43년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55년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67년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79년 상사와 동료 칭찬에 신바람이 난다. 91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원숭이띠] 44년 친한 친구 문상 갈 일이 생긴다. 56년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고 실행. 68년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날이다. 80년 불평보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92년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닭띠] 45년 웃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 57년 오늘 길 떠나게 되면 의외의 좋은 이성을 만난다. 69년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81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슬픈 현실. 93년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다. [개띠] 46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58년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이게 현실. 70년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해결. 82년 새로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도도 변하긴 하는데. 94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돼지띠] 47년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9년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이다. 71년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83년 해왔던 일에 성과도 좋으니 전진. 95년 마음을 비우고 투자 공부를 하자.

2024-07-23 04:00: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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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재물과 관리력

병이 나거나 죽는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어느 때겠는가. 자~ 재물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뚝 그쳐지는 표정이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고 하니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재물이 들어오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재다신약 사주가 그렇다. 재다신약은 재성이 많은데 관리를 못 하는 팔자다. 팔자에서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주의 그릇이 깨졌거나 작다. 많은 재물을 감당하려면 몸과 마음이 재물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타고나야 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다. 돈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팔자를 타고나야 한다는 뜻이다. 타고난다는 건 체력 정신 배짱 추진력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말한다. 재다신약 사주는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하기 힘든 사주에게 큰돈이 들어오는 건 사기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다. 큰돈이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몸이 상하게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만나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뒤 인생이 망가진 사례는 흔하다. 감당 못 할 사람에게 큰 재물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상하지 못한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를 올라탔을 땐 잠시만 기뻐하고 오래 조심해야 한다. 뒤이어오는 운세에서 상관傷官 성분까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된다. 발병發病및 파산 사망까지 이르러 위태하게 되니 각자의 사주팔자를 잘 살펴보고 뒷일을 판단하기 바란다.

2024-07-23 04:00: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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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서 777-9·787-10 최대 50대 구매키로…조원태 회장 "운항 효율성과 탄소배출 감소 기대"

대한항공은 보잉사의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인 777-9와 787-10을 도입하며 기단 현대화에 적극 나선다. 대한항공은 7월 22일(현지시간) '판버러 국제 에어쇼'가 열린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30대(옵션 10대 포함)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하는 777-9과 787-10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대한항공 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기로 평가받는다. 탄소복합소재로 이뤄진 날개가 기존 777계열 항공기보다 더 길어져 연료효율을 10% 이상 개선했다. 운항거리는 1만3000km 이상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전지역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동체 길이가 가장 길어 통상적으로 400~420석 규모 좌석이 장착 가능하다. 787-10은 787 시리즈 계열 항공기 중 가장 큰 모델로 현재 운항중인 787-9 대비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777-200 대비 연료 효율이 25% 이상 향상됐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보잉 777-9 및 787-10 도입은 대한항공의 기단 확대 및 업그레이드라는 전략적 목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항공기 구매 계약을 통해 승객의 편안함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에 구매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보잉 777-9 항공기 20대와 보잉 787-10 30대 이외에도 에어버스 A350 계열 항공기 33대, A321neo 50대 등을 도입해 2034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항공기를 20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4-07-22 19:15: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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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원은 미봉책...부작용 우려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해 14조~20조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7:42: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