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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30년' 분할 상환 지원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햇살론 119'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햇살론 119는 4월 3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폐업 예정·기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잔액 1억 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이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카카오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 토스 등 인터넷은행 3사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 119는 '개인사업자대출119'나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공급한다. 최초 대출(1000만 원 한도)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1000만 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제외한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7 12:08: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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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서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성숙한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DB넥스트라운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VC)를 연결해 주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00회 라운드를 개최해 7조 2000억 원의 자금을 매칭하고 2018년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라운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정과 혁신의 의지가 가득한 한국 벤처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알아봐 주시리라 믿는다"며 "한국과 미국의 혁신기업가와 투자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동반 성장하는 협력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 분야로 자본 확충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운용 규제 개편 ▲은행의 위험가중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해 인공지능(AI)·바이오테크·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벤처생태계 한·미 네트워크의 핵심 '접점(nod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7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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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NH농협카드

KB국민카드가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착수했다 ◆ 장기 지원 방안 마련 KB국민카드는 산불 피해지역 산림 복구를 위해 묘목 2만 그루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묘목은 속성수와 밀원수종이다. 속성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탄소 흡수량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다. 이어 밀원수종은 꿀벌의 채밀량이 높다. 향후 멸종위기 수종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묘목을 보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천시에 'KB국민카드 조이풀 스마트온실'을 설치하면서다. 600평 규모의 반구형 에어돔 시설로 산림용 조직배양묘를 연간 100만 그루 이상 생산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온실도 구축했으며 향후에도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후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산불피해 가구를 위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사회 지원 NH농협카드는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에 카드공익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익기금은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NH농협카드 이용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경 NH농협카드 사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을 돕고자 이번 카드공익기금을 마련했다"며,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실시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4-27 11:34: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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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광나루현대 리모델링 수주...누적 수주 5조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하 광나루현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나루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6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6길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총 3개동 4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708억원 규모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강변북로를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시르 한강'를 제안했다. 빛난다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루시르(Lucir)'와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인 입지를 강조하기 위한 '한강'을 더해 한강에서 가장 빛나는 랜드마크를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 외관은 한강의 빛과 물결을 두른 듯한 느낌의 입면 패턴을 적용하고 수직·수평의 정교한 비례로 이뤄진 입체감에 유니크한 경관조명을 더했다. 필로티 구조 계획으로 한층 더 높아진 시야의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 세대 내부에는 오픈 발코니와 5m 이상의 광폭 거실을 적용하는 등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거실, 다이닝, 주방이 오픈된 '와이드 LDK 통합' 구조를 비롯해 우물천장과 넓은 조망형 창호를 적용하는 등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강의 풍경이 펼쳐진 2개 층의 스카이 라운지와 옥상 정원, 피트니스, 골프 라운지 등 총 4096㎡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광나루현대 리모델링 수주로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21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압구정, 여의도 등 핵심 입지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27 11:34:2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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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가보니…분상제 메리트에도 '깡통 세대' 걱정

"기대하고 왔는데 기본 마감재가 생각보다 아쉬워 고민이 됩니다." 최근 방문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웠지만 유상옵션 구성과 기본 마감재 품질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을 제외한 466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정 노선인 의왕시청역(가칭)과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인덕원역 환승 예정)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경수대로, 의왕나들목(IC) 등 주요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의왕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상업용지,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이 인근에 자리한다. 평촌·인덕원 일대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고천2초등학교(2026년 개교 예정)와 인근 명문 학군, 평촌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장점이다. 주거환경도 강조됐다. 단지 대지면적은 약 5만2642㎡로 넓은 동간 거리와 안양천 수변 산책로, 오봉산 조망 등을 확보했다. 전용 84㎡A·B 타입은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3룸, 84㎡C 타입은 3베이 4룸 구조로 설계됐다. 맞통풍 구조와 팬트리, 드레스룸,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라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남모(50)씨는 "신축이란 점은 장점이지만 방이 좁게 느껴진다"며 "요즘은 경매 매물도 많아서 굳이 급하게 분양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실제 유닛을 보니 기본 사양에서 유상옵션을 거의 다 선택해야 견본주택 처럼 꾸밀 수 있다"며 "옵션까지 포함하면 1억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 가격 메리트가 퇴색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닛은 유상옵션이 적용된 고급형 모델이었다. 추가 유상옵션 항목으로는 현관 중문,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복도·거실 아트월 등이 포함돼 있다. 분양가는 ▲84㎡A 6억4520만~7억2740만원 ▲84㎡B 6억4160만~7억2850만원 ▲84㎡C 6억4050만~7억274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한편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27 11:26:08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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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두산·명인협회와 전통식품·술 소비 촉진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두산,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손잡고 '전통 식품 및 술 산업' 소비기반 확충에 나선다. 27일 aT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3곳은 ▲전통식품과 전통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 ▲지역 농산물 소비와 국산 원료 사용 촉진 ▲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농업 생태계 보호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산이 운영하는 친환경 소비 플랫폼인 리즌마켓과 연계해,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판매 및 마케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곳은 MOU에 따른 첫 행보로 지난 25~27일 사흘간 두타몰 야외광장에서 '전통식품 상생협력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었다. 현장에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찾아가는 양조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두산 리즌마켓 입점 기업 등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명인 기능 시연과 시식·체험을 비롯해 찾아가는 양조장 주류 시음, 명인 제품을 활용한 카페음료 판매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홍문표 aT 사장은 행사장을 찾아,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고 전통식품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소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식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7 10: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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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분기 실적 바닥 다지나…희비는 엇갈려

건설사들의 1분기 어닝 시즌(실적발표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저수익 공사 현장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위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30일에 삼성물산·GS건설 등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쳤지만 건설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작년 실적에 따라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GS건설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1분기 기대치는 다소 높았다"며 "주택사업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착공한 고원가 현장의 준공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반영에 따른 이익 하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9057억원으로 5.2% 감소했다. 고원가의 지식산업센터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축부문 원가율이 134.1%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를 마지막으로 대부분 준공되고, 자체주택부문 원가율은 선방했다. 작년 4분기와 이번 1분기 자체사업부문의 마진을 감안하면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이앤씨와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73억원, 850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43.3%, 20.6% 증가한 수치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897억원, 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관련 비용은 1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높은 건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전이 시키지 못해 마진이 좋지 못했던 2021년 당시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번 1분기에 굵직한 악성 현장들이 대부분 준공되면서 잔고에서 사라져 1분기보다는 2분기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은 흐름이 연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지표 역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됐고, 도급증액 환경도 여의치 않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준공도 감소하고 착공도 부진한 만큼 공급 감소에 따라 미분양 물량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양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1주택자)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또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추경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며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점차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7 09:22: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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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5월 첫째주 6712가구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6712가구(일반분양 36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노르웨이숲',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7단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본청약)' 등 12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1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BL 도시개발구역 공동4BL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7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면적 59~137㎡, 총 1453가구 규모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 역세권 단지이며 제2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송암미술관, 남항근린공원, 인천미추홀구야구장 등을 비롯해 단지 내에 대규모 상업시설 및 뮤지엄 파크가 조성이 계획돼 있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대방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서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동, 전용면적 84~141㎡, 총 1744가구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설역 개통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상률초, 영생고를 도보통학 할 수 있고 단지 앞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다. 밤밭청개구리공원, 서호천이 위치해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27 09:22:0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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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레버리지 수단으로 부각…CFD 투자 수요 급증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CFD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잔고는 1조6994억원으로, 1년 전(1조550억원) 대비 약 61% 급증했다. 지난 2023년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CFD는 같은 해 9월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만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잔액 3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CFD에도 22~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돼 절세 메리트는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해외주식 거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CFD 해외 매수잔액은 5075억원으로, 전년(1521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 기준이 원화로 산정돼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CFD를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CFD를 활용한 하락장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서, 시장 하락이 예상될 경우 CFD를 통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기존 주식 포트폴리오의 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CFD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 자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공매도 거래 재개와 절세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나 하락 방어 전략이 당분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5-04-27 08:40: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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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치매인데 보험금 불가?"…간병보험 민원 사례로 본 소비자 주의사항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에 드는 사적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골절로 입원한 A씨가 외부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간병비 지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이용했더라도 비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인이 간병을 도운 뒤 보험금을 청구한 B씨의 경우, 보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 내 전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일부 보험 약관에서는 이 서비스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C씨는 약관상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치매 간병비(진단비)와 관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D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약관에는 단순한 진단뿐 아니라 보행,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약관별로 보장 범위와 지급 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 상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약관을 분실하신 경우에도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04-27 08:40:0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