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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간접손해' 보상 안해"

#. 여행자보험 가입자 A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돼 기존에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언급한 사례를 두고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 등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며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과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보상에 관한 분쟁도 있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한다"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 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휴대품이 파손돼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 보상 기준을 안내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한다"며 "체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9 16:01: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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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 개최…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중대재해 ZERO달성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년 연속 인증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8개 주요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고용정보원 개원 이래 중대재해 제로 달성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4년 연속 인증을 위해 노력해준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공정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역할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보원과 협력사가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상생을 약속하는 '안전보건 상생서약식'도 진행했다. '안전보건 상생서약' 내용으로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추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창수 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환경변화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6: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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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150→130% 하향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인허가 등 K-ICS 규제기준이 130%로 합리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되고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도 마련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과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신(新)제도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9 15:56: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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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마곡 르웨스트 중심 '콤팩트 시티' 시대

롯데건설은 '코엑스 마곡' 개관 이후 첫 전시에서 나흘간 4만 3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0월에는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 끝에 유치한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를 개최해 세계 90개국의 병원 및 의료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코엑스 마곡은 '마곡 르웨스트'에 위치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마곡지구가 주거·상업·업무마이스까지 모두 품고 있는 '콤팩트 시티(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밀집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집약시킨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마곡 르웨스트는 마곡 특별계획구역의 대지면적 약 8만2000여㎡, 연면적은 약 84만㎡로 삼성동 코엑스(46㎡)의 약 1.8배다. 김포, 일산, 인천 등 서울 서부권 및 경기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고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지하철역부터 서울식물원까지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코엑스 마곡 이외에도 마곡 르웨스트와 그 주변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준공 완료됐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게 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도 오는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피스 공간인 '케이스퀘어 마곡', 복합 상업시설인 '원그로브'가 들어섰다. 원그로브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 상태로 DL이앤씨도 사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서울 서부권의 중심인 마곡지구가 대형 업무 및 상업, 주거, 컨벤션 전시까지 모두 갖춘 콤팩트 시티로 거듭난 만큼 서울 강서지역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9 15:53:0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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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되면 물가 0.24%p ↑…"환율급등, 물가 상승 압력 제한적"

KDI '최근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최근 환율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2.1%) 대비 최대 0.24%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는 29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강(强)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지만,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이 복합 작용해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물가 압력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국내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은 수입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율이 달러화 요인으로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같은 분기에 0.04%p 오르지만, 1년 누적으로는 0.07%p 상승에 그쳤다.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동 분기에 0.04%p, 1년 누적으로는 0.13%p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KDI는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1439.0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 대비 최대 0.24% 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1400원으로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율 변동 원인에 따라 정책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성급한 통화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하고, 국내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는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5:1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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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193만명…원스톱 재무컨설팅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1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분 인출 서비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컨설팅센터에서 '청년 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년 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4월 25일 누적 기준 193만 명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가입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수가 200만명을 앞두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 컨설팅센터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금융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금융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형 금융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콜센터로 문의하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청년들이 생애에 걸쳐 자기주도적이고 슬기로운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센터의 역할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9 15: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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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한 마늘·양파 재배면적 감소 … 타작물 전환 증가

통계청,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타작물 전환은 증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942ha(헥타르)로 1년 전보다 1.5%(347ha) 감소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산지 가격, 생산 비용 등 영향을 받는데, 마늘값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전남(-16.0%)과 제주(-24.3%)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늘어서다. 마늘 재배는 경남(7325㏊), 경북(4640㏊), 충남(3604㏊), 전남(2894㏊), 대구(944㏊) 순으로 많았다. 양파 재배면적은 1만7682㏊로 전년(1만8614㏊) 대비 5.0% 줄었다. 2018년 2만6425㏊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만4673㏊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21년부터 1만8000㏊ 내외를 회복했다. 지역별로는 전남(5979㏊), 경남(3806㏊), 경북(2196㏊), 전북(2194㏊), 충남(1072㏊) 순으로 재배 면적이 많았다. 경북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반면, 전북은 20.3% 증가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양파는 2023년보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으나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파종시기가 지연되는 등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 지역에서는 양파에서 마늘로 작물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남과 제주 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제주에서는 당근으로, 전남에서는 봄배추와 쌀보리, 밀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치는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로, 오는 7월 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시 확정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4:5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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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에 소비자 '발칵'…"제휴카드 금융정보 괜찮아?"

SKT 유심 정보 유출 여파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제휴 신용카드 가입 고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 및 금융거래내역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T와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를 출시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NH농협카드)는 총 7곳이다. 그 가운데 SKT와 협업을 통해 가장 많은 상품을 출시한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 TELLO T라이트'와 '롯데 티다롯데카드', '롯데 TELLO SE 카드' 등 3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이 신용카드를 2장씩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는 각각 1장씩 출시한 바 있다. SKT가입 고객은 2500만명에 달한다. 전월 실적만 맞추면 통신비를 1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만큼 신규 회원 유치에 효자 노릇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SKT 유심 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SKT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등 북새통이다. 카드업계는 SKT 유심 정보가 해킹당하더라도 카드 가입 고객의 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금융 정보와 함께 소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카드사 내부 관련 담당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다면 카드사 직원 또한 소비데이터를 살펴볼 수 없는 구조다. 내부 직원도 열람할 수 없는 정보를 제휴사가 보유할 리 만무하다는 것.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고객 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출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중소 규모 기업이 신용카드사에 공동 마케팅을 제안하거나 카드사가 대형사에 제휴를 권유한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만큼 두 가지 경로 모두 소비자 데이터는 각 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제휴사의 보안 문제가 카드사로 확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하면서 소비자 정보는 관련 직군에 있는 것이 아니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된 만큼 보안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유심을 해킹한 사례인 만큼 신용카드 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인인증 수단이 다채로워지면서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플랫폼사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 만큼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카드사 데이터를 빼돌릴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책도 내놓고 있다. 삼성카드는 휴대폰 인증방식 변경을 권고하면서 SKT 사칭 연락 등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민감 정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카드사의 경우 데이터를 '마스킹'처리하고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4-29 14:42:13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