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기부양 적절했다...장기적으론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소비쿠폰 발행 등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호평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IMF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7월 하순 발표한 예측치인 0.8%에서 0.1%포인트(p) 올렸다. 올해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고 완화적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동일한 1.8%를 제시했다. IMF는 "성장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금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등 경기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한국) 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며 "내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한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