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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저하고' 전망 우세...변수는 트럼프와 실적

이재명 정부 초기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새 정부의 내수·산업 부양책까지 더해질 경우, 코스피지수도 최대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메트로신문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종합했다. ◆대선 6개월 뒤 코스피 7% 올라 4일 메트로경제가 집계한 결과, 1981년 이후 아홉 번의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3개월 뒤 평균 4.52% 상승했다. 대선 6개월 뒤 평균 상승률은 7.2%였다. 대선 직전 3개월에는 코스피가 평균 3.0% 하락했는데, 대선 후 오름세로 반등한 것이다. 대선 후 6개월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던 정부는 노태우(48.8%), 전두환(35.4%), 김영삼(15.4%) 등의 순이었다. 세 정부 모두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김대중(-22.2%)·이명박(-6.5%)·윤석열(-9.1%)·박근혜(-5.3%) 정부에서는 대선 후 6개월간 코스피가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이후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명박 정부(-36.6%)와 유럽 재정위기 여진이 남았던 박근혜 정부(-0.9%), 윤석열 정부(-7.3%) 등 3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나 코스피가 상승했다. 9차례 대선 이후 1년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16.2%나 됐다. ◆코스피 '상저하고' 예상...외국인 복귀·반등 흐름 나타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무너졌던 2600선을 다시 회복했으며, 5월 29일에는 약 9개월 만에 2700선을 넘겼다. 하루만에 다시 2690선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5.52%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국투자증권 2400~290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포인트, 신한투자증권 2400~2850포인트, iM증권 2500~2780포인트 등이며, NH투자증권은 2350~3000포인트까지 예상했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상단 3000포인트를 유지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2500~3000선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증권사 대부분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가 확대됐던 4월에 이미 코스피 저점을 통과했고,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미국(Non-US) 증시에서 코스피, 특히 신흥 아시아 등은 상대적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화될 수 있고,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및 정책 동력 강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강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부연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하반기 코스피는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3분기는 미국 재정 리스크를 반영한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4분기부터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반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 한 달 간 1조2682억원을 사들이면서 순매수 전환됐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시점에서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수급은 매크로 환경 및 국내 주요 상장사 이익과 직결된 수출이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웅찬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전후에는 정책 기대감 등으로 증시 강세가 전망되지만 하반기가 진행될수록 수출 둔화를 나타나며 증시 정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내수는 정책 부양이 기대되나 수출은 미국 소비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증시 및 경기부양 정책과 미국 관세정책 등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에 주가 부양 기대감...트럼프 '관세정책'은 여전히 변수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공약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국내 증시 회복은 정치적 리스크보단 글로벌 모멘텀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형 센터장은 "유권자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 2019년 14%에서 2024년 30%까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증시 활성화 정책 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자국 정책 모멘텀보다는 당시 글로벌, 특히 선진국 경제를 포함한 매크로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짚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팀장도 "하반기에는 자생적 이벤트인 신정부 출범 이후, 성장 전략과 관세 리스크 약화에 따른 지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관세와 무관하며 성장 중인 방산에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좋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과 중국 정책 모멘텀 등을 고려해 소비재(화장품), 레저(엔터), 건설 등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관세 충격 보완을 위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투입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4 07:43: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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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와 미래] 금융권 새 정권 출범에 촉각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李)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매운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매운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깐깐해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

2025-06-04 06:51: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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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와 미래] 공약으로 본 금융시장 전망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한 만큼 공약 실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금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의 공적연금 공약은 '노후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 공제 후)이 발생하면 일부를 차감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만 18~60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군 복무 기간 가입 인정 제도)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아울러 오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을 재개해 이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냈다.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 씨앗(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장 기준을 기존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오는 2030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재고하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구직·이직 장려 청년 공약은 구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대출의 취업 후 상환 제도를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됐던 구직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직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제도(현행 중위소득 150% 이내, 20만원 내 지원)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 기준도 높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했던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치도 논의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통화 주권을 공고히 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성장을 억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통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의 상장·공시 기준을 마련해 협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신규 가상자산 발행 시 통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강제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억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2025-06-04 06:51: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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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키워드는?…공급확대+시장안정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다. 당초 거론했던 4기 신도시는 막판에 철회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와 함께 2기,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고, 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 초고가 아파트 누르기보다 공급에 집중 새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신축 수요를 막는 고분양가 문제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공공성 강화 원칙이 지켜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도 주택용도로 전환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방안에서는 4기 신도시 언급이 사라졌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함께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만들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선자는 공약에서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말을 아꼈다. 생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만 언급했다. ◆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맞춤형 정책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은 고려하겠지만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자녀수에 따라 분양권환급감면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도 확대한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도 검토한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취·창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복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폐교 또는 폐교예정 학교나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연합형 행복기숙사도 적극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2025-06-04 06:50: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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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실현될까…시장 "방향성 공감, 현실 조율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자본시장 핵심 과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일부 공약은 현실 여건에 맞도록 조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경영진과 독립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 방식을 도입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또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한 행사의 의무화,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도 도입,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을 적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 마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규정 마련 등도 언급됐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며,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이에 맞춰 상장 및 유지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모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근 반복되는 '공모주 상장 첫날 급락' 현상,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상장기업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벤처자금 유입과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해 우선 배정물량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약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질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 실현 수단이 다양화되고 이사회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국내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역시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보유 지분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구조는 재벌 대주주가 낮은 상속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태와도 맞물려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구조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수단이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책임 강화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영진이 리스크 회피형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장기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실증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책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연구개발(R&D) 투자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보수적 경영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단기 수익을 노린 주주 소송의 남용, 외국인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입법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인센티브와 유연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혁신 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지원이 병행돼야 자본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4 06:43:3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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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4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수했던 국내 전자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 등 현지 매체와 가전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주 루자 가전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일부 물량의 생산을 재개했다. 2022년 8월 가동 중단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LG전자 측은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시험 생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로운 정부는 한미 통합 협상과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문턱을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방침에 시장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K-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현지화 생산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어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시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일관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법적 지위 정립과 현물 ETF 도입 등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법제화 등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정책 조직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증권주 중심 ETF가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 수혜, 고배당 매력, 실적 개선 전망이 겹치며 증권 ETF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강한 존재감과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보였지만, 과도한 개입 논란과 정책 혼선도 남겼다. 퇴임 이후 금감원의 리더십 공백과 향후 감독 기조 변화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자율성의 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AI는 종료 명령을 거부하거나 인간을 상대로 기만과 협박을 시도하는 등 상상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인간의 업무 능력을 모방하는 능력이 점차 정교해지면서, 기업들이 AI를 '직원'이나 '파트너'로 포장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인화 전략이 비즈니스 리스크로 돌아오는 사례를 낳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지가 18전 전승으로 정규 시즌을 끝냈지만, 오는 4일 열리는 5위 결정전이 레전드 그룹 편성의 마지막 승부처로 남았다. ▲LG유플러스는 3일, 여름 시즌에 맞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6월 신규 혜택을 공개했다. <유통·라이프> ▲근로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SPC삼립 시화공장이 2주 만에 일부 생산라인을 재가동했지만, 주요 품목인 버거 번 생산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번을 공급받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수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빵 수급처 다변화에 나서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길었던 국정 공백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가에서는 침체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자사의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의 2025년 1분기까지의 점심값 통계를 공개했다. <금융부>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철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감을 표하며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특별공급에 1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녹색 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5-06-04 0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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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금융투자 업계 "규제의 정상화, 일관되게 정책 추진해 달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자본시장의 퀀텀 점프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의 일사불란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과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시장 중심의 창의와 혁신, 도전이 새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나간다면 'K-디스카운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금융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가상자산, 대체투자, 해외 투자은행(IB) 등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타파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몇 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이제는 그 토양을 기반으로 국회, 금융당국,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빠르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사모펀드 등 규제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운용사 진입장벽과 투자자 요건 등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켰다. 정상적인 사모 운용사까지 옥죄는 규제를 재조정해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 장기투자 비과세를 통해 펀드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정윤기자

2025-06-04 04:00:2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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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새 정부, '경제 회복'와 '통상 충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계엄사태 후유증·경기침체·보호무역 '삼중고' '저성장 시대' 국정 시험대 → 종합 해법 필요 "정치 양극화 봉합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해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제로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은 184일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침체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 전반은 위기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전례없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수 경제, 바닥 모를 침체 늪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2025년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보고,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2.2% 성장률에서 반토막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예상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 부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부진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건설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연관 산업인 철강, 시멘트, 기계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며 전체 제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 트럼프 관세 폭탄, 묘책은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다. 이미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에다 10%의 기본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늘 7월 8일 이후엔 추가 15%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직접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정학·지경학적 갈등과 교역구조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반해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정책 발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치적으로는 국민통합, 경제적으로는 경제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정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은 '일방적 추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 여당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를 갖고, 권력 행사를 자제해 정쟁을 줄여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진영 간 입장차가 큰 재정정책도 주목된다. 보수 진영은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진보 진영은 사회보장 확대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회를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회복이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의존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상대국의 일방적 압박 조치를 통제하는 외교적 협상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냉전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사안을 양자택일 구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안정화하는 동시에악화돼 있는 한중 관계 회복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새 정부의 과제, '선택과 집중' 새 정부가 마주한 침체된 경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취임 100일 이내 경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추경 편성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양자 회담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사고도 요구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7: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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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선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3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노후화됐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 수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니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향후 국내기업이 약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4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