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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배재규 “AI 버블 논쟁, 의미 없다”… ACE 3주년이 보여준 투자 방향

한국투자신탁운용이 ETF 브랜드 'ACE' 리브랜딩 3주년을 맞아 24일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년 기존 'KINDEX'에서 'ACE'로 바꾼 이후 3년 만에 순자산이 3조원에서 22조원대로 확대됐다. 7배 성장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의 투자 전략과 ACE ETF 성과가 함께 조명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배재규 사장은 최근 증시를 둘러싼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테크주 고점 우려에 대해 "지금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버블인지 아닌지는 현재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단기 예측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산업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투자"라고 강조했다. 배 사장은 제조업 중심 성장의 둔화를 지적하며 기술 기업 중심의 장기투자를 권했다. 특히 "미래 성장은 제조업이 아니라 테크기업에 있다"며 "미국 주식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S&P500보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종목보다 ETF를 선호해야 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배 사장은 "수익률이 높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는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변동성을 버티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ETF"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월급의 30%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장기 복리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 대표의 투자 기조를 중심으로 ACE ETF는 리브랜딩 이후 테크·반도체 중심 라인업을 강화해 운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표 상품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는 리브랜딩 이후 3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출시된 테크 ETF도 강한 성과를 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152% ▲ACE AI반도체포커스:117% ▲ACE 미국빅테크TOP7 Plus:122%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94%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98% ▲ACE KRX금현물:145% 등의 성과를 올렸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리브랜딩을 "고객 가치 중심 철학의 재정립"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ACE는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을 새로 쓴 과정이었다"며 "시장에 없어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The First', 기술과 품질을 강화하는 'The Excellent' 전략을 병행해 왔다"고 회고했다. ACE ETF의 성장 배경으로는 테크 중심 상품 구성과 커스텀 지수 설계가 꼽힌다. 현재 103개 ACE ETF 중 리브랜딩 이후 출시된 56개 상품의 약 89%가 자체 커스텀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남 본부장은 "ACE의 성과는 '방향과 시간' 원칙이 실제 운용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2025-11-24 15:28: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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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1차 공동구매정기예금' 출시

KB국민은행은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인 '2025-1차 공동구매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KB국민은행 영업점, KB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총 가입한도는 3조원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한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판매가 종료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금리는 최종 판매된 금액 및 이벤트 금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입기간 1년을 기준으로 최종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2.75%, 1000억원 초과인 경우 연 2.85%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정기예금 신규(재예치 포함) 이력이 없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0.15%포인트(p)의 이벤트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판매액이 커질수록 금리가 올라가고, 이벤트 금리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금리 혜택도 제공되는 만큼 이번 공동구매정기예금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유리한 금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24 14:52: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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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 삼성화재·DB손보·하나손보

삼성화재가 외국인 보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영어와 중국어 기반 서비스 제공 삼성화재가 증가하는 외국인 고객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외국어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 청구 외국어 서비스는 삼성화재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제공되며, 영어와 중국어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화재가 최근 외국인 고객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목은 ▲보험금 청구(58.3%) ▲보험료 납입(14.0%) ▲증명서 발행(9.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언어는 ▲중국어권(68.6%) △영어권(8.4%) 비중이 높아 보험금 청구 영역에서의 외국어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화재는 외국인 고객의 이용 패턴을 반영해 '보험금 청구' 메뉴에 영어·중국어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실제 영어권·중국어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해 화면 구성, 안내 항목, 입력 절차 등을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외국인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원 언어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고객 대상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이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 행사를 진행했다. ◆2026 전략 방향 공유 DB손해보험은 지난 13일부터 1박 2일간 전국 프로미카서비스센터와 현장출동전문업체를 초청해 '투게더 드림 빅! 2026'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비롯해 자동차보상 전 임원 및 프로미카서비스센터 대표, 현장출동업체 대표 등 152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6년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별 우수 프로미카서비스센터에 대한 품질경영 대상 시상이 진행됐으며, 최근 보험업계 이슈인 품질인증 부품 활용 활성화와 수리 우수 업체의 고객 경험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기술연구소 심상우 소장이 초청 강연을 통해 '자동차 기술 발전과 자동차보험'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도 프로미카서비스센터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과 고객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손해보험이 치매 전(全) 단계 보장 서비스를 구축했다. ◆'신경인지기능 종합검사비',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담보 하나손해보험이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에 두 가지 핵심 담보를 새로 추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 보장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치매가 '발병 이후'가 아니라 '치매 직전 단계부터 예방과 치료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객들의 치매 간병 보험 요구를 반영해, 기존 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계 최초로 검사 단계와 치료 단계에 담보를 추가했다. 치매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신경인지기능 종합검사' 비용을 급여 기준 최초 1회 지원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원해 인지 저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치료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담보도 새롭게 도입한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베타를 표적하는 치매 약물 허가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건당 치료비를 지급한다. 최대 36회까지 보장된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은 검사·진단·통원·입원·간병·치료에 이르는 치매 전 과정을 보장하는 기존 구조는 유지하되, 검사와 치료 단계에 신규 담보를 추가해 전체 보장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4 14:50:5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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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키움증권 현장점검… “모험자본 공급·투자자 보호 집중하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IT 안정성 점검 등 증권업계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겼다. 자기자본 4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원장은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과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핵심"이라며 시장 관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한 뒤,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판매 과정이 적정하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자본시장의 자금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기반으로 성장한 키움증권에 대해선 "혁신기업 성장의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스스로 묻는 엄격한 자기 검증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등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관리, 자본완충력 확보, IT 안정성 강화도 거듭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중소기업 정보 비대칭 해소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판매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겠다"며 "IT 설비투자도 내년 300억원, 2027년 500억원까지 확대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대표는 "모험자본이 글로벌 진출과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더 많은 혁신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4 14:30: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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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음까지 흔든다…보험이 메우는 '정신건강 보호망'

봄마다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호흡기를 넘어 정신건강까지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대기오염 상승이 우울·수면장애·ADHD·OCD의 유병률을 통계적으로 키우는 만큼 보험업계가 기준·데이터·보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장이나 정책적 대응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오염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재구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이 1㎍/㎥ 오를 때 우울증 환자 수는 1.2%, 수면장애는 0.5%, ADHD는 0.4%, 강박장애는 0.9% 증가했다. 초미세먼지(PM2.5)가 1㎍/㎥ 오를 때는 각각 2.1%, 0.9%, 2.1%, 1.5%까지 늘었다. 팬데믹 이후 평균 농도는 낮아졌지만 수면장애는 미세먼지 변화와의 유의한 인과성이 계속 관찰됐다. 전반적으로 PM2.5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정신질환 환자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 민영 보험사 등) 부담 및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가 1㎍/㎥ 상승하면 우울증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PM10 기준 약 30억원, PM2.5 기준 약 5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면장애 2억2000만원·3억6000만원 ▲ADHD는 3억5000만원·5억9000만원 ▲강박장애 1억1000만원·2억원(각각 PM10·PM2.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유병자 수가 많은 우울증의 인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9만668원 수준으로 집계돼 공·사보험 재정 부담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료비 외에도 취업 지연·경력 단절·생산성 악화 같은 간접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험업계에서는 환경요인으로 악화되는 정신질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보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의 보장 공백은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안으로는 위험을 단순 보장하는 보험을 넘어 '예방형 헬스케어(Prevention-as-a-Benefit)' 구조로의 전환이 꼽힌다. 예측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등과 연계된 행동 유도형 보험 설계를 통해 질병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재일·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대기질 정보 등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행동 유도형 보험상품 설계와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보호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4 14:25:5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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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관계기관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은 24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권에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4:2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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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달러당 '1500원' 목전…향후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1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으로, 이날 환율은 2거래일 연속 1470원을 상회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했다. 원화의 실질 가치도 최저 수준이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09(2020년=100)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8월(88.88)이후 최저치(원화 가치 최저)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 '자본유출' 우려가 원화 약세 부추겨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해외 투자 증가와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 때문이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많은만큼 수요 불균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된 것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달러다. 연간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조달해 투자하는 만큼 외환시장 불안과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달러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도 상품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는 '래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 美 금리 전망 불확실…달러 강세 지지 불확실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봤지만 셧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경제·고용지표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메시지는 금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9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으로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이날 공개된 비농업 고용은 월가 전망치(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1만9000명을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4.4%까지 상승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더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를 더 내리면 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의 금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다음 FOMC에서 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서다. 24일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뉴욕 금리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7.3%로 전망한다.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인하를 시시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일조했다"며 "국내증시 외국인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강달러 부담도 완화돼 위험통화인 원화도 과열됐던 롱심리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엔화 추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과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2025-11-24 14:1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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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불가…금융당국, 약관개정 착수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지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조사해 60개 조항을 시정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치 후 은행권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빠르게 약관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예측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금우대 등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은행 약관에서 일부 서비스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한 예금 상품도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 하는 일부 상품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하게 엄격한 형식이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에 권고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4 14:13: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