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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종 청년직원들 만나 '현장중심·혁신정책'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혁신을 위해 모인 직원들과 만나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또 부처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만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업무 혁신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내 업무수행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꾸려진 청년층 직원이다. 체인저스는 협력(C), 조화(H), 균형(A)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및 '현장 중심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동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부내 혁신을 이끌어온 체인저스가 '현장중심 문제 해결사'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체인저스가 부처 내 혁신을 넘어 국가 혁신을 위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정책 아이템에 대한 실시간 의견수렴 플랫폼을 부처 내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처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해 달라"라는 한 직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이 밖에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구 부총리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체인저스를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하순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유관부처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8 16:16: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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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소액결제 연체액,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는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또는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권은 지난해 6월 신복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채무조정 대상이 알뜰폰 및 소액결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의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 운용 수익은 소생대출·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에만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부 정책상품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6:08: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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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금융 정책' 공개…핵심 내용은?

최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주요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포용금융 확대, 청년 금융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약했던 금융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밸류업 지속 등 금융권의 당면과제도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개년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6월부터 국민 참여로 접수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123개의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123개 과제 중 금융위에 할당된 것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7종이다. 세부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제안 내용을 통해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산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금융사 등을 통해 조성될 50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한다. 마련된 자금은 민간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자유로운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AI·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호남·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의 생태계 구축'은 기본법 부재와 제도 미흡으로 국제 표준에 뒤쳐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입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기업가치가 해외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받는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한다. ◆ '대출 문턱' 낮추고…'한도'도 낮게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정책상품 확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80%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포용금융 확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상품 및 금융권의 포용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부동산 대출에서는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상품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편입해 공급을 억제한다. 대신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양육비 지원도↑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높은 납입액 및 긴 가입 기간으로 지적받았던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청년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재정을 확대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정 과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5:57: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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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비지원·무상보육에 가구소득 920만원 증대

정부가 의료·교육 등에서 제공한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계의 소득을 연간 900만 원 이상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이에 속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현물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비중이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김현기 복지통계과장은 "사회적 현물이전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가 472만 원으로 전체의 51.1%에 달했다. 이어 교육 392만 원(42.4%), 보육 35만 원(3.8%), 기타바우처 25만 원(2.7%)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 부문 지출은 2022년에 비해 13만 원(2.9%), 기타바우처는 5만 원(21.7%) 증가했지만, 교육은 15만원(3.7%), 보육은 2만원(4.5%)씩 감소했다. 김현기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요양급여와 같은 의료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 지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의 양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는 1110만원, 3분위는 881만원, 2분위는 670만원, 1분위는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8 15:4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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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DXVX, 자회사 5000억 규모 기술이전 계약해 17% 강세

DXVX가 자회사 에빅스젠의 약 5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ACP) 기술이전 계약 소식에 17% 상승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DXVX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17% 상승한 26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DXVX는 자회사 에빅스젠이 ACP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DXVX는 에빅스젠의 지분 66.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에빅스젠의 최대주주인 DXVX가 사업개발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라이선스 아웃 진행시, DXVX 또한 사업개발에 따라 유의미한 일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은 ACP 특허의 제한적 독점 전용 실시권을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자사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에 한해서 적용 및 개발한다. 파트너사는 계약금 및 개발 마일스톤에 따른 기술료 총 5000억원을 에빅스젠에게 지급한다. 상업화 후 10년간 로열티는 별도다. 그 외 계약의 구체적인 정보는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권규친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자회사의 기술을 우리 사업개발 능력으로 잘 풀어내 좋은 결실을 맺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두번째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성공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의 라이선스 진행은 물론 DXVX의 다른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논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18 15:09: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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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 규모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 신설… "美 관세 파고 넘는다"

현대차 ·기아-하나은행 400억원 무보기금 출연… 최대 2%p 금리인하, 보증한도 상향 김정관 산업장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전략산업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 자동차 부품 업계에 6300억원 규모 특별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사인 디와이오토에서 김정관 장관, 성 김 현대차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열고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특별 저리 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사에 공급한다. 완성차 기업이 직접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수출공급망강화보증)'은 협력사가 완성차사에 납품할 때 필요한 제작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 낮추고, 무보는 보증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65%로 낮췄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대신 부담한다. 첫 수혜기업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디와이오토다. 김 장관은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1호 보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1978년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한다. 이번 지원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돼 안정적 납품뿐 아니라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디와이오토에 이어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각각 2호, 3호 보증서가 전달됐다. 이들 기업엔 각각 150억원, 80억원이 자금으로 지원된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상품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데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7월까지 우리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에도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에서 대미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금번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디와이오토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5:0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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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급

우미희망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가보훈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대학생 300만 원, 중·고등학생 100만 원 등 총 85명에게 1억 5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미희망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840명에게 약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우미희망재단은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함께 전몰·순직군경과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멘토링, 기념일 선물, 가족여행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우미희망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더욱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후손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8 14:57: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