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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효과' 희비...조선株 내리고, 강관株 오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됐지만, 정작 국내 조선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선박 구매 의사를 직접 언급하며 기대감을 확대시켰지만 구체안이 부재하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2% 떨어진 10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만9400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같은 시각 HD한국조선해양(-5.43%), HD현대중공업(-4.21%), 한화엔진(-2.41%), HD현대미포(-1.15%), HD현대마린솔루션(-0.76%) 등 주요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다. 국내 주요 조선주가 다수 포함된 KRX 기계장비 지수도 1.8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 직접 한국산 선박 구매 의사를 언급했지만, 조선 업종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만 홀로 2%대 상승하고 있는데,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의 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요청함과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의 구체안 부족과 조선, 원자력 등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며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에 대한 우려를 소멸시키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구체적 수치(투자액 등),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율, 원자력·조선 협력 구체안 등이 기대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에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 업종에 대한 증권가의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있어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단기간 내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한국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긍정적인 투자시각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업종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협력 방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거론되면서 강관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하이스틸은 전날 대비 8.62% 상승했으며, 넥스틸(3.14%), 세아제강(0.36%) 등도 모두 상승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한미 양국 정상 간 공개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목하면서 전체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되기보다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조선, 에너지 분야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2025-08-26 14:53: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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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언제나언니 보험' 확대 개편

롯데손해보험은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미(FOR ME) 언제나언니 보험'을 확대 개편해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언제나언니 보험'은 여성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다. 대표적인 보장 항목은 ▲여성생식기암 진단비 1000만원 ▲요실금 수술(급여) 30만원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 100만원 등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여성의 건강이슈가 다양한 생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기존 만 35~45세에서 만 19~54세로 확대했다. 20대는 물론 50대 여성까지도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보장을 폭넓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항진증에 대한 진단비(각 50만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엔 수술 1회당 10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5년 만기 기준, 월 3156원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한 고객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 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상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여성의 건강 니즈를 반영해 보장 접근성을 높였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앨리스'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6 14:50: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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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미국에 투자 선물꾸러미 풀었다… 조선·원전·항공·LNG·핵심광물 5개 분야 협력

이 대통령 방미 계기 11개 대형 계약·MOU 체결 삼성·현대·한수원, 美 글로벌 기업과 손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조선·원전·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 5개 분야 대규모 협력을 가속화한다. 양국 대표 기업들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단순 교역을 넘어 공동 투자,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한 협력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외교가 제조업 동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5개 분야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Carlyle그룹 공동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외교 무대를 계기로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꺼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산업은행과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탈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하며 미국 해양 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손잡고 조선소 현대화와 선박 공동 건조, 해군함 MRO(정비·보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광폭 협력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공급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투입할 대형 원전·SMR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한수원과 삼성물산은 해당 프로젝트 건설 협력에 나선다. 한수원은 또 미국 센트러스(Centrus)와 우라늄 농축설비 지분 투자 계약을 맺어 안정적 핵연료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약 49조원)로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단일 계약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 137억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정비 서비스 계약도 체결했다. LNG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2028년부터 10년간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2028년부터 본격 납품한다. 이는 핵심 희소금속 분야 한미 협력의 첫 성공사례로, 양국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6 14:4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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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관세 '15%' 재확인…경제 영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대(對)북한, 한·미 조선업 공조, 주한미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관심도가 특히 높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지난달 합의했던 협상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공개로 진행됐고, 이어진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상회담에서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이 논의됐다. 비공개 오찬에서는 '상호관세' 등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포고문 선언식에서 "우리와 한국의 무역 협상이 끝났다. 그들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의 문제를 제시했지만, 앞서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내용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애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대(對) 미국 수출의 주요 경쟁자인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이다. 관세 협상이 원안대로 마무리 수순에 진입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EU와 같은 수준에 협상을 마무리하면 불리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6%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네덜란드(73.4%), 스위스(4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19.5%인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보다 수출 비중이 큰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천연자원·의약품 등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품목과 비교해 수출이 안정적이다. 반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17.4%)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 그친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의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고,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과 겹쳐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미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반도체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의 관세는 일본·EU와 같은 15%까지 낮아졌지만, 한국은 일본·EU와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만큼 일부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재확인 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앞서 실무자 간 진행될 협상도 변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공식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개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어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친 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두 정상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오찬이었다"라면서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진 않았고, (실무자끼리) 알아서 잘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2025-08-26 14:39: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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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아톤·뮤직카우와 '스테이블코인-STO 융합모델 검증'

NH농협은행은 아톤·뮤직카우와 스테이블코인-STO(토큰증권) 연계한 융합 사업모델 검증을 위해 3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K-컨텐츠 실물자산 기반 STO와 결제·정산용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해 자산 유동성 확대와 투명한 거래 인프라를 검증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아톤'과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글로벌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는 자산유동화를 맡아 검증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해외 K팝 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K팝 저작권 STO를 구매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개인과 법인 고객들은 환율 리스크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정산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시스템을 경험하게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창출함과 동시에 K-컨텐츠의 금융상품화 및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번 테스트는 K-컨텐츠 기반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6 14:35: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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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공급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전자금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보다 상세한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다.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 확인 후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자금 이용 고객에게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감면을 지원한다. 보증신청은 오는 28일 시행 후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되며, 9월 4일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 보증 신청일(출생년도)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한 비대면 신청 절차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26 14:33: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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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분양 막차?…올해 마지막 분양 예고 줄줄이

분양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수도권에서도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 마감을 예고하는 시·군·구별 지역은 서울에서는 동작구과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강원 춘천시 등 3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의 계획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4167가구(임대, 공공 물량 제외)다. 하반기 들어 높은 분양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주춤했지만 물량 감소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올해 안에 청약을 해두자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공급 희소성이 작용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22-1번지 일원에 짓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춘천 지역의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로 공급된다.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HJ중공업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3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을 이용해 시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을 오갈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안양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으로 오갈 수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7호선 탑석역(예정)이 인근에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4:0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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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강화

KB국민은행은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 지원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화상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KB 모아드림론과 함께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 ▲KB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이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KB 모아드림론,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지난해 지원 대상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진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전년말 대비 1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이다. 3분기 내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0.5%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며, 혁신·첨단산업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3분기 내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과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에 대한 리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0.8%p,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은 0.3%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거나 KB수출팩토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3:36: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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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전세사기 방지 연구 착수…보증금 보호 제도 개편 속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금 보증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보증금 보호 제도를 찾는 데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전세가율 90%의 적정성 논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말 전세사고 대책으로 보증 가능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임차인 보호 대상이 줄어든다는 비판 속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증률 조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보증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세 에스크로 제도도 검토된다. 이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시 집주인 부담이 커져 임대 수요 감소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이는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별도로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계약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보증기관의 책임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 확대 그리고 임차인 보호 장치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8-26 12:54:5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