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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인적분할'에 목표주가 ↑, 지배구조 불확실성 걷히자 그룹주 재평가

한화그룹의 인적분할 결정 이후 금융시장과 증권가의 평가는 비교적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군별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자발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 동시에 제시되면서, 복합기업 구조에 따른 할인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주가 흐름으로도 즉각 반영됐다. 15일 오후 2시 36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한화갤러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483원(29.78%) 오른 2105원에 거래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9000원(10.20%) 상승한 9만7200원까지 올랐고, 한화는 7000원(5.45%) 오른 13만5500원, 한화오션은 6000원(4.23%) 오른 1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룹 상장사를 담은 ETF PLUS 한화그룹주 역시 4% 넘게 상승하며 그룹 전반에 매수세가 확산됐다. 아울러 흥국증권은 한화에 대해 인적분할로 인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4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BNK투자증권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번 인적분할의 핵심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다.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사업군을 묶은 신설법인(가칭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으로 분할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이며 분할 시점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존속법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그룹의 방산·조선·에너지·금융 핵심 계열사가 남는다. 반면 신설법인에는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이 편제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할이 승계 이슈와 맞물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개연성은 있었지만 시점을 알 수 없어 주가 부담 요인이 됐던 지배구조 이슈가 이번 결정으로 정리됐다"며 "사업군별 독립 경영 체제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다 또렷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적분할과 동시에 제시된 주주환원 정책도 재평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는 자사주 445만주(발행주식의 5.9%)를 즉시 소각하고, 올해 최소 주당배당금(DPS) 1000원을 제시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인프라 그룹과 테크·라이프 사업군으로의 명확한 아이덴티티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기존 보유 자사주 이익 소각은 지주사 전반에 의미 있는 주주환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사의 시각도 큰 틀에서 긍정적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인적분할 이후에도 ㈜한화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주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과 브랜드 로열티 수익이 유지돼 이익창출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계열 분리가 현실화하더라도 자회사들의 자체 신용도가 우수해 통합신용도 변화가 최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설법인의 중장기 자본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웅 삼성증권 연구원은 "존속법인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따라 NAV 할인율 축소가 기대되지만, 신설법인은 투자 재원 마련 계획과 DPS 1000원으로 시작한 배당의 지속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을 계기로 한화그룹의 사업 구조와 방향성이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정비라는 두 축이 동시에 제시된 만큼, 향후에는 실행 속도와 신설법인의 자본정책 구체화 여부가 재평가의 다음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5 15:15: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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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반등했으나 20대에선 2.9만개 감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0.1%(약 1000개) 늘어난 287만5000개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감소는 면했으나, 증가율이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대비로 2019년 6.1%, 2020년 6.3%, 2021년 2.6%, 2022년 1.4%,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 중이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로 전년대비 0.2%(4000개) 늘었는데, 이 중 지방정부 일자리가 152만7000개로 0.5%(8000개)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일자리는 88만9000개로 0.5%(5000개) 줄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로 0.6%(3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비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6만9000개로 0.8%(1만2000개) 줄었고, 여성 일자리는 140만6000개로 1.0%(1만3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9000개·1.9%), 50대(1만4000개·1.4%), 60세 이상(7000개·0.7%)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2만9000개·-2.9%)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0대(-9000개·-0.9%)에서도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 일자리는 4000개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근속기간별 일자리를 보면 근속기간 3년 미만은 22.5%, 10년 이상은 42.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10년 미만(23.3%), 3년 미만(22.5%), 10~20년 미만(21.7%), 20년 이상(2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년 이상(24.5%), 5~10년 미만(22.6%) 등 순이었고, 여성은 3년 미만(25.1%), 5~10년 미만(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11.5년으로 전년대비 0.2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5:1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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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사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솜털 등 함량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 광고"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다운·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린 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능하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 공지나 문자 안내를 통해 사과와 환불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5: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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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내가 돈 풀어 M2 늘렸다? 사실 아니다"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 임기 중 유동성(M2)이 급증해 환율과 부동산을 끌어 올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 2022년 말 정점 이후 낮아지거나 횡보하고, M2 증가율도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유동성 정책이 환율 상승을 '드라이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총재는 "이 대답을 준비해 왔다"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동성 급증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주장의 전제가 데이터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GDP 대비 M2 비율이 쭉 상승하다가 2022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 내지 횡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저 비율이 높아졌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팩트하고 맞지 않는다"며 "총재가 들어온 뒤 돈을 많이 풀어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M2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지나 2022년 이후 낮아진 흐름이 제시됐다. M2 증가율 그래프에는 최근 수치(예: 4.9)와 함께 '기간중 평균'(구 8.0%·신 5.1%)이 표시돼, 최근 통화 증가세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의 근거로 활용됐다.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은은 "최근에는 M2 증가율이 상당폭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라며 팬데믹 이후 구간에서 양 변수의 상관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한·미 M2 증가율 차이를 놓고 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상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창용 총재 역시 국가 간 'M2/GDP'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M2/GDP 비율은 금융구조(은행 중심·자본시장 중심 등)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그 수치만으로 유동성 과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국 비교(2025년 3분기 기준)에서도 대만·중국·일본 등은 높고 미국은 낮게 나타나는 등 분포가 갈렸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 취임 후 가계부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M2 증가세를 멈추는 데 가장 신경을 썼다"며 "제 임기 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57:3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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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주의' 경보…불완전판매 점검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 가입을 앞둔 소비자에게 '환차익'만 보고 접근하지 말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환율과 환율상승 기대감 속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율과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라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했고,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 설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달러보험 판매건수는 지난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1~10월에만 9만542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으로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고 사망 등 보장에 쓰이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체감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예상보다 줄 수 있다. 만약 월보험료 500달러를 환율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납입하면 월 납입액이 약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10만달러를 환율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수령하면 약 1억5000만원이 1억3000만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해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만큼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보험금·환급금이 기대보다 줄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시이율이 3.8%에서 1.0%로 하락할 경우(월 1000달러, 만기 10년 가정) 만기 보험금이 4,623달러(3.16%) 감소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아울러 달러보험은 통상 5~10년 이상 장기상품이어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민원사례로는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확정수익처럼 설명받았다는 주장 ▲"달러는 떨어지지 않는다"·"10년 후 124% 수익" 등 과장 설명을 들었다는 사례 ▲환율 급등으로 총 납입보험료(3700만원) 대비 약 25% 손실을 봤다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의 위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4:53: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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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의 모바일 화상센터가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 ◆ 이동·대기·절차 부담 해소 한화손해보험은 2025년 12월 기준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를 통해 총 4만2192건의 보험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고객 만족도 4.91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보 모바일 화상고객센터는 지난 2024년 11월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다. 보험관계자 변경·해약·보험계약 변경 등 주요 보험 업무를 지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다. '단일 디바이스 멀티인증' 특허 기술을 적용해 여러 보험관계자가 하나의 기기로 인증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지점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고객 ▲임신·질병·공황장애 등으로 외출이 힘든 고객 ▲해외 체류로 시차와 거리 제약이 있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는 고객이 보험을 이용하며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간편건강보험 신규 TV광고를 선보였다. ◆ '현대해상은 간편하지' 현대해상은 간편건강보험 신규 TV 광고 '현대해상은 간편하지'편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고는 '유병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보험'이라는 키 메시지로 제작됐다. 과거 병력이나 건강 이력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유병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심리적, 절차적 부담을 '허들'로 표현해 근심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조명한다.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AI 자동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유병자들도 허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 상품의 특장점을 전달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유병자 고객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고,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 현대해상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의 AI 자동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한 가입으로 다양한 보장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50: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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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안정 리스크…금리 '전원일치' 동결”

"소수 의견은 없었다.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가운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겹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는 '금융안정 점검'이 전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 동결 '전원일치'…3개월 전망 동결 5대 1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동결 우위'로 기울었다.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머지 1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인하·동결 전망이 3대 3으로 갈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시장의 인하 속도 기대를 다시 한 번 눌러둔 셈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개선 흐름이다.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봤다. ◆ 환율·부동산 '금융안정'에 무게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가장 오래 붙든 키워드는 '금융안정'이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물가 지표는 당장 '인하 신호'로 읽히기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은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소폭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로 전월과 같다고 밝혔다. 물가가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금리로 직접 겨냥'하는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환율 레벨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환율이 물가·기대·분배에 미치는 파급을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5bp(1bp=0.01%포인트)로는 안 되고 200bp, 300bp를 올려야 하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도 '완화 속도'에 제약을 주는 변수로 꼽혔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 1.8% 상승했고 10~11월에도 1.2%·0.8%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49: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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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6곳 참여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시장교란 집중단속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발족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잡·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지자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으로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이른바 환치기), 가격조작, 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처다. 불법거래 규모가 총 2조2049억 원에 달했고, 정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4: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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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9조...재경부, 연간 111조 규모 추산

지난해 나라살림을 적자가 11월까지 누계 기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운용을 보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났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순증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4:45: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