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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적립급 8000억원↑… 당국, 연착륙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정책당국 역량을 총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지난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296개의 승인 상품 중 223개가 판매·운용되고 있다. 적립금은 3개월 만에 무려 8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라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IRP형 가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분기 말 기준 총 1조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보다 8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확정기여형(DC형)은 210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800억원에서 8013억원으로 적립금이 각각 늘었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됐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도 한 분기만에 25만여 명에서 200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6월 말까지 DC형은 97만여 명, IRP형은 103만여 명이 가입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000개소가 규약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해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9 15:01: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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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조기출하, 할당관세 물량 8월內 도입...가격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19일 오전까지 3만3000여㏊ 농지에서 침수, 낙과 등의 피해가 집계됐으며 수확기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3만3005㏊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 매몰됐고 52ha 상당의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파손됐다. 가축피해는 닭 73만8800마리, 오리 4만4900마리, 돼지 4100마리, 소 300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극한 호우가 집중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 전북 익산시 등의 시설원예 작물 피해가 커 농식품부는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상추, 멜론 등의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산지에서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해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 톤, 무 6000 톤)을 적기에 방출하고 했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2023-07-19 14:58: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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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태도 변화…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공식 심사를 시작했다. SEC의 사상 첫 비트코인 현물 ETF 공식 심사로, 시장에서는 최종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는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SEC의 사상 첫 공식 심시다. 그간 여러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지진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SEC에 비트코인 현물ETF를 3번 신청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SEC는 투자자를 사기 행위에서 보호하기에 거래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SEC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현물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조작 위험이 있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블랙록은 기존 회사들과 차별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SEC가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래록이 이번 재신청서에 시장 조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역, 고객식별 등 정보를 공유해 시장 조작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블랙록은 이번 신청에서 상장 거래소인 나스닥, 수탁기관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었다. 이에 피델리티와 반에크,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비트와이즈 등도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한 상태다. 블랙록은 10조 달러(약 1경30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인 만큼 신뢰성도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 심사를 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현물 ETF는 좋은 호재로 작용 할 것"이라며 "SEC가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현재 현물 비트코인ETF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 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19 14:57: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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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비씨카드 등 8개 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삼성SDS, 엘지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었다.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통계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의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것을 우려해 연간 결합실적 중 50%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만큼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가 결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상품이 출시돼 소비자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4:4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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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유도회 공식 후원

신한은행이 (사)대한유도회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향후 3년간 대한유도회와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이날 신한은행은 유도선수 자매 허미미, 허미오 선수와 개인후원 계약도 맺었다. 허미미, 허미오 선수는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이기도 한 두 선수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한국에서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도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후원이 대한민국 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 대한스키협회(스키 국가대표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탁구협회(탁구 국가대표팀), 대한배구협회(배구 국가대표팀), 대한산악연맹(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팀), 대한하키협회(하키 국가대표팀),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브레이킹 국가대표팀), 대한핸드볼협회(핸드볼 국가대표팀)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대한유도회 후원 협약으로 총 8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게 된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4:1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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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사이버위협 대응위해 '자율-책임'기반 보안규율체계 전환할 것"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체계를 유연한 원칙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사고를 사전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이버 위협에 버틸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복원력은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감지하며 공격 후 복구하는 대비 수준을 말한다. 우선 보안체계를 규칙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한다.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전사적 차원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환을 확대하고,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제3자 서비스이용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과 보안사고 후 운영복원력 강화방안 등 그간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금융보안 전문기관등을 통해 보안기술을 공유하고, 보안인력을 양성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4:17: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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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대출한도 최대 5억원

카카오뱅크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대한도가 2억2200만원이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기존에는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서울아파트 전세평균 실거래가 6억892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고, 채권양도 통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리안내(월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6월 전세대출 평균 적용 금리는 3.6%로, 3%대 를 유지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3개 상품의 대출 한도 및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도가 동일할 경우 금리가 낮은 순으로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폭넓은 고객 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며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 혜택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4:15: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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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등 경제사절단 면담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 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대우건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 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Baymyrat Annamammedov)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이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도 견학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7-19 13:44:0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