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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영끌족에 치솟는 연체율…해결방안 있나

최근 부활한 부동산 매수심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집값 바닥론에 부활한 영끌족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2조3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으로 점점 증가폭을 키웠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대비 6조원 늘어났다. 주담대는 올해 2월(3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는 연 4.08~6.92%로 집계됐다.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연 6% 금리로 받았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99만7753원이다. 총 대출이자는 5억7919만945원으로 원금(5억원)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차주들은 높은 이자가 부담되지만 '집값 바닥론'이 힘을 받으면서 매수 심리가 높아졌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1만3000호, 3월 1만5000호, 4월 1만5000호,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6월 말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자가 비싸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주담대 증가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관리 비상…당국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세와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가 만료되면서 은행권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5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로 전년 동기(0.24%)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0.08%)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오는 9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만료되면서 부실뇌관도 걱정해야 한다. 정부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 전체 대출은 85조원, 5대 시중은행은 37조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금리와 대출금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은행권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날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는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보다는 실물경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정책 수요가 많은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 새출발기금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당국에서 예상한 수준"이라며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경기회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계부채 관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물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10 14:54: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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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밤에도 휴일에도 금융사기 막을 것"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시스템을 10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돈을 출금하는 등 복잡다단해진 범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급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08-10 14:46:4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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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 인하 '안갯속'…폭우이어 태풍 강타, '설상가상' 손보사

#이달 초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휴가를 떠난 이준석(가명·29) 씨는 숙소 안에서만 일주일을 보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도로 및 각종 시설들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과 마트에 갔지만 물건은 전부 동이 난 상태였다. 이 씨는 "길에있는 나무도 뽑혀있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등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태풍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손보업계의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폭우가 예고된 탓에 침수 차량 발생 위험이 높아져서다. 침수 차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내놓을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실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카눈에 대비해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대피 알림을 전송하고, 침수위험지역 순찰,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가동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비상대응반 운영 배경으로는 손해율 상승 예방이 자리 잡고 있다. 올 상반기 주요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손해율은 모두 70%대를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판관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판단한다. 연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상반기 호성적을 거두면서 보험료 인하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었지만 잇따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의 겹악재가 균형추를 맞췄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차량은 총 9691대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772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가 손보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지난달 보험권이 신용카드사에 이어 '상생금융 바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이 취약 계층을 위한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반면 손보사에서는 마땅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손보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당국 기조에 따라 차보험료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부분도 있었지만 자연재해 탓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우회전략이라도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 보험료 인하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반기 손해율이 8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엔데믹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손해율 상승을 고려한 바 있다. 보험권에서는 손해율 개선이 손보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침수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방법을 공유했다.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날 경우 시속 10~20㎞ 운행을 권고했다.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브레이크의 물기를 말려야한다. 기어 변속과 정차 시에는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인상은 손보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급적 차량 운행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업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10 14:40:0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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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은행 민원 68% 급증…"대출금리 과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접수 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1년전(4만4333)과 비교해 9.4% 증가했다. 권역별로보면 손해보험 민원건수가 36.8%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22.1%), 은행 (17.5%), 생명보험(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 이중 은행의 민원 건수는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은 대출(여신)관련 민원이 절반이상(55%)이었으며, 예·적금 (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가 뒤를 이었다. 은행의 대출관련 민원은 주로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으로,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민원이 급증했다"며 "중도금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서민 민원건수는 1만725건으로 신용카드사(47.8%), 대부업자(11.5%), 신용정보사(11.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의 민원에는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분할경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1034건)과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 돼 취소요청하는 민원(578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일방적인 정책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책을 철회 한 상태"라며 "해외 분실·도난카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처리해 전년동기 (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이행해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0 14:35: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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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하반기 신작 출시에도 실적 부진 우려↑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10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하반기 신작 출시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기존 63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는 3분기 '블소2'를 일본, 대만에 출시하고 신작 '퍼즐업'을 글로벌 출시한다. 또한 '길드워2' 확장팩 출시가 있으나 매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체 실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엔씨소프트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이 44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71% 감소한 353억원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경쟁 모바일 게임 출시에 '리니지2M', '리니지W'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각각 111억원, 197억원 감소하며, 전체 실적 하락의 주원인이 됐다"며 "매출 감소 방어를 위한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하반기에도 엔씨소프트의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엔씨소프트는 기존 장르와 지식재산권(IP)을 벗어난 신작 준비로 장기간 신작 출시가 부재한 가운데 회사의 주 매출원인 리니지와 유사한 경쟁게임의 잇따른 출시로 매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내년 실적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목표주가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10 14:14:5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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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중장기 운임 하락 불가피...목표가 하향 조정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10일 국내 항공사들의 공급 증가로 인해 제주항공의 내년 국제선 운임이 올해 대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중립', 목표주가는 1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국내 항공사들의 기재 도입을 감안했을 때, 제주항공의 2024년 국제선 운임은 2023년 평균 대비 1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저비용항공사 밸류에이션 하락과 2024년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30억원, 영업이익은 225억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정 연구원은 "2분기 공급 확대 과정에서 운임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비수기 구간동안 동남아, 대양주 노선에서의 운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에는 여행 성수기로 인한 운임 반등을 전망했다. 제주항공은 2분기말 기단을 2기 확대했으며, 3분기 중으로 1기를 추가해 총 39대(화물기 제외)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분기 수준의 성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 연구원은 "기단 확대와 성수기 효과에 따른 운임 상승은 긍정적이나, 1분기 수준의 높은 운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550억원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는 여객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정점에 달하면서 운임이 급등했지만, 3분기에는 하향 안정화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10 14:02: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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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10일 신세계에 대해 하반기 백화점 실적 전환(턴어라운드) 시작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9만 원을 유지했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백화점은 2022년 8월까지 20% 이상 고성장 했기 때문에 올해 8월까지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이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성장률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탑라인은 역신장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판촉비(2.1%)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촉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2% 이하)함에 따른 비용 감소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신세계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1조 5759억원, 영업이익은 20.2% 줄어든 1496억원에 그쳤다. 이는 시장기대치를 각각 7.4%, 2.9%씩 하회한 수준이다. 사업부별로는 백화점에서 패션 부분이 소폭 역신장했으며, 생활 부분은 13%, 역신장, 명품은 1% 성장했다. 면세점은 개인 고객 증가 및 다이고 수수료 인하효과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센트럴시티 역시 매표 수익과 터미널 운영 수익이 증가했고, 3분기에도 터미널 객수와 호텔 객실 점유율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동사의 2024년 예측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 수준)은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4.9배를 기록하고 있다"며 "2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사업부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10 14:0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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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집값 띄우기' 위반 사례 541건 적발

지난 2021년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다. 일례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다. 이와 관련, 전북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며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한 정확이 포착됐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은 경찰청에 조사 내역 등을 통보한 상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이 대상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10 13:24:45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