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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고용부, '29세이하 일자리감소' 해법 마련 착수

정부가 최근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비수도권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청년층 고용 강화 및 지역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 경험기회 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며 "쉬는 청년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빈 일자리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에 대한 원인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지역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청년고용과 지역 빈 일자리 해소의 연계를 시사했다. "열악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자 고령화와 함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직접 참여해 빈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 전환과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추진된다면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사이 가장 큰 폭(13만8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20대 후반 고용률은 0.9%포인트(p) 상승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2023-08-10 15:4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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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반기 양호한 성적표…"거래대금 증가 영향"

주요 증권사들이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 부진 우려를 털어냈다. 2차전지 강세로 거래대금이 다시 급증한 데다 투자은행(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리테일 부문이 실적 방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투·NH·KB 등 증권사들이 지난 2분기 차액결제거래(CFD), 국내외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에 대비해 5000억원에 상당하는 충당금을 쌓았음에도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두 자리 숫자의 양호한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결제대금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8.0% 증가한 18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자산관리(WM)와 IB 부문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5421억원, 당기순이익은 40.1% 늘어난 404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64% 증가한 4467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3.63% 증가한 4311억원에 달했다. NH투자증권 역시 IB 부문의 실적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4% 증가한 4719억원, 당기 순이익은 65.3% 급증한 3667억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55% 늘어난 2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9%, 70.5% 증가한 2419억원과 425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하나증권만 유일하게 2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75.1% 줄어든 345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하반기에도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가 실적 방어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전지 업종부터 시작된 테마주 열풍이 계속되면서 주식거래대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전체 증시 기준으로 1분기 17조4895억원에서 2분기 21조1942억원으로 늘었으며, 7월에 27조2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달에도 26조484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거래대금 호조는 유지되고 있어서 리테일 강한 증권사가 유리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2023-08-10 15:35: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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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벤처투자금액 4.44조원…전년 대비 42% 감소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금액이 4조44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7조6442억원과 비교해 42% 줄어든 액수다. 금융당국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일부업종에 편중된 부분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중소 벤처기업부는 10일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이 4조44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업투자회사 등(2조2041억원)뿐만 아니라 신기술 금융사 등(2조2406억원) 까지 포함한 수치다. 1년 전 같은기간(7조6442억원)과 비교해 42%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동성이 확대된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해 올 상반기는 투자금액이 축소됐지만,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수준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건수도 2927건으로 역시 지난해 동기의 4191건에 비해 30%이상 감소했다. 건당 투자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10억8000만원으로 1년전(14억10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줄었다. 신기술금융사도 같은기간 28억원에서 25억10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감소했다. 투자금액은 주로 비대면·바이오 관련 업종에 편중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 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1~2022년 투자액은 통상적 수준보다 5.9조원 증가했다"며 " 그 중 4조8000억원(81%) 가 비대면·바이오 관련 업종에 투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보 특례보증신설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법인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펀드결성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5%, 2020년과 비교해 105% 늘었다"며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이 완료됐고, 오는 10월말에는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으로 선정된 조합의 결성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 벤처투자 조합 결성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금액이 일부업종에 평중됐는데, 올해 들어 업종별 투자비중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며 "전체 투자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0 15:14: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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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심·신흥기술 부문 국제표준 협력 강화

국제표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국제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조 바티아 미국 표준협회(ANSI) 회장, 제인 모로우 미국 표준기술원(NIST)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표준기술원이 직접 나서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했다.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또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선 지난 9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미국 표준협회 간 양자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측은 현행 5개 협력부문을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10 15:1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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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스페인 잼버리 참가 대원 전폭 지원

신한은행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신한은행 블루캠퍼스 연수원'에 머물고 있는 스페인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돕기 위해 연수원 시설을 통해 숙박과 식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원에 입소한 인원은 스페인 잼버리 참가자 43명과 싱가폴 잼버리 참가자 2명 등이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연수원 교육 중인 신입직원들과의 만남 및 체육활동 ▲한국 전통놀이 체험 ▲신한 에스버드 프로농구단 농구교실 등을 준비해 잼버리 대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 및 트렌드 체험을 돕기 위해 'K분식 페스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형뽑기, 인생네컷 사진 부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잼버리 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스페인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연수원에 파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퇴소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고 알찬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계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0 15:1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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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올해 상반기에만 83조원

지난 상반기 재정적자가 80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 적자규모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포인트(p) 이상 내려갔다. 이는 최근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규모는 400조5000억 원이다. 상반기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규모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 원)가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46조7000억 원)도 1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 수입은 4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 세수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법인세가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이다. 세외수입 역시 1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102조2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38조1000억 원 줄어든 2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57조7000억 원 줄었다. 기금지출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이 축소되면서 11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8-10 14:5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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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가을도 추경은 없는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등은 온데간데없다. 상대국에 이렇다 할 반박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다수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경제가 일본보다 낫지도 않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같게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낮췄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0.7% 성장한 반면 우리는 0.3%에 그쳤다. 십수 년 내지 그 이상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웃나라에 우리는 0.4%포인트(p) 뒤처졌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정건전성은 수차례 강조해왔다. 개인이, 기업이 돈뭉치를 장롱이나 회사 금고에 걸어 잠그고 꺼내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할인행사도 대규모로 열고 규제도 완화했다.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이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기 어렵고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일 것이다. 정부 권한도 아니다. 7월 집중호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복구에 더해 물가가 다시 걱정이다.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발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없다고 정부가 단언한 바 있다. 나라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정부지출은 요원해 보인다.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GDP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국민 자존심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하다. 후쿠시마 탓에 수산물 할인행사만 연신 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에 적극 개입할 적기다.

2023-08-10 14:5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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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집단 '고객계좌 불법개설'…시중은행 전환 가능하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나온다면, 신규은행 인·허가법 결격사유로 인정돼 시중은행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은행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수십 명이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없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문제는 대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관리다. 불법 계좌개설이 일부 직원의 행위가 아닌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 임의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고객 대다수는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일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특히 대구은행은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금감원이 사건을 인지한 통로가 대구은행의 직접 보고가 아닌 외부 제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민원을 받고 지난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뒤늦게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일부터 긴급검사를 나섰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후 바로 자체 전수검사에 착수에 돌입했지만 검사결과가 구체화된 시점에 감독원에 보고하는 체계"라며 "이에 사건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이 은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가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DGB금융지주가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신규은행의 인허가 법에따라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아직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폐 여부는 시중은행 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폐 여부가 법적 위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인허가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 대해 긴급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3-08-10 14:55:2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