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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자조금 단체별 5년 발전계획 평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6, 7일 이틀간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참여,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년)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대책의 일환이다.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산자조금은 지난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다. 현재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대응(매칭) 자금을 차등 지원(100%~50%)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으로 자조금 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자조금제도가 우리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6:02: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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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서 압도적 1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문에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불어나는 속도가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에 153.9%로 포르투갈(15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p)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포르투갈은 120.6%(-34.6%p)까지 줄였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던 영국 또한 159.7%에서 146.2%로 13.5%p 내려갔다. 이날 기준 16개 회원국의 2022년도분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 x100이 공개됐는데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은 이 비율이 도리어 축소됐다. 수치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에 165.9%로 가구빚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른 바 있다. 스웨덴 역시 10년간 상승폭이 28.9%p(16개국 중 2위)로 꽤 컸으나 지난해 수치는 194.8%로 우리보다 8.9%p 낮았다. 덴마크(314.2%→207.4%)와 네덜란드(272.7%→210.8%)는 각각 -106.8%p, -61.9%p의 엄청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리스도 작년에 81.8%로, 2012년(126.4%)에 비해 44.6%p 줄였다. 또 이탈리아(91.1%→87.6%)가 -3.5%p, 오스트리아(91.0%→88.8%)가 -2.2%p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는 10%p 이내의 상승폭, 캐나다와 벨기에, 프랑스는 20%p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빚 비율이 1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제 네덜란드·덴마크마저 추월할 기세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14년 158.0%으로 소폭 오른 이후 2016년(174.5%)과 2018년(185.0%), 2020년(197.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200% 선을 넘어섰다. 다만 2021년(209.8%)에 비해서는 작년에 소폭 내렸다. OECD의 해당 비교에 한국이 포함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38.5%에 그친 바 있다. 2021년도분까지만 공개된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적정선에서 꾸준히 관리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2년 114.7%에서 2021년 101.8%로 12%p 이상 내렸고, 일본은 상승(108.3%→122.1%)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이래 대체로 100~110% 선을 유지해 왔다. 멕시코는 이 비율이 25.6%(2021년)로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독일(99.5%·2022년)과 스페인(101.5%·2021년), 아일랜드(112.8%·2021년) 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2023-11-06 16:0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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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내 '이차전지사업장 환경오염' 사전 대응

정부가 5일 전북 새만금 내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다"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및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하여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5:5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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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캐릭터 '안젤이' 산재예방 뉴스 전파

안전보건공단이 5일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젤이는 '안전제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 '엔젤'이 합쳐진 캐릭터로 지난 1999년 탄생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해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공단은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즐기고 쉽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일터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5:5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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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시즌4' 진행

삼성증권은 디폴트옵션 가입 및 지정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디폴트옵션 이벤트 시즌4'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DC·IRP)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상품 만기 후 일정 기간까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벤트 기간 내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초로 사전 지정 해주신 고객님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하는데 DC 계좌는 전원 지급이고, IRP 계좌는 선착순 3000명에게 지급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등록 시 DC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전원 지급, IRP 지정 건에 대해서는 선착순 3000명 한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해서 최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잔까지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올 초 업계 최초로 연금 가입자를 전담 상담하는 '연금센터'를 전국 3곳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도 지원한다. 연금센터는 올해 300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법인에 DC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 'DC 웰컴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DC 웰컴콜이란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법, 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일대일 컨설팅으로 가입자의 특성에 맞는 운용 방법과 가입자의 은퇴 이후까지 예상하는 컨설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06 15:4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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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 엇갈린 시장 반응…부작용 우려도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면 금지를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 세 차례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일부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금지됐다. 지금까지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같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민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치를 대환영한다"며 "올들어 국내 증시가 주요 국가 중 하락률이 1위인데 이는 공매도 피해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외국계 증권사들 불법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적발됐고 또 추가로 외국계 증권사 혐의가 드러나는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해 공매도 금지는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담보 비율을 외국인·기관, 개인 할 것 없이 130%로 통일, 상환 기간 또한 외국인·기관·개인에 일괄적으로 90일을 적용해야 하고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매매 방식 중 하나인데 외국인은 양방향으로 자유로운 거래에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자유로운 매매 관련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번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참여도를 높이는 쪽과는 거리가 있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됐고 변동성은 증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됐다"고 밝혔다.

2023-11-06 15:42: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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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 수익률 110%…추가상승 재료 '매력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10% 넘게 상승하면 '디지털 금(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추가 상승에 무게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48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일 3만5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만6700달러에 거래되면서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다. 6만5000달러(2021년 11월 14일)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이 기간 5만달러 넘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시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선택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반기 3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이후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올 초(1만6700달러)부터 현재까지 총 112%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대급 강세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달러(2억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재료가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법원도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하면서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승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시장 랠리를 놓고 잠재적 호재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어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1-06 15:26: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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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긴축종료? 과장된 생각…연준, 추가 금리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과장된 생각이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6일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세계은행(WB) 공동주최 서울포럼,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화상대담을 통해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美 연준, 12월 동결…내년 1차례 금리인상 서머스 교수는 "오는 12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동결을 택하겠지만, 향후 1차례 금리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을 보면 지난해 6월 6.8%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5.4%, 3월 4.2%, 9월 3.4%로 떨어졌다. 개인소비지출은 개인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비한 비용을 합한 것으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줄고 수요가 감소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가 한달 간 20만~30만개씩 증가해 소비자의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10월말 기준 신규일자리가 15만개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감소가 뚜렷해지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로 하락했다. 12월까지는 금리동결로 추세를 지켜본 뒤 목표치(2%) 달성을 위해 1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은 12월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고 경제도 꽤 견조하다"며 "앞으로 한 번의 추가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중립금리 높아져…"한국도 마찬가지" 특히 이날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의 중립금리도 글로벌 중립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립금리는 물가와 경기가 안정될 수 있는 적정 금리수준을 말한다. 서머스 교수는 "실질 중립금리가 현재 1.5% 수준이고, 향후 물가상승률은 2.0~2.5% 사이가 될 것"이라며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0~1.5%포인트(p)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국의 국채금리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년만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장기물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머스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저성장 압박이 강해져 미국보다 한국의 중립금리가 하향할 수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장기적 무역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중립 금리를 순수 국내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실수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6 15:22: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