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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야기현 도래지서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6일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월27일~12월1일 일본 미야기현 조류 월동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공동조사는 지난 6월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에서 체결한 '조류인플루엔자 분야 질병예방 및 대응 협력에 관한 협약(MOU)'에서 공동연구가 제안됨에 따라 추진됐다. 양측은 오리류·기러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야생조류를 포획 후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겨울철 우리나라와 일본 월동지를 이동하는 야생조류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대응 및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철새 이동경로(동아시아-대양주, 서태평양 철새이동경로)를 공유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총 28건이 검출됐다. 일본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이 검출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월동지에서 야생조류 위치정보 파악을 통한 감시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체결한 협약과 이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3:4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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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7연속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수준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 연체율이 늘고,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현 3.5%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린 이후 줄곧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늘어 "금리인상 필요" 현재 물가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커진 건 사실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과 비교해 3.8% 상승했다. 올해 1월 5.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3.3%, 7월 2.3% 로 둔화되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사태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며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8월 전망경로(3.5%)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도 추가 인상 요인 중 하나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9월 3개월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1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고, 이자부담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이들은 소비를 줄여 물가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 높고 경기회복 더뎌 '금리동결'무게 그럼에도 시장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1년전과 비교해 0.16%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같은 기간 0.09%p 올랐다. 이달 초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총량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는 "통화긴축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에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로 가계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금리를 더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약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수출은 1570억4000만달러(213조원)으로 1년전보다 9.8% 줄었다. 지난해 4분기(-10%)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8월기준 102.6으로 1년전보다 5.2% 떨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7.1%)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내수침체 조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내수도 빨리 회복을 못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6 13:1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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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장기화"…서민, 보험 해약·약관대출 늘었다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역시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보험 유지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말 집계된 보험사 약관대출은 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5조7327억원) 대비 4.8%(약 3조1673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보험약관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대출 이용 금액도 500~1000만원 정도로 많지 않다.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료를 온전히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약관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2020년 말 63조5000억원 ▲2021년 말 65조8000억원 ▲2022년 말 68조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도 여의치 않아 아예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못 낸 서민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8월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0조8197억원으로 작년 동기(20조2827억원) 대비 약 52% 증가했다. 또한 생보사가 8월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한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944억원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효력상실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업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불황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방법이 수월하고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며 "금리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변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환급금 증가는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익성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환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의 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1-26 13:02: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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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협의체' 발족 이후 코리아나호텔서 첫 간담회

환경부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올해 6월29일)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14일 출범했다. 충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체계적·실효적 지원을 모색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방안 △충전기 주요 부품 품질개선 및 규제개선 등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비롯해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충전사업자 및 전기차 사용자의 건의사항 등도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충전기 제작·운영사업자 76개사(전국 충전기의 96.1% 운영)를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충전기 제작·설치 및 기술개발 △충전통신 및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표준 및 세계화(글로벌)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분과별 주제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충전기기 제조 및 설치, 기술개발, 인증, 수출지원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사이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환경부도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3:00:26 김연세 기자